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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신체감정에서 한시 2년으로 나왔을 때 2년 지난 후에도 장해가 남으면 어떻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22 조회수7344


.부상사고는 소장에 피해자 본인만 원고로 넣고 나머지 가족들은 빼는 것이 나중에 금액이 적게 판결되어 불만족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독립적인 위자료청구권을 남겨두므로 더 유리하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상사고 소송후 금액 불만족시에 가족들만 원고로 걸고 보험사에 또 위자료 소송해도 되는지요? ---> 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는 위자료는 소송비용보다 적을 수 있어 소송실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그 사건에 대한 위자료를 정해 놓고 피해자 혼자 소송걸면 혼자에게 다 주고 가족들이 같이 들어오면 정해진 위자료를 나눠줘서 결국 총액은 같아집니다. 예컨대 부상사고에서 위자료를 300만원이라면 피해자 혼자 소송걸면 그에게 300만원을 다 주고 처와 자녀가 같이 원고로 들어가면 피해자 본인에게 200만원, 처에게 50만원, 아들에게 25만원, 딸에게 25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 다 합하면 300만원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부상사고에서 굳이 다른 가족들까지 같이 원고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원고 숫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소송서류 등을 작성할 때 복잡해 지기에 부상사고는 가능하면 피해자 혼자만 원고가 되어 소송하는 것이 편합니다. 2.신체감정의사가 허리를 한시 2년이라 해서 그걸로 계산하여 돈받고 소송 끝났는데 실제 2년 지났는데도 계속 허리가 아프면 잘못된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손해배상소송해도 되는지요? ---> 그건 안됩니다. 장해평가에 불만 있었다면 재감정을 신청하든지 했어야 하고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왜 장해를 적게 평가했느냐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견해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텐데 장해기간에 대하여 틀렸다고 해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시장해 2년으로 평가된 경우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장해가 남을 때 별도의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남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시 소송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2년이 지난 후의 장해가 그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일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왔다면 그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겠지만 처음에만 치료 받다가 소송 마무리 된 다음부터는 아무런 치료도 안 받았다면 지금 남아 있는 장해가 그 교통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에 다른 원인 (등산하다 다쳤다든지, 집안 일 하다가 삐끗했다든지)에 의한 것인지 파악하기 힘들기에 다시 소송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3.신체감정 나온 결과를 보고 원고(피해자)가 장해가 적게 나왔다고 불만이면 재감정시 감정비는 누가 내나요? 또한 이와는 반대로 피고(보험사)가 장해가 많이 나왔다고 불만이면 재감정요청시 또 들어가는 감정비용도 금액이 만만치 않은데 누가 내나요? 이 경우 보험사가 요청한 것이니 보험사가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것도 원고 부담인지 궁금합니다. ---> 재감정 신청한 쪽에서 감정비용 부담합니다. 원고가 재감정 신청했으면 원고가 피고가 신청했으면 피고가 부담합니다. 4. 판결로 끝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이긴 비율만큼 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신체감정비(예납비,진단비포함),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가압류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나요? ---> 변호사 수임료는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소송규칙에 정해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비용은 소송비용은 아니고 집행비용에 해당되므로 나중에 강제집행할 경우 집행비용으로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만일 강제집행 하지 않고 피고측에서 판결금을 지급하여 종결된다면 가압류 비용은 못 받을 거 같네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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