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파파라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06 조회수6402


파파라치 보험사... 사고내용과 보험사의 태도.. 소송단계에서 보험사의 횡포가 어떠했는지 보시렵니까? 보상금을 깍아내리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보험회사의 잘못된 생각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에 불과합니다... 고속도로 후미추돌 사고로 일가족이 부상당하여 부부는 한달간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2년 가까이 통원치료 받고 있답니다. 보험회사는 일가족 전체 보상금으로 200만원 주겠다고 하기에 소송했더니 5천만원에 강제조정되었다네요.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을 깍아내리기 위해 피해자 집 근처에서 5일간 잠복근무하여 수십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그것을 근거로 한시 2년 내지 3년간 장해 나온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재감정 신청했습니다. 보험회사측이 요청에 의해 재감정 받아본 결과 첫번째 감정결과와 거의 같게 나왔답니다. 보험회사의 횡포는 어디가 끝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처와 나의 어린 아들의 모든 움직임을 누군가가 추적하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사진에 찰칵찰칵 담는다면........ 다음은 파파라치 보험사와 그 직원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의 소장입니다. (소장에는 파파라치 보험사가 찍은 사진들을 그대로 올렸는데 이곳에는 생략했습니다. 그 사진들을 직접 보시면 더욱 전율이 느껴질텐데....) 소 장 원 고 1. 0 0 0 2. 0 0 0 3. 0 0 0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0 0 0연, 모 0 0 0 원고들의 주소 강원 00시 0동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담당변호사 한 문 철, 최 학 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2-18 탑스빌딩 5층 피 고 1.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시 0구 00로 대표이사 0 0 0 2. 0 0 0 3. 0 0 0 피고 2, 3의 주소 강원 00시 00동 00화재 00보상팀 위자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000에게 20,000,000원, 원고 000에게 20,000,000원, 원고 000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8.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이후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가. 원고들 원고들은 아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로서 피고 000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는 자들이며 피고들의 몰래카메라에 의해 원고들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된 피해자들입니다. 원고 000과 원고 000은 부부이고 원고 000은 아들입니다. 나. 피고들 피고 000은 00화재 00보상팀장, 피고 000은 000화재 00보상팀의 보상직원으로서 원고들에 대한 보상담당자이며, 피고 00화재는 피고 000과 000의 사용자이며 원고들이 입은 아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회사입니다. 2. 문제의 교통사고 1) 가해 차량 : 충북83가 0000호 1톤 봉고트럭 (운전자 : 000) 2) 피해 차량 : 강원70나 0000호 승합차 (운전자 : 000) 3) 사고 일시 : 2000. 10. 3. 12:30경 4) 사고장소 :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80km 상행선 5) 사고내용 원고 000이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을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25톤 카고트럭이 갑자기 급차선변경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트럭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할 때 뒤에서 오던 가해차량이 피해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해차량 뒷부분을 강하게 추돌한 사고 6) 사고결과 (이 사고로 피해차량인 카니발승합차는 뒷범퍼와 뒷문이 완전 파손되어 교체했고, 뒤프레임이 앞으로 밀려 판금작업을 했음) ① 위 사고로 원고 000은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 뇌진탕 등의 부상을 ② 원고 000은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등의 부상을 ③ 원고들의 딸 000은 비록 진단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크게 놀라 한동안 자다가 놀라 깨는 등 많은 고통을 받았고, 큰아들 000은 두부좌상 및 경추부염좌의 부상을, 작은아들인 원고 000은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3. 