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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가해자는 840만원을 피해자는 1,200만원을 제시하며 형사합의 줄다리기 중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05 조회수6950


횡단보도 사고로 어머님이 12주 진단하에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으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가해자는 진단 1주당 70만원에 합의해주든지 아니면 840만원을 공탁하겠다고 하고 저희는 1,200만원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 처음 가해자가 횡단보도 사고임을 부인하였으나 목격자가 나타난 후 진술을 번복하여 횡단보도 사고를 인정하였습니다. 합의를 요구해와 일단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얼굴 보고 사과한후 합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본인은 연락이 되지않고 대리인(매형)을 내세워 주당 70만원에 빨리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12x70=840?). 어머니의 사고가 크고(처음 수술시 9시간 반에 걸쳐 수술함, 50개 이상의 혈액을 수혈했으며 현재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으로 기억력손상, 우측 어깨빼 분쇄골절로 재수술 필요 등등) 간병비와 어머니가 아버지의 병수발(뇌졸중)을 하셨는데 사고로 인해 아버지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그 입원비등을 합쳐서 12주에 1,2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대리인은 다음날 다시한번 서로 생각을 해보자고 하더니 그냥 주당 70에 공탁을 걸겠다고 합니다. 질문 1. 어머니의 사고가 크고 저희로서 보상받지 못할 비용이 커서 주당 100만원(1,200)을 제시하였는데 가해자는 사고이후 어머니 얼굴도 보러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다면서 상식 운운하고 있습니다. (두번 찾아왔지만 한번은 사고 당일 중환자실이라 면회가 안되었고, 또한번은 저만 합의 문제로 만나러 왔었습니다) 제가 상식을 넘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가요? 질문 2. 공탁을 실제로 얼마를 걸지는 모르지만 만약 840에서 900을 건다면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케이스를 봐도 조금씩 다르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바로는 공탁금을 찾아 버리면 100%공제를 당한다고 읽었는데 제 동생은 50%랍니다. 누가 맞는 걸까요? (이 질문은 죄송합니다) 질문 3.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해자가 저희를 보고 상식없는 사람 취급하고 합의를 볼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가해자가 나서지 않고 매형을 내세우는 것부터 흥정을 하자는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어머니 뿐만 아니라 입원하신 아버지까지 신경쓰느라 전 지쳐서 다 귀찮기만 하지만 동생은 가만히 두어서는 안된다고 진정서를 내자고 합니다. 아직 경찰에서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진정서를 검찰로 넘어간 다음에 내야 하는 건가요? 질문 4. 공탁금을 찾아 간다는 의미는 합의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공탁금을 찾지 않고 나중에 보험에서 받는다면 그냥 합의하고 100%공제 당하는 것과 같은 건지, 아니면 50%공제를 당하니까 일단 찾아가는것이 나은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1. 이 사건에서 형사합의금을 얼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공제당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하면 나중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을 때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당하고 보험회사의 보상과는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써서 합의하면 나중에 소송걸었을 때 형사합의금의 1/2을 공제당합니다.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사이트에 나오는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탁걸면 공탁금은 전액 다 공제당할 것인데 가해자가 공탁걸고 나 몰라라 한다면 그럴 때는 그 공탁금 받지 않을테니 도로 찾아가라는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주고 그 내용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가 나중에 다시 찾아와 제발 합의해 달라고 매달릴 가능성 많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단순히 지금 나온 진단주수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게될 후유장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생각함이 옳습니다. 어쩌면 머리를 다친 것 때문에 앞으로 심한 치매상태가 남게될 수도 있고 운동실조증에 의해 하반신 마비 등이 올 수도 있으니 환자의 상태를 살펴본 후 추가진단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하심이 좋겠습니다. 2. 가해자가 공탁걸고 불구속처리되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고 그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하면 결국 가해자는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재판에 회부될 것입니다. 법원에도 같은 진정서를 낸다면 판사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제대로 봐 오라고 할 가능성 높은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합의서를 피해자측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다음을 참고하시면 어떤 식으로 공탁금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써야 하는 지 이해되실 겁니다.)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공탁금은 100%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공탁원인 사실에 씌여져 있으면 50%만 공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탁서 공탁원인사실에는 "손해배상과 위로금"이라고 되어 있기에 그럴 때는 100% 다 공제당합니다. 3. 진정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구속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에게 신병품신 올릴 텐데 그 무렵에 형사기록이 검찰에 접수될 무렵 기록과 함께 진정서가 같이 검사에게 올라가도록 함이 제일 좋은데 일반인은 그렇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에게 진정서를 함께 검찰로 넘겨달라고 해야 하는데, 경찰관이 누락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상태에서는 공탁걸고 불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나중에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검사실에 진정서를 제출할 생각을 해야 하겠군요. 그 무렵이면 추가진단도 꽤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그것과 환자의 상태를 찍은 사진등을 첨부시키면 좋습니다. 진정서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세요. => 여기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공탁금을 찾고 말고는 피해자측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여러번 설명한 바와 같이 공탁금을 찾으면 결국 그 돈은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전액 공제된다고 봐야 합니다. 만일 소송으로 가지 않고 보험회사와 적당히 합의할 경우에는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공탁사실을 알리지만 않으면 공탁금이 공제되지 않겠지만 보험회사의 보상은 소송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나기에 공탁금이 공제되더라도 소송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찾지 말고 가해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내주고 검찰이나 법원에 진정서를 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또 다른 측면은 가해자는 900만원 주겠다... 피해자는 1,200만원 달라... 는 상황이라면 1,000만원 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스스로 양식에 따른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보험회사에서 만일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경우 그에 대하여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 한 것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보험회사에 보내주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겠지요. 스스로 양식을 이용할 경우 한푼도 공제당하지 않거나 공제당하더라도 1/2을 넘지 않습니다. 최근에 서울지방법원에서 판결선고한 것은 스스로 양식에 따른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통지까지 했기에 그 금액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면 결국 보험회사가 다시 그 돈을 피해자측에게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에 아예 한푼도 공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문에서 형사합의금 공제주장에 대한 부분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송00으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금 20,000,000원 다만, 가해자인 송00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고, 송00의 기명피보험자인 박00의 장인으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송00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인데, 갑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송00은 2001. 11. 17. 위 금원 상당액의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2001. 12. 3.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양도통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따로 별지 계산표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위 사건은 2002. 8. 9. 에 선고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 332583 사건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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