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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녀가 사망했는데 아들은 아빠가 키웁니다. 보상금은 누가 받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6 조회수7808


31세의 이혼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어린 아들은 이혼한 남편이 키우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누가 받게 되나요? 망인의 오빠는 사고 전에 빌려준 돈이 있다면서 보상금에 가압류하려 하며 택시공제조합은 가압류 들어오기 전에 빨리 보상해줄테니 싸게 끝내자고 합니다 =========================================================== [사고내용] 1.기후 및 도로상황 : 날씨 맑음, 도로 상황 좋음 2.사고 직전의 상황 : 택시운전자와 친분이 있어 같이 술을 마시고 총 6명이 인근 온천으로 새벽에 놀러가던 상황임 3.사고 당시의 상황 : 술을 마신 택시운전자와 호의동승자들 포함 총 6명이 편도 2차선 도로를 과속 주행중(190Km) 중앙 분리대를 스치고 갓길 주유소 화단을 받고 그 자리에서 택시기사 포함 4명 즉사함.. 안전벨트는 전원 미착용 4.사고 이후의 상황 : 택시는 완파되고 택시기사 포함 4명은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 그중에 한명은 치료중 3일만에 죽고 나머지 한명(여자) 두 다리 절단되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중 [질문사항] 1. 망자는 31살 이혼녀입니다(전 시누이입니다), 아들이 한 명 있구요, 망인은 사고 당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키웠구요, 그런데 사고가 나자 망자쪽 형제중에 한명이 돈을 빌려 줬다구 망자의 자녀인 아들이 타야할 보상금(택시공제)에 가압류를 시킨다구 하는데 그럴수 있나요? 택시공제에서는 보상금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자기들도 어쩔수 없이 돈을 다 못 준다며 그러기전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그럴수도 있습니까? 2. 보상금액을 택시공제 조합에서 제시했지만 라이프니쯔계수로(184.9245) 계산했구요, 보상금의 총액은(상실 수익액) 과실 50%로 잡아서 48,181,277원이랍니다. 맞는 건가요? (상실 수익액=781,637 x 184.9245 x 2/3 x 50%) 이라구 써 있었어요. 이 사건의 과실상계는 몇 %나 될까요? 3. 보상금(택시공제)을 자녀인 아들이 다 탄다고 하던데 그럴시엔 망자의 친정쪽엔 어떤 댓가가 주어지나요? 또한 이혼한 뒤에 사고로 사망한건데..상실수익액 빼고도 본인(망자) 앞으로도 위로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형제들 포함 친정가족들에게 돌아갈 위로금과는 무관한 건가요? 그렇다면 망자 본인의 위로금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나요? 4. 그리구 오늘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서 상담했더니 자기들에게 맡기면 늦어두 일주일 안에 해결해준다고 하면서 과실상계도 10~20% 낮출 수 있고 금액도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며 망자 친정쪽 위로금 포함해서 총 금액의 10%를 변호사 비로 달라더군요. 택시공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많이 받을수 있다면서 특인을 할거라더군요, 이런 제의가 맞는 건지요? 5. 망자의 친정 가족과 합의를 해야만 한다면서 위임장을 써야 한다구 하네요, (위로금 문제로) 얼굴 마주치기가 싫은데 꼭 친정쪽 사람들의 서류를 갖춰 합의를 해야만 하나요? 망자가 보험회사 생활설계사 자격증이 있었다는데..그것두 반영이 되나요? [법률상담 1892번 전체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6천만원까지에는 가압류 못하고, 아들이 있으면 친정식구들은 전혀 권리주장을 못합니다. ------------------------------------------------------ 1. 가압류의 문제 1) 단순히 돈 빌려준 것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오빠 동생 사이에 돈을 빌려주었다면 영수증이나 현금보관증이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단지 다른 형제들이 돈빌려준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해주는 것만으로는 돈거래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망인의 친정오빠가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니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군요.) 물론 적당한 증거를 들이대면 가압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가압류 들어올 것이 겁나서 택시공제조합과 싸게 합의할 수는 없겠지요? 이 사건 보상금은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것을 친권자인 아빠가 관리해야 할 것인데 나중에라도 그것에 대하여 소송들어올 것이므로 미리 싸게 받는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2) 한편.... 이 사건은 호의동승 감액내지 과실상계를 할 경우 남는 액수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남는 액수가 책임보험금 한도액인 6천만원 정도일 때는 그 6천만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압류를 하더라도 책임보험금을 넘는 부분에 한정될 것이기에 가압류가 무서워 싸게 합의하는 것은 안 되겠지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클릭해보세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택시공제조합에서 제시한 액수가 적당한지? 1) 택시공제조합에서 제시한 액수는 너무 적지 않은가요? 그리고 요즈음도 라이프니쯔 계수를 적용하는 원시인이 있나요? 라이프니쯔계수가 184.9245 라면 앞으로 60세가 될때까지 354개월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사고 당시에 만 30세 8개월이군요) 호프만수치는 217.2000이므로 엄청 늘어나게 되지요? 2) 또 하나 ... 어찌하여 도시일용노임이 월 781,637원인가요? 824,626원입니다. 게다가 보험모집인으로 일하고 있었다면 다음의 통계소득과 비교하여 많은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3) 호의동승 감액 내지 과실상계 비율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탑승경위와 탑승자들의 관계를 잘 몰라 명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났을 때는 30%의 과실상계 내지 호의동승감액을 함이 보통입니다만 이 사건은 음주, 정원초과,과속하는 것을 조심시키지 못한 것 등이 있어 30%보다는 많을 것 같네요. 4) 대략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지는 다음을 클릭하여 직접 계산해보십시요. 피해자 과실을 50%, 40%, 30%로 각각 계산해보세요. 택시공제조합에서 제시한 액수와 비교하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도시일용으로 계산하였을 때 과실 50%이면 약 9,500만원 과실 40%이면 약 1억1천만원 과실 30%이면 약 1억 2,500만원 정도 되는군요. * 보험회사에서 주겠다는 보상금은 일실수입 약 4,800만원 장례비 200만원 위자료 1,600만원 모두 합하면 6,600만원인데..... 소송하였을 때와 비교하여 최소한 3천만원 많게는 약 6천만원까지 차이날 것 같군요. 3. 이 사건의 보상금은 누가 받게 되는지 1) 망인은 이혼하였고 아들이 하나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금은 아들이 받게 됩니다. 2) 하지만 보험약관에 따라 합의하게 된다면 망인의 부모와 형제들까지도 일정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3,200만원의 위자료에 과실상계한 금액을 여러명이 적당히 나눠갖는 것이므로 훨씬 손해입니다. 소송하면 위자료 기준액이 5천만원이고, 과실상계도 과실비율을 그대로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과실의 6/10만 적용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을 50%로 본다면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위자료 총액은 1,600만원을 가지고 이러 저리 나눠주는 것이고 소송하게 되면 5,000만원 * {1-(0.5*0.6)}= 3,500만원이 되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3) 한편 이 사건에 있어 합의권자는 망인의 아들의 친권자인 아빠가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망인의 친정식구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고 아들의 아빠가 보험회사와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고 나중에 수령하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도 망인의 친정식구들은 아무런 권리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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