치료과정 및 보험회사의 보상금 제시 1) 위 사고로 원고 000과 원고 000은 각 4주간 입원치료 받은 후 퇴원하여 사고일로부터 약 22개월이 지난(2002년 8월) 현재까지도 계속 통원치료받고 있는 상태인데,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인 00화재에서는 원고 일가족들에 대한 총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제시 2) 보험약관에 의한 보상금만 제시하면서 휴업손해, 장해보상, 위자료 등에 대한 얘기는 소송에 가서나 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성의한 보험회사의 태도에 화가나 원고들은 2001. 3. 14. 경 피고 00화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 4. 소송진행사항 (제1차 신체감정결과) (1) 원고들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자)소송은 2001가단 00000호 (민사 00단독)이고 법원이 지정한 감정병원(000의대 00000병원)에서 신체감정 받음 (2) 2001. 7. 경 신체감정서가 도착되었는 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원고 000의 신체감정서 내용 요약 1) 장해율 : 요추 24% 감정일로부터 한시 2년 경추 17% (23% ×0.75) 감정일로부터 한시 3년 * 병합하면 감정일로부터 2년간은 37%, 그 후 1년간은 17% 한시장해 2) 장해내용 : 요추부 염좌. 척추손상-Ⅲ-A-c항 적용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척추손상-Ⅴ-A항의 75% 적용 3) 향후치료비 : 없음 4) 판단근거 : 1996년 교통사고 병력있으며, 요추의 척추탈위증은 기왕증이므로 염좌로만 인정하고, 경추부에 대해서는 기왕증 기여도를 25%로 봄 나. 원고 000의 신체감정서 내용 요약 1) 장해율 : 14% 감정일로부터 한시 2년 2) 장해내용 : 경추부 염좌. 척추손상-Ⅲ-A-a항 적용 3) 판단근거 : MRI 소견상 제4-7 경추부에 경도의 추간판 돌출과 추간판 팽윤은 기왕증으로 보아, 현 증상은 염좌로 인정함 (3) 청구변경서 제출 위와 같은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원고들은 2001. 9. 4. 경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제출하였는 바, 원고 000의 경우 월평균 약 53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기에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원고들 청구금액은 약 8,400만원에 이르렀고, 원고 000과 다른 가족들의 청구액을 합한 결과 전체 청구금액은 약 1억 100만원에 이르렀음 5. 피고들의 몰래카메라 (1) 00화재에서는 원고 000 일가족의 전체손해액으로 200만원 제시하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다가 원고 000과 원고 000에게 목과 허리에 장해가 인정되어 예상 판결액이 처음에 제시하였던 200만원의 몇 십배에 이르게 되자 원고 000과 원고 000의 장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몰래카메라 촬영을 계획 (2) 00화재 00보상팀장인 피고 000과, 이 사건 담당 보상직원인 피고 000이 서로 공모하여 원고 000과 원고 000의 일상생활을 몰래 카메라로 찍어 평소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므로 장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위 두 사람 이외에 00보상센터의 다른 두 직원들과 함께 4인 1팀을 이뤄 자동차를 이용해 원고 가족들에 대한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함 (3) 그들의 치밀한 계획하에 아래와 같이 2001. 9. 18.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들의 집과 직장 근처에서 잠복근무 끝에 54장의 사진을 촬영함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54장이므로 실제 촬영된 사진들은 수 백장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4) 피고 000과 000에 의해 인화된 사진들은 00화재 본사로 보내져 본사 송무팀에 의해 00화재 소송대리인에게 건네져 손해배상사건의 을호증으로 제출됨 6. 사진들의 내용 피고들이 잠복근무하여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54장의 사진들은 다음과 같음 (1) 원고 000에 대한 것 가. 2001. 9. 18. 18 : 15 원고 000이 회사에서 퇴근 후 회사 근처 카센터에서 차를 수리하기 위해 맡겨두고 수리하는 것을 구경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힐 수 있으므로 운동범위 정상이라고 설명까지 곁들여 놓고 수리를 마친 차를 타고 스포츠센타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촬영 (사진 8매) (소장에는 이곳에 칼러 사진이 들어 있음) 나. 2001. 9. 19. 08 : 10 원고 000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담배를 피우며 차로 향하는 장면부터 원고의 아파트를 쳐다보기 위해 고개를 젖힌 장면을 촬영 (연속동작 사진 3매) (사진은 생략) 다. 2001. 9. 21. 08 : 15 원고 000이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담배를 물고 출근하기 위해 자동차로 다가 가서 문을 열고 운전석에 올라타는 장면을 촬영 (연속동작 사진 6매) (사진 생략) 라. 2001. 9. 24. 