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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머리를 크게 다쳐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나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23 조회수7220


형님이 밤 11시에 육교근처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당해 머리를 크게 다쳐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공부하여 소장을 작성해 봤는데 이런 경우도 나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먼저 이 사이트를 접하게 된 것에 위안과 많은 힘이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제가 글은 처음으로 올리지만 그동안 이 사이트에 올려진 여러 사례들에 대한 변호사님의 답변과 여러 동영상 특강을 통해 공부를 하면서 조금은 자신감이 생기더군요.저의 사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져 하오니 바쁘신줄 아오나 꼭 도움을 주시리라 믿고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동생입니다. 1년전 뇌종양 암으로 3년 투병끝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은 몸이 불편하신 아버님을 모시고 처와 6살 딸아이와 함께 한때 시련은 있었지만 작은 희망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이 원망스럽고 앞날이 캄캄하기만 합니다. 사고 경위 부터 말씀 드리자면 2002년 2월 14일 밤 11시10분경 경기도 성남 모란시장 부근 대로 육교 20미터 부근(경찰 조서기준. 목격자 직장동료에 의하면 육교 35미터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중 (귀가 하기 위해 택시를 탈려고 무단횡단한 것으로 ....직장동료) 반대편 3차선에서 승용차와 부딪쳐 (경찰조서에 의하면 약간의 음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 떨어지면서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쳐 뇌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사고당시 성남병원에 입원을 하엿는데 2달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머리 개두 수술후 의식은 깨어났으나 아직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언어 장애 및 저지능 치매증상, 기억력 상실, 사지는 조금씩 움직이나 반응에 대한 강직이 심합니다. 사고 2달 보름쯤 되어서 준중환자실로 옮기라고 하는데 보호자가 간병할 여건이 못되어 원무과와 합의하여 일 3만원씩 자비를 부담하여 중환자실에서 3달간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성남병원 신경외과에서 더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고 보호자와 가까이에 있는 재활의학과 있는 병원으로 옮기라고 독촉하여 울산에 재활의과 및 신경외과 담당 의사와 c.t 차트를 들고 입원 치료할 병원을 찾아 다녔으나 종합병원에서는 받아 주질 않더군요. 결국은 앰블런스로 환자를 울산에 있는 동강병원 응급실로 무작정 들어가서 사정을 예기했죠. 담당 선생님도 누워만 있는 환자를 외면할 수 없었던지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해 보자고하여 지금 보름정도 재활치료를 받고 잇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도 별 호전이 없고 무엇보다도 24시간 간병(대.소변및 식사는 둘째고 잠시 자리를 비우면 엉뚱한 짓을 함.. 똥,오줌 구별 못함. 일어서거나 앉지는 못함) 을 해야하니 많은 문제가 생기더군요. 몇일 부친이 불편하여 간병인도 써보았지만 하루에 6만원도 부담이되고 ..... 2달전에 제 처도 병원에 근무하다가 (간호원 5년) 형 간병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일에 메달려 있으나 아이땜에 저와 교대로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전 4조 3교대 근무라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생활하다보니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모두 엉망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환자상태가 하루 이틀 언제까지 기약약도 없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보상이라도 재대로 되어야 향후 재할원 같은데 위탁 치료라도 시킬텐데... 이 사이트를 공부하면서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 신청을 할려고 준비했으나 과실 부분에서 자신이 없더군요. 현재 주위 소개로 손해사정인 두 곳에서 맡겠다고 하나 (두 분 모두 보험회사 출신임) 믿음이 가질 않고 ..또 장시간을 두고 환자치료를 받아 보자고 하는 중이고 한 곳은 이번주에 들린다고 전화만 왔었습니다. 제입장에서는 6개월간 치료를했고 병원에서 밥 먹여주고 똥 오줌 치워주고 물리치료가 고작인데 호전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또 지금 민사소송을 건다고 해도 몇개월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저의 생활 (직장 및 가정문제)을 희생하며 감수해 낼지도 의문인데.....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보험회사 직원이 몇번 들렸지만 합의하자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번주 수요일에 서울 올라가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하고 기타 사고당시 증인 진술서... 당시 철근공으로 일하던 건설 사무실에 임금내력 및 경력...기타서류를 준비 할려구요. 제 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님 변호사님께 의뢰하면 맡아 주실 수 있는지요...? ----------------------------------------------- 날짜: 2002-08-13 08:10:15 / 글쓴이:스스로 / 그런 사건을 혼자 하긴 어려울텐데요? ----------------------------------------------- 1. 어떤 소송이든지 나홀로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장만 쓰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소장 제출은 전체 소송과정의 5%도 안됩니다. 나머지 95%를 어떻게 진행시키시려고요? 특히 이 사건은 복잡한 문제가 많기에 소장 작성은 전체의 1%에나 해당될까요? 2. 더욱이 밤 11시경 육교 근처 무단횡단이기에 과실이 크게 다퉈지고 머리를 크게 다쳐 사지 부전마비에다가 개호가 문제되고 여명단축이 심하게 다퉈질텐데.. 그런 사건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대로 어떻게 진행시킬 수는 있지만 중간 중간에 빠트리는 것이 있어 손해보기 쉽상이지요. 혼자 소송하는 것은 다툼없는 사건 즉, 과실 없고, 도시일용이고, 다친 곳이 목이나 허리의 추간판탈출증이기에 원피고간에 서로 싸울 것이 없는 사건들이나 가능한 겁니다. 그런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비전문가가 혼자 하다가는 보이지 않게 손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변호사 수임료 조금 아끼려 하다가는 과실에서 10% 더 잡히면 오히려 더 손해볼 수 있겠지요? 개호가 1일 1.5인 인정되어야 할 것이 1인 인정으로 끝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20~30% 손해볼 수 있겠지요? 기대여명이 25년 남은 사건인데 그 반만 인정된다면 50% 손해보겠지요? 과실 장해율 개호비 기대여명 등에서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크데 다퉈질 가능성 있다면 그럴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런 사건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신경 많이 써야 할 사건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건은 변호사가 맡아 진행하더라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꼼꼼히 따져보고 다퉈야 할 사건이랍니다. 4. 참고로 나홀로 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한 겁니다. 즉, 소송하는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이 사건은 법원에 20~30번 정도 나가야 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신체감정 한번 받음으로써 더 이상 다툼이 없을 사건 등일 때 가능한 겁니다. (이 사건은 신체감정 받은 후에도 원고나 피고 양측에서 재감정을 신청하거나 감정병원이나 배상의학회 등에 사실조회 신청하고 ..... 여하튼 크게 다퉈질 사건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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