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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5 조회수8197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과속하던 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로부터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합의서에는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형사합의금이 보상금에서 공제되는지요? -----------------------------------------------------------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비가 내린 후이기에 도로가 젖어 있었음 2.사고 직전의 상황 : 아이(8세, 초등학생)가 학교에 가기 위해 차에서 내려 길 건너편에 있는 학교 교문으로 달려감 3.사고 당시의 상황 : 이때 과속한 승용차가 아이를 충격 4.사고 이후의 상황 : 아이는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음 [과실에 대한 견해] 1. 가해자가 잘못한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가해자는 시속 40-50km로 달렸다고 확인후 서명했지만, 목격자는 50km 이상으로 달렸다고 주장, 도로 위에 스프레이로 사고 위치를 표시하였으나 비로 젖은 상태였기에 스키드마크는 없는 듯함. 사고 지점은 제한속도 30km지점 2. 피해자가 잘못한 내용 : 내가 생각하는 피해자 과실상계비율 : 25 % 보행자신호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사고결과] 1. 형사사건상황 : 10개 항목 미해당으로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경우 2. 피해상황 : [인적피해] 부상 다친부위 : 우측쇄골골절, 손과 발에 찰과상 진단명 : 골절, 찰과상 [보험 및 형사합의관계] 종합보험 가입 형사합의 여부 : 합의됨, 형사합의금 300 만원 [질문사항] 1. 300만원에 합의 후 합의서에는 향후 후유장애에 대한 가해자측의 의무사항만 기재했을 뿐 합의금에 대한 일언반구도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향후 보험회사와 소송시 위 금액이 보상금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2. 보혐회사에서 어떤 보상에 대한 제시가 있을 때까지 피해자는 마냥 병원치료만 받고 있으면 되는지요? 3. 합의서에 향후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후유장애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는데 이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 1. 300만원에 합의 후 합의서에는 향후 후유장애에 대한 가해자측의 의무사항만 기재했을 뿐 합의금에 대한 일언반구도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향후 보험회사와 소송시 동금액이 보상금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지요 ---> 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형사합의서에 합의금 액수를 적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액수를 알지 못하므로 보상금에서 공제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건 큰 잘못입니다. 보험회사가 어떤 곳입니까?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전화 하여 이것 저것 물어보다가 지나가는 소리로... 보상직원 : 참 ... 지난 번에 형사합의 하시느라 무척 고생하셨다면서요? 가해자 : 네, 피해자가 너무 빡빡하게 나와서 힘들었어요... 보상직원 : 그러셨군요... 참... 그때 합의금은 얼마나 줬지요? 가해자 : 300만원이요... 너무 많이 준 것 같지요??? 그런데 왜 묻지요? 보상직원 : 아니 그냥 참고로요.... 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진행될 때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를 증인으로 불러내어 형사합의를 했느냐, 얼마에 했느냐고 물어보면 결국 다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재판기간만 늘어나게 되지요... 다. 형사합의금이 어떤 때 공제되고 어떤 때 공제되지 않는지 살펴볼까요? 그것은 형사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단순하게 "금 300만원을 받고 형사합의 하였기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경우 특히 경찰서에 있는 합의서 양식대로 한 경우엔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합니다.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없을 때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2)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합의금의 1/2을 위자료에서 공제당합니다.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위자료 참작사유로 해석되기 때문인데 서울지방법원 손해배상 전담재판부 (60 ~ 68단독)에서는 위자료 공식에 의해 산출된 액수에서 형사합의금의 1/2를 공제합니다. 3)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예 처음부터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금 000만원을 받고 형사합의하였기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하면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당하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고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아주 멋진 묘책이 있습니다. a. 우선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당하기에 위자료에서는 손해보지 않게 되겠지요? b.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당하면 그만큼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부당이득 내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다 물어줘야 할 것을 가해자의 개인돈으로 처리하여 그만큼 줄어들었으니 그 줄어든 것을 다시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 c. 위와 같이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할 그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면 .... 결국 피해자는 일단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만큼 공제되었다가 다시 보험회사에 그 돈을 청구하여 받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한푼도 공제당하지 않은 셈이 되었지요??? 4)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한문철 변호사가 만든 형사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것인지는 다음을 클릭해보십시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요즈음 법원에서는 a. 위와 같은 채권양도통지까지 된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않고 조정합니다. b.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이의하면 재산상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하고 판결 선고할 것인데... 그 판결문에 형사합의금 000만원을 공제하였다고 나올 것이므로 그 판결문과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로 보험회사에 양수금 청구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겨준 것이기에 이런 것을 "양수금 청구"라고 함)를 하면 전액 다 받을 수 있습니다. c. 어떤 판사님들은 위와 같이 두번 재판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형사합의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분도 계신데... 그럴 때는 피해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나중에 재판을 다시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형사합의금의 일부 (1/2보다는 적겠지요...)를 양보한 액수에 조정을 받던지 아니면 판결로 가서 공제되더라도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받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시하시든지.... 2. 보혐회사에서 어떤 보상에 대한 제시가 있을 때까지 피해자는 마냥 병원치료만 받고 있으면 되는지요? --->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지급보증을 해놓았을 것이니 충분한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오히려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더 편하지 않던가요?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는 다음에서 앰블런스를 클릭하여 사다리타기를 해보세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합의서에 향후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후유장애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는데 이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요? ---> 가해자가 보험회사와 연대하여 앞으로 나타날 후유장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아놓은 것과 안 받아놓은 것과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결국 보험회사가 100% 책임지고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와는 더 이상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실 필요 없고... 보험회사랑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를 열심히 공부하심이 옳을 것입니다. 4. 참고사항... 1) 이 사건은 속도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였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격자가 시속 50킬로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추측에 기한 것이기에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속도계로 측정된 경우거나 스키드마크에 의한 추정속도가 있지 않는 한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속도위반 사고는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2)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10개 항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에 보험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사건 같은데.... 어떻게 형사합의금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가 지레 짐작으로 형사합의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여하튼 형사합의금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필요성은 없습니다. 가해자가 이 사고에 대한 도의적 사죄 의미에서 준 돈이라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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