08 : 10 원고 000이 출근할 때 수영장 가방을 안 가지고 나와 가방을 받기 위해 아파트 5층의 자기 집을 바라보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가방을 받아 자동차에 다가가는 장면을 촬영 (연속동작 사진 3매) (사진 생략) 마. 2001. 9. 25. 08 : 30 원고 000이 원주시내 강변도로를 이용해 회사로 출근하는 것을 처음부터 추적하여 회사 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자동차 안에 있던 쓰레기를 들고 나와 회사 안으로 들어가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촬영 (연속동작 사진 9매) (2) 원고 000과 원고 000 (막내아들) 가. 2001. 9. 18. 09 : 00 막내아들 000을 어린이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길가에 승합차를 주차시키고 나온 장면부터 시작하여 음료수를 사서 마시는 장면 및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나와 다시 차를 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연속동작 사진 9매) (사진 생략) 나. 2001. 9. 24. 10 : 05 막내아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아들을 차에 태우는 장면부터 시작하여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 주변을 살피 는 일련의 과정과 차의 문을 열고 탑승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연속동 장 사진 11매) (사진 생략) 다. 2001. 9. 25. 09 : 50 막내아들 000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길 건너편에 차를 세 우고 아들과 함께 길을 건너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길을 건너 차 에 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연속동작 사진 5매) (사진 생략) 7. 사진촬영 이후 피고들의 움직임 (1) 준비서면 제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근거로 2001. 10. 15. 경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 바 그들이 주장 내용 요지는 “가. 피고측에서 원고들의 현재 신체상태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건 신체감정결과와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건 신체감정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측에서 촬영한 사진영상에 나타난 원고들의 모습에 의하면 피고가 구체적으로 감정결과와의 부당성을 굳이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감정결과가 매우 부당하며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전혀 노동능력상실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점을 전혀 모르고 원고들의 호소만을 근거로 감정한 감정의사를 오판은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노동능력상실율 및 그 존속기간이 납득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피고 회사는 굳이 감정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은 아니나 이건 신체감정결과가 사진에 나타난 원고들의 상태에 비추어 심히 부적절한 감정결과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신체재감정을 통하여 사진에 나타난 원고들의 상태가 제대로 반영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노동능력상실정도를 재평가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법원의 조정 법원은 2001. 10. 17. 조정기일이서 신체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피고측 주장을 일부 참작해 원고 000의 가족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3) 원피고의 입장 가. 원고측 원고들은 피고측에서 몰래 카메라를 사용해 원고들의 사생활을 낱낱이 사진촬영한 것에 크게 화가 났지만 몰래카메라에 대한 것을 문제 삼으면 소송에 유리한 쪽으로 몰고가기 위한 작전이라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 있으리라는 판단하에 우선은 억울함을 잠시 참기로 했고 강제조정결과에 대하여는 원고측에게 많이 불리한 액수이지만 돈때문에 소송한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무성의와 엉터리 보험약관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기에 비록 이번 조정금액이 적게 나왔지만 일찍 잊기 위해 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음 나. 피고측 피고 00화재측은 사진에 나와 있는 원고 000의 모습을 볼 때 목과 허리에 장해가 인정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감정을 강하게 요청 (4) 재감정 채택 00화재측의 이의신청 이후 2001. 11. 20. 제2회 변론기일이 열렸는 바, 1) 재판장은 조정할 때 피고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원고 000의 소득을 줄여 전체적인 금액을 적게 조정한 것이니 00화재측에서 이의취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었는데도 2) 00화재의 소송대리인은 "보험회사 담당자가.. 