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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일반적으로는 한번 합의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07 조회수7846


사고 2개월만에 보험회사로부터 121만원을 받고 합의했는데 퇴원후 너무 아파 정밀검사 받아보니 추간판탈출증으로 나와 한달 뒤에 소송걸었습니다. 그 결과 목과 허리 각각 11.5% 한시 10년의 장해가 나왔는데... 판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다음은 조정내역입니다. 1. 부제소합의로 소각하 대상이라고 합니다. 1) 재판장은 이 건 사고로 원고는 이미 버스공제조합으로 부터 120만원을 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였고, 원고가 예상할 수 없는 후유장해건으로 청구를 했지만 합의 당시의 진단명이나 그 이후 진단명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합의당시 예상하기 힘든 장해라고 볼 수 없어 소각하 해야 할 사안이라고 함 또한 합의사항에 빠져있는 비뇨기과도 역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감정비 정도만 받고 종결하자고 제의. 2) 원고대리인은 원고가 합의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염좌정도로 생각하고 보험회사 직원도 후유장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합의를 하였던 것 인데 그 이후 증세가 심해져 한달동안 치료를 계속하다가 소제기한 것이라고 의견제시 3) 그러나 재판장은 자기생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강제조정하겠다고 함. 2. 강제조정 400만원을 5/9까지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3. 의견 우리로서는 이 번조정결과에 승복할 수 없고 판결까지 갈 수 밖에 없는 사건이군요. 그러나 판결로 가서 패소한다면 이 번 조정결정금 400만원은 물론이고 상대방 소송비용 까지도 부담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원고본인께서 이번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하여 판결까지 갈 것인가를 신중히 결정하시어 10일이내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체감정 요약내용입니다. -------- 신경외과 -------- 1) 장해율 : 경추 - 11.5% (23% Ⅹ 0.5) 수상일로부터 한시 10년 요추 - 11.5% (23% Ⅹ 0.5) 수상일로부터 한시 10년 * 병합하면 수상일로부터 10년간 22% 한시장해 2) 장해내용 : 제5-6, 6-7경추 추간판탈출증. 척추손상-Ⅴ-A-(5)항의 50% 적용 제4-5요추간 섬유륜팽윤증. 척추손상-Ⅴ-A-(5)항의 50% 적용 3) 판단근거 : 경추 MRI상 추간판의 신호강도 변성소견과, 사고초기부터 특징적인 임상증상인 상지방사통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보고, 요추의 섬유륜팽윤증도 기왕증으로 보아 기왕증 기여도를 50%로 판단함 4) 감정비용 : 225만원(예납비. 진찰료. 방사선, 근전도, 체열검사 및 MRI 검사비) 다음은 피고측 준비서면입니다. 준 비 서 면 사 건 2001가단 141626 손해배상(자) 원 고 김00 피 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불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소각하되거나 청구권 포기 후의 청구이므로 청구기각되어야 합니다. (1) 원고는 2001. 3. 16. 본건의 차내 승객 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뿐입니다. (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중 차내 승객사고가 제일 가벼운 사고입니다) (2) 원고는 사고후 약 2달정도 지난 2001. 5. 9. 가해 버스회사인 00여객주식회사를 대리한 버스공제조합 경남지부로부터 본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1,216,000원을 지급받고, 위 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였고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위 합의시에 본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000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하기로 위 공제조합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을제1호증 참조) (3) ① 그런데 위와 같이 합의를 한지 합달도 채 되지 아니한 2001. 6. 1.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본건 소는 명백히 2001. 5. 9.자의 합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소각하되어야 합니다. ② 원고는 위 합의시에 본건 사고후 가해자에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본소 청구는 청구권 포기 후의 청구이므로 청구기각되어야 합니다. (4) 원고는 위 합의당시 증세의 악화를 예상 못하였다고 주장할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요추부장애는 기왕증이고, 경추부와 요추부의 운동장애는 모두 경미할 뿐만 아니라 신경근을 압박하는 것도 아닌 경증이므로 증세의 악화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2. 