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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뺑소니 사고...합의서 외에 피해자 탄원서를 더 받으면 도움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17 조회수13519


가벼운 사고를 내고 겁이 나서 도망갔다가 뺑소니로 걸렸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는 했는데... 합의서 이외에 "진심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탄원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도움될 수 있을까요? 한 남자가 새벽에 접촉사고 낸 후 도주했다가...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몇몇 변호사와 상담을 나눠봤는데 합의서에 피해자의 진정서나 이웃 또는 친구들의 서명을 받아 함께 첨부하면 효력이 있을거라 하는 변호사도 있고 또 피해자와 합의를 볼 때의 진정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변호사도 계시더군요. 현재 피해자 (전치 2주)도 가해자의 처벌을 진정으로 원치 않고 있어 진정서는 받았습니다. 달리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할 뿐입니다. 경찰서에선 집행유예로 될 것이라고 합니다. 벌금형은 있지도 않은 법이라고 하더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진정서와 탄원서는 다른 말인가요? ---------------------------------------------------------------- 날짜: 2001-10-26 22:34:25 / 글쓴이:스스로 합의서와 별도의 탄원서를 첨부하는 것은 옥상옥(屋上屋)입니다 ---------------------------------------------------------------- 1. 뺑소니 사고를 내셨군요. 가벼운 접촉사고였더라도 피해자가 다쳐 진단이 나왔으면 특가법위반에 해당됩니다. 뺑소니는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 (징역 1년 이상... 만일 사망 뺑소니라면 징역 5년 이상)만 있어서 피해자랑 합의하더라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고 법원의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2. 어떤 분은 뺑소니 사고를 내었지만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아 불구속처리된 경우에 그것으로 모두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듯 한데.... 불구속되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재판받아야만 합니다. 불구속된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실형 선고받을 상황이라면 불구속처리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 은행원 등은 집행유예를 받게되면 직장에서 쫒겨납니다. 3.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가 형사합의된 이후 가해자에 대하여 진정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가요? 만일 형사합의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합의되지 않았다면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겠지요? 그러나 이젠 형사합의되어 사과도 받고 얼마의 합의금도 받았으니 이젠 가해자를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써주던가요? 그런다고 하여 뺑소니였던 것이 뺑소니 아닌 것으로 되지는 않겠지요? 만일 실제로는 다치지도 않았었는데 가해자가 괘씸하여 아픈 것처럼 하여 진단서를 제출한 것이라면서 진단 끊은 것을 취소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보기도 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 내지 공범이 되거나 다치지도 않았는데 가해자를 뺑소니로 구속시키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았으니 공갈죄에 해당되겠지요? 그러한 내용을 알면 피해자는 결코 뺑소니는 아니었다... 아픈 것이 아니었다.... 는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요? 4. 다만 많이 다치지 않았고 가해자가 용서를 빌면서 형사합의되었으니 가능한 한 가해자를 용서해주라고 탄원서 (가해자를 용서해주라고 쓰는 것은 탄원서.... 가해자를 엄히 처벌해달라고 하는 것은 진정서...)를 내주겠다는 것일텐데.... 그러한 탄원서를 내면 뭐가 달라질까요? 뺑소니... 피해진단 2주 형사합의... 그 자체로 불구속이고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결국은 집행유예인데.... 형사합의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였기에 그에 대하여 가볍게 처리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합의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의 탄원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직장동료나 이웃주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결국은 가해자의 처벌 정도를 줄이는데 별로 도움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집행유예될 것이 미리 정해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사망사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나 판사는 합의되었느냐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뿐 탄원서 수백장이 들어온 것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5. 한편 무혐의성에 가까운 뺑소니이면서 피해자랑 합의까지 된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선고유예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하튼 뺑소니 사고로 인정되면 경미한 사고이기에 처음부터 불구속이더라도 결국은 법원에 넘겨져 집행유예 받을 확율이 가장 높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뺑소니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음주나 무면허 사고이더라도 뺑소니만 치지 않으면 용서받을 가능성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내었더라도 절대로 뺑소니 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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