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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가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가해자의 부모가 대신 처벌받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21 조회수6519


친구끼리 같이 타고 가다가 운전하던 A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의 승합차와 충돌해 운전자 A와 조수석의 B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럴 때 B의 유족은 누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나요? 형사합의는 누구랑 해야 하나요? (질문 전체보기)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가해운전자가 사망했으면 형사사건은 없습니다. 처벌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형사상 책임도 없습니다. 2. 가해자의 친구 즉 가해차량에 동승했다가 이번 사고로 사망한 친구는 호의동승 내지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의 과실이 약 20% 가량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며 대략적인 보상금은 월소득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만일 도시일용노임으로 본다면 1) 장례비 300만원 * 0.8 = 240만원 2) 일실수입 900,284원 * 2/3 (생계비 공제 1/3) 219.21 (359개월의 호프만수치) * 0.8 (과실상계 20%) = 약 1억 500만원 3) 위 둘을 합하면 약 1억 700만원 4) 위자료 약 4,400만원 5) 모두 합하면 약 1억 5,100만원 3. 가해자가 카드 연체한 상태에서 사망했나요? 가해자가 사망했기에 그의 상속인들이 대신 갚아야 합니다. 만일 카드 만들 때 연대보증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책임져야 합니다. 4. 가해자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했다면 그 부모가 상속하게 됩니다. 가해자의 부모가 아들의 빚을 걱정하여 상속포기하게 된다면 채무 뿐 아니라 채권까지 모두 다 포기되는 겁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한편 이 사건이 가해자의 중앙선침범 사고였다면 가해자는 보상받을 것이 없는데요? 만일 자손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손해배상채권이 아니라 보험금의 성격이기에 상속포기와는 관련 없을 거 같군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채권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들의 고유의 보험금 청구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혹시 피해차량이 승합차인데도 2차로로 운행하지 않고 1차로로 운행한 것에 대하여 피해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으로는 단지 지정차로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편 피해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6. 가해차량에 타고 있던 가해자 (운전자)와 동승자 (친구)가 모두 같이 사망했나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미 사망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지요? 따라서 이 사건의 가해자는 사망으로 형사책임도 끝난 것이고 사망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부모들은 사망한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유족들과 형사합의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손해배상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해주게 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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