추간판탈출증 증세가 있다면 몸을 굽힐 수 없고 사진에 나오는 그런 자세가 나올 수 없기에 재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 하고 있으니 재감정을 해달라고 하였고 3) 이에 대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한문철 변호사는 "오히려 원고는 한시장해로 나온 것이 불만스러울 정도로 몸이 안 좋아 지금도 고생하며 치료받고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자문 구해보니 디스크 환자라고 하여 몸을 굽히지 못하거나 목을 뒤로 젖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동작을 할 수는 있는데 얼마나 천천히 하느냐 얼마나 힘들게 하느냐 그런 자세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점에 비추어 오히려 지난번 조정은 원고가 불만이었는데 빨리 사고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만히 있었던 것이며 나아가 원고는 자기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보험회사의 몰래카메라에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비밀촬영된 것에 분노를 느끼며 소송이 계속 될 경우에는 떳떳하게 신체재감정에 응하고 사생활침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준비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재감정받아 나온 결과에 대하여는 소득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겠다" 고 강변하였음 4) 재판장이 피고대리인에게 원고측에서 사생활침해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생각중이라고 하는데 재감정할 경우 분쟁을 확대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면서 조정대로 끝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였으나 피고측에서 불응하므로 결국 재감정채택 8. 재감정결과 피고측의 재감정신청에 의해 00대병원에서 재감정 실시되었는 바, 약 8개월 후인 2002. 6. 경에 도착된 00대병원(신경외과 전문의 000)의 신체재감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1) 감정전 진단명 : ① 경추부 염좌 ② 흉요추간 및 요천추간 추간판팽윤, 요추 전방전위증 2) 장해 진단명 : ① 제3-4, 5-6경추간판 탈출증 ② 요추부 염좌 3) 자각증세 : 오래 앉아있거나 걸으면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오른쪽 팔이 저림 4) 검사소견 ① 경추 MRI : 퇴행성변화가 동반된 제3-4, 5-6경추간판 탈출 소견 ② 요추 MRI :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 팽륜 소견과 척추분리증이 의심되는 소견 ③ 근전도 검사 : 우측 경추8번 신경근, 좌측6번 신경근에 신경근 병증 소견 5) 맥브라이드 적용항목 ① 경추 : 척추손상-Ⅴ-A-(5)항의 70% 적용 ② 요추 : 척추손상-Ⅲ-A-c-(5)항의 50% 적용 6) 장해율 ① 경추 : 16.1% (23%Ⅹ0.7) 수상일로부터 한시 3년 ② 요추 : 12% (24%Ⅹ0.5) 수상일로부터 한시 3년 * 병합하면 수상일(2000.10.3)로부터 3년간 26.1% 한시장해 7) 기왕증 기여도에 대한 판단근거 ① 경추 : 경추 다른 부위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와 골극형성이 동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판단함 ② 요추 : 현재의 요통 및 하지통의 원인은 요추분리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기왕증이므로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판단함 8) 감정비용 : 200만원(예납비. 진찰료. 방사선, 근전도 및 MRI 검사비) 9. 감정결과의 비교 가. 1차 감정 (000 00병원) 장해율 : 요추 24% 감정일로부터 한시 2년 경추 17% (23% ×0.75) 감정일로부터 한시 3년 * 병합하면 감정일로부터 2년간은 37%, 그 후 1년간은 17% 한시장해 목은 기왕증 25%로 보고 허리는 기왕증 없이 요추염좌로 보았음 나. 2차 감정 (00대병원) 장해율 ① 경추 : 16.1% (23%Ⅹ0.7) 수상일로부터 한시 3년 ② 요추 : 12% (24%Ⅹ0.5) 수상일로부터 한시 3년 * 병합하면 수상일(2000.10.3)로부터 3년간 26.1% 한시장해 목은 기왕증 30%로 보고 허리는 염좌로 보되 요추분리증의 기왕증 고려하여 50% 인정 다. 분석 목은 별 차이 없고 허리에 대하여는 000 00병원은 기왕증 없이 한시 2년으로 보았는데 00대병원은 기왕증 50%를 고려하되 한시 3년으로 보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차 감정이나 2차 감정 사이에 별차이점 없다고 해석됨 10. 현재의 상황 가. 2002. 8. 20. 경 제 3차 변론기일이 있었고 00대병원의 신체재감정결과를 00화재측에서 원용하였으며 재조정기일 지정되었음 나. 원고측에서 예상할 때 원고 000의 장해율이 약간 적게 나온 서울대병원의 신체감정서를 채택하여 지난번 조정때의 내용 그대로 계산하더라도 손해배상 총액은 5천만원과 엇비슷해 보이고 만일 1차 조정때 원고측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던 과실비율이나 소득이 제대로 평가된다면 5천만원보다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으로 여겨짐 다. 