예비적 주장 (1) 원고의 4-5요추간 섬유륜팽윤증은 기왕증이므로 피고가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① 순천향대학교 신경외과 의사 조성진 작성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부는 첫째, 운동제한이 경미하고 하지의 근력은 정상이며, 신경학적 이상은 없고, 둘째, 요추부 방사선단순촬영상 정상 소견이며, 셋째, 4-5요추간 추간판의 탈출은 없고, 추간판팽윤 소견이 관찰되나 신경근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넷째, 근전도 검사상 요추부의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원고의 요추부증상은 추간판이 탈출되어 있지도 않고 추간판이 신경근을 압박하지도 않으며, 운동제한도 경미하므로 추간판팽윤증세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② 감정인은, 원고의 요추부증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판정하면서 노동능력상실에 관하여는 느닷없이 맥브라이드 불구표의 척추손상항목의 Ⅴ-A항, 즉 수핵증후군(추간판탈출증)항을 적용하였고, 기왕증 기여도를 50%를 인정하였고, 1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그 장해는 수상일로부터 무려 10년간이나 존속한다고 감정하였습니다. ③ 추간판팽륜증에 대하여 10년의 한시장해를 인정한 것도 말이 되지 아니하지만 기왕증 기여도를 50%만 인정한 것도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④ 추간판팽륜증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척추간판의 수분이 감소되고 탄력성이 감퇴되면서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미만성으로 부풀어오르고 튀어나와 척추골체부의 외연을 넘는 현상을 말하는데, 위와 같은 추간판팽륜증은 자연적 노화현상으로서 기왕증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거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별첨 참고자료 1, 2 참조) ⑤ 원고의 요추추간판팽륜증도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고 본건 사고와 무관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증세로 인한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2)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로 인한 장애는 아무리 길어도 수상일로부터 5년의 한시장애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① 위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원고의 경추부는 첫째, 경미한 운동장애가 있고 근력은 정상이며 신경학적 이상은 없고, 둘째, 경추부 방사선촬영상 정상이며, 셋째, 5-6 및 6-7경추간 추간판의 신호가 감소되어 있고, 좌뇌측으로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며, 넷째, 근전도 검사상 요추부의 신경근병증 외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경미한 추간판탈출과 운동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② 감정인은 원고의 경추부 증세에 관하여 맥브라이드 불구표의 척추손상항목의 Ⅴ-A항, 즉 추간판탈출증 항목을 적용하였고, 기왕증 기여도를 50% 인정하면서 그 장해는 수상일로부터 무려 10년간이나 존속한다고 감정하였습니다. ③ 10년간의 한시장애라면 사실상 영구장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근전도 검사상 경추부의 신경근 압박의 소견도 관찰되지 아니하고 감정인 스스로도 경미한 운동제한만 있다고 인정한 비교적 경증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무려 수상일로부터 10년의 한시장애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④ 대다수의 신체감정인들은, 컴퓨터 단층촬영이나 자기공명영상촬영상 추간판탈출로 진단되었으나 근전도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이를 경미한 추간판탈출증, 즉 섬유륜을 찢고 척추후방으로 돌출된 수핵이 신경근을 압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아 5년 전후의 한시적 장애로 보고 있습니다. (별첨 참고자료 1 논문 참조) ⑤ 객관적인 검사상 원고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경한 상태임이 여러모로 입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일로부터 무려 10년의 한시장애를 인정한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길어야 수상일로부터 5년의 한시장애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본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승객으로서의 안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본건 사고 당시 피고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던 바, 원고가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었으면 차량의 진동이나 갑작스런 사태로 인한 급차선변경 또는 급제동 등에 대비하여 버스내에 설치된 손잡이나 기타 구조물을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손잡이 등을 제대로 잡지 아니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본건 사고에 이른 것입니다. (4)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중 최소한도의 기왕증 기여비율인 50%에 해당하는 금원(2,586,330원×0.5=1,293,165원)은 기왕증의 치료에 소요된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2. 2.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서울지방법원 민사 00단독 귀중 판사는 판결로 가면 소각하 대상이라고 하면서 감정비용이나 건지라면서 400만원에 강제조정했습니다. 원고 입장을 생각해주는 것이니 그거라도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 . . . . 이 사건 피해자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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