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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때문에 월소득이 높지않은 사람은 소송실익이 없다고 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24 조회수7137


월소득이 높지않은 사람은 소송실익이 없다고 해서....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잘서질 않습니다. 43일 입원치료 후 31회째 통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허리에 추간판팽윤과 추간판돌출이 있다는데 물리치료만으론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편타성손상이라는 목, 어깨부분은 계속 심하게 아픔에도 의사선생님은 늘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고 .. 보험회사에서는 기왕증 운운하며 (사고전 허리 아픈 적 없었음) 은근히 무시하고 ..부러진 코뼈야 붙었다지만 콧속에 비중격부분은 내년 2월쯤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종합병원에서 향후치료비 발급 받아 오라고 하더니만 예상외로 금액이 많이 나오니까 인정을 안하겠다는 눈치이고....... 몸은 여전히 아프고, 병원에서 퇴원한지 50여일이 되어 가는데 아쉬울 것 없는 보험회사에서는 연락 한 번 없는 것도 은근히 화가 나고..... 스스로 사이트에서 배운 대로 기왕증 평균 50% 잡고 들어가면 소송실익도 없을테고.. 소송없이 보험사의 처분만 바라자니 너무 억울한 것 같고..... 이럴 땐, 정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가정주부이고, 상대편 100% 잘못입니다.) 1.가정주부가 한달 조금 넘게 입원했으면 보험사에서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약 100만원 조금 넘나요? 코뼈 부러진 것은 보험사가 수술해 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성형수술비를 준다고 하거나 하겠지요. 2. 그러나 소송하기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목과 허리를 신경외과에서 신체감정 하고 코에 대하여 성형외과에서 신체감정 받을 경우 감정비용 약 250만원, 인지대와 송달료, 기타 출장비 등 약 30여만원 한문철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할 경우 수임료 220만원 도합 5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갈텐데 법원에서 인정받는 손해배상액이 전부 합해서 600~700만원이면 겨우 본전이겠네요. 이 정도 되더라도 좋다라고 각오하신다면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간 소송비용만 건질 수 있다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3. 대략 생각해 보면 과실은 없고, 도시일용노임으로 보고 목과 허리 모두 기왕증 50%로 보아 11.5% 한시 3년으로 보면 11.5% + 11.5 % = 약 21.6%이기에 휴업손해는 입원 43일은 한달로 보아 약 115만원인데 기왕증 고려하여 반만 인정하면 약 60만원 장해 115만원 * 0.216 * 32 = 약 800여만원 지금까지 합하면 약 850만원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 약 300만원의 50%인 150만원 공제하면 700만원 위자료 약 200만원이면 약 900만원 코에 대한 성형수술비를 제외하고 생각하면 보험사에서 150만원 준다고 했다면 소송비용 500여만원 생각할 때 그래도 250만원은 남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약 6~8개월의 소송기간을 생각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장해를 더 짜게 인정받을 가능성도 생각하면 거의 본전 가량이라고 각오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장해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기왕증이 적게 평가되면 위 액수보다 늘어나겠지요. 하지만 늘어날 것을 기대하지는 말고 항상 나에게 가장 불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감수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소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소송할 경우 신체감정에서 앞으로의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도 평가해 주는데 보통의 경우 치료는 종결되었다고 보아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그건 돈 이상의 가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5. 보험사랑 그냥 합의하면 앞으로는 목과 허리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사와 합의한 것을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알면 건강보험 적용을 거부하고 일반수가로 개인돈으로 치료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안 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법에는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보험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 그 중에서 향후치료비로 받은 것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이 가능해야 할 것인데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사와 합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아예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건강보험법의 구체적인 법조항을 내세워 "손해배상액"을 넘은 부분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이 가능한 거 아니냐고 따지면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전체를 넘는 부분부터만 건강보험 해 줄 수 있다고 나올 수 있어 결과적으로 보험사로부터 받는 합의금 전체는 내가 내야 할 앞으로의 치료비에 다 들어가게 될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물론 보험사로부터 보상내역을 받은 경우에는 전체 합의금 중에서 향후치료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을 것이기에 그 액수만큼만 건강보험에서 제외될 뿐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게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험사가 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액수개념으로 뭉뚱그려 합의서에 도장 찍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으로 금 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되었기에 앞으로 어떠한 사유로도 보험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는 합의서에 도장 찍어주게 되므로 어쩌면 받은 합의금 전체를 향후치료비로 해석하더라도 그게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게 되므로 보험사랑 그냥 합의하게 되면 앞으로의 치료는 결국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 전부를 지출하고 그것이 다 떨어진 다음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될 위험성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 한편 위와 같이 소송비용만 건지면 된다는 각오로 소송 시작할 경우 소장 접수된 후 보험사에서 소송 전에 제시했던 액수보다 상당히 높아진 액수에 소외합의하자고 연락올 가능성도 있는데 아직 신체감정 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소외합의 제의가 들어왔을 때 합의되면 적어도 수백만원 이상 늘어난 상태가 되기도 하여 초기 비용 약 250여만원을 제하고도 훨씬 높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소외합의 제의 들어올 것을 생각하여 소송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보상직원의 성향에 따라 위와 같은 소외합의 제의가 들어 오는 경우가 약 30%가량은 되지만 그러나 소송 시작하시려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기대하지 말고 끝까지 가서 겨우 본전만 하더라도 다행이라는 굳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돈으로는 겨우 본전이지만 앞으로 혹시 또 치료가 필요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확실히 열어 놓을 수 있다는 정도에 소송의 의미를 두면 마음 편하게 소송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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