결국 피고측에서 재감정 신청하여 시간은 거의 1년 가량 더 걸렸는데 감정결과는 달라진 게 별로 없고 원고들은 사생활침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참고 오느라 힘들었고 교통사고로 인한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거의 2년째 끌고 있어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음 11. 피고들의 책임 (1) 원고들의 고통 가. 00화재 00보상팀장 000과 담당직원 000은 원고들에게 보험약관을 들먹이며 200만원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원고들이 불응하고 소송을 걸어 신체감정결과 장해가 인정되어 예상판결액이 200만원의 몇 십배에 이를 것이 예상되자 평소에 원고들이 목을 젖히거나 허리를 굽히는 동작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게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원고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원고들의 집과 직장 및 아이들의 유치원 등을 쫒아다니며 원고 가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몰래 수 십장이나 사진 찍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보다 훨씬 더 심한 피해자들도 사진 속의 동작을 행하는데도 무리가 없고, 다만 빨리 움직이지 못하고 그 동작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힘들 뿐이기에 피고들의 주장은 상식에 어긋나는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 피고들이 찍어 법원에 제출한 사진들은 과거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 시절에 간첩들의 접선장면을 촬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나라한 모습 그대로이며 원고 000이 집에서 출발하여 회사에 도착하기까지의 연속촬영사진을 볼 때 마치 007영화나 첩보전을 방불하는 듯 하며 더 나아가 부녀자와 어린이에 대해 음료수를 마시는 장면까지 정면에서 여러 장 촬영된 것을 보면 부녀자나 어린이 유괴나 납치 가능성까지 생각케 하여 전율을 느끼게까지 합니다. (원고들은 지금도 낯선 사람들이 원고의 집 근처에 서성이거나 원고들을 쳐다보면 또 보험회사로부터 감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뿐 아니라 혹시 더 심해지면 어린애들을 누군가에 의해 납치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에 가득한 상태입니다.) 다. 그 뿐만 아니라 원고 000은 마치 가짜 환자인 양 취급당한 것 때문에 크게 불쾌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계속 통원치료 받고 있는 원고 000과 000은 오히려 지금까지 두 차례의 감정결과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자각적 증상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원고 부부는 계속 통원치료받고 있는 바, 한시 3년의 장해기간이 지난 후에 과연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피고들의 책임근거 가. 피고 000과 000은 원고들의 승락없이 함부로 원고들의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찍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들의 초상권 침해 및 사생활의 평온을 누릴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나. 따라서 피고 000과 000은 민법 제 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고 피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고 000과 000에 대한 사용자로서 그들에 대한 선임 및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그들의 불법을 조장하였다고 할 것이기에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원고측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00보상팀장 000과 보상직원 000 등의 자체 판단에 의해 몰래카메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상부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는 바, 이로 미루어 00화재 본사의 고위 임직원까지 함께 공모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12. 결론 피고들의 파파로치와 같은 몰래카메라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극심하여 그 무엇으로도 위자할 수 없지만 앞으로 다시는 보험회사의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에 이르렀는 바 그 금액은 피고들이 각자 원고 000과 원고 000에게 각 돈 2,000만원, 원고 000에게 돈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그와 함께 피고들이 몰래카메라를 찍기 시작한 날인 2001. 9. 18.