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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환자의 동의없이 보험사에서 진료기록을 가져 갔을 때 위자료를 더 달라고 할 수 있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20 조회수7815


1. 환자의 동의 없이 보험사 직원이 의료기록을 가져간 것을 확인했는데, 이것도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나 기타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2. 소송을 할 때 위임장 제출은 언제 합니까? (참고로 저는 사고 당한 사람의 남편입니다.) 1. 환자의 동의 없이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빼갔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진료기록 빼 간 것에 대하여 위자료를 더 달라고 하더라도 그건 참작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을 몰래 빼내 가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문제이고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진료기록을 몰래 가져 간 것에 대하여는 형사고소함과 아울러 별도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연 소송실익이 있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가 진료기록을 환자 동의 없이 가져감으로써 환자가 어떤 정신적 고통을 당했느냐에 대하여 의료기록과 관련하여 환자의 (동의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높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진료기록을 빼내어 가 자기네 자문의사에게 보여주고 보험사에게 유리한 의견을 받아 제대로 보상 못 해 주겠다고 할 경우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 3의 의사에게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소송걸어 신체감정받는 것과 그와 아울러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 빼내 간 것에 대하여 형사고소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4. 남편이 부인의 소송을 대신 진행하려 하시나요? 5천만원까지는 가능하지만 청구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소송대리 해야 합니다. 청구액이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이 부인의 소송을 대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송대리허가신청서와 소송위임장을 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한편 남편이 계속 소송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부인이 다친 사건에 대하여 부인 뿐만 아니라 남편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고는 남편과 부인 모두 들어갈 수 있고 원고가 여럿일 때 원고들 중의 대표를 뽑아 그로 하여금 소송진행을 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를 "선정당사자"라고 합니다. 이 경우 소장 제출하면서 "당사자 선정서"를 함께 내면 됩니다. 1.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친고죄) 위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교통사고 피해자(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병원에서는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 누구에게도 환자의 진료기록을 보여 주거나 복사해 주거나 빌려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을 가져가면 보험회사 직원과 병원 직원은 의료법 위반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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