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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사범대학 3학년인데 중고등학교 교사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3 조회수6670


안녕하세요. 법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도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차량 불법유턴중 사고로 초진 5주, 추가진단 3주입니다. 현재 학생인 관계로 완치되지 않은 상태서 퇴원하였구요. 1.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인데 10개항목 위반이니까 개인합의를 봐야하나요? 퇴원한 상태인데도 가해자 쪽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네요. 2.경찰에 신고는 사고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해야 하는지요? 언제라도 신고 가능한지요? 3. 실직자 노동임금이 9월 1일부로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인지요? 4.글을 읽다가 보니까 교대 4학년생은 초등교사의 임금에 해당한다는데 저는 사범대학교 3학년생인데 어떻게 되는지요? 5.그리고 제가 강원도 강릉에 사는데 만약 제 사건도 의뢰하면 처리가 될 수 있는지요? 1. 중앙선침범사고일 때 피해 진단이 8주 이상일 때 형사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초진 5주에 추가진단 3주면 아직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금이라도 신고하면 가해자는 합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초진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 구속대상이 아니기에 형사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면 가해자는 적어도 약 150~2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내야 할 것이고 벌점도 먹게 되므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즉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별적인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겠네요. 2.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기간의 제약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이면 언제나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 오래 지난 것은 조금 그렇겠지요? 이 사건은 사고난 때로부터 약 1개월 조금 넘었으니 지금 신고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3. 도시일용노임은 2002. 5. 에 조사된 것이 2002. 8. 14. 에 발표되었는데 하루 일당 45,031원이고 한달 22일 일하는 것으로 보아 월 990,682원입니다. 4. 교대 4학년생이 사고당했으면 졸업한 이후로는 초등교사 1년 미만의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범대생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교대생은 졸업하면 모두 다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사범대생은 순위고사에 합격해야 교사가 될 수 있지요? 따라서 사범대 3학년생은 교사의 소득을 인정받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도시일용으로 평가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대학교 졸업 1년 미만 경력자의 소득을 주장해 보거나 2년제 대학 졸업자 의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 수 있을텐데.... 초급대학졸업자 1년 정도 경력자의 통계소득은 도시일용보다 오히려 적을 거 같군요.) 5. 강릉에 사시더라도 서울에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본사가 모두 다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재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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