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지연이자 및 가집행선고를 붙인 판결은 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 참고사항 원고들은 몰래 카메라가 찍힌 사실을 알았을 때 곧바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의 재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와 별도의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마치 재감정 절차나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을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책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1년이나 꾹 참고 있다가 이제서야 소송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재조정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번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만일 재조정결과에서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걸었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기에 이미 재감정결과가 1차 감정과 거의 같은 정도로 나온 이 상황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재조정이나 판결 선고 이전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거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이 섰기에 지금 소제기하는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신체감정서 (000 00병원) 1. 갑제 2호증 준비서면 (피고측이 손해배상사건에 낸 것) 1. 갑제 3호증 사진 (원고 000에 대한 일련 사진 29매) 1. 갑제 4호증 사진 (원고 000 및 000에 대한 일련 사진 25매) 1. 갑제 5호증 결정문 (법원에서 5천만원에 강제조정한 것) 1. 갑제 6호증 신체감정서 (00대 병원의 재감정서) 1. 갑제 7호증 나의 사건 검색 (교통사고 손해배상) 대법원 사이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1. 소장부본 1부 1. 납부서 1부 1. 소송위임장 1부 1. 담당변호사 지정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002. 8. 27.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서울분사무소 변호사 한 문 철 최 학 진 서 울 지 방 법 원 귀 중 <<스스로 닷컴>>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일반적으로는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2003-11-07
이전글 가해자는 840만원을 피해자는 1,200만원을 제시하며 형사합의 줄다리기 중입니다2003-11-05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1-13 0:41손*진010****4066
  • 11-13 0:39ㄹ*ㄹ010****0871
  • 11-12 23:55장*희010****2124
  • 11-12 22:3김*학010****1063
  • 11-12 21:47강*지010****2043
  • 11-12 21:34윤*화010****5682
  • 11-12 21:25심*보010****8815
  • 11-12 21:15백*석010****2463
  • 11-12 19:46정*삼010****6883
  • 11-12 19:4이*혜010****2466
  • 11-12 18:56정*식010****9124
  • 11-12 18:43이*현010****2092
  • 11-12 18:33문*민010****9026
  • 11-12 17:57이*웅010****4476
  • 11-12 17:52이*람010****6711
  • 11-12 17:51지*지010****8280
  • 11-12 17:50이*람010****6711
  • 11-12 17:42문*서010****1320
  • 11-12 17:37이*오010****9649
  • 11-12 17:37정*용010****7793
  • 11-12 17:26이*지010****0523
  • 11-12 17:25송*아010****0036
  • 11-12 17:23이*득010****1192
  • 11-12 17:22박*숙010****7415
  • 11-12 17:20김*영010****3302
  • 11-12 17:19김*환010****8324
  • 11-12 17:13강*숙010****7066
  • 11-12 17:13양*규010****5870
  • 11-12 17:10이*희010****8250
  • 11-12 17:9정*훈010****9440
  • 11-12 17:3정*희010****9079
  • 11-12 16:50황*혜010****1471
  • 11-12 16:49이*람010****6711
  • 11-12 16:48노*선010****2255
  • 11-12 16:42지*영010****7107
  • 11-12 16:38노*선010****2255
  • 11-12 16:33배*미010****9814
  • 11-12 16:28안*민010****3883
  • 11-12 16:9이*섭010****6499
  • 11-12 15:59김*옥010****0481
  • 11-12 15:46임*모010****1595
  • 11-12 15:40송*관010****4751
  • 11-12 15:39이*영010****9737
  • 11-12 15:31문*숙010****6514
  • 11-12 15:30문*숙010****6514
  • 11-12 15:11이*홍010****9191
  • 11-12 15:1황*혜010****1471
  • 11-12 15:0황*혜010****1471
  • 11-12 14:55오*윤010****5111
  • 11-12 14:48인*환010****4996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암보험

암보험비교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