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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변호사 아닌 사람이 형사합의 주선해주고 합의금의 10% 받았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26 조회수7383


횡단보도 8주진단...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형사합의금 500만원을 받고 형사합의를 주선해준 손해사정인에게 수수료로 10%를 떼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서 생각하니 가해자가 괘씸하여 형사합의를 없던 것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합의는 장애진단이 6개월이 지나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퇴원전에 할 필요가 없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처럼 퇴원후 물리치료를 받고 장애진단을 받아도 1년후에 레이저수술까지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궁금해서 현상태에서 견관절 탈구 30%,영구로 해서 스스로 사이트의 손해배상 계산프로그램에 넣었더니 2,4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의학상식도 없어서 그런지 맥드라이브표에서 정확한 장해율과 기간을 선택을 못 하겠습니다. 단지 이 정도의 금액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어머님 상태가 장해가 나올 수는 있는지요 ? 의사는 정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3. 종합보험이긴 하지만 개인택시공제조합이라 일반 보험사보다 형평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소송하면 민간 보험회사처럼 비슷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레이저수술후 치료가 잘 되었다면 지금보다 보상금이 얼마나 더 적어지는지, 소송시기는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4. 혹시 지금이라도 형사합의를 무효로 할 수 있는지요. 물론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지만 그렇게 합의를 하고도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고 자기는 두 다리 쭉 펴면서 잘 살고 있을 택시기사를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1. 변호사 아닌 사람이 형사합의를 주선해주고 그 합의금의 10%를 수수료로 받아갔나요? 허허 그거 검찰에 얘기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사고난지 이제 세달 가량 되었군요.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앞으로 약 3개월 후쯤 신체감정 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이번달 말 쯤이나 다음달 초쯤 소송준비하면 될 거 같네요. 레이져 수술이란 성형수술을 말씀하시나요? 그런 것은 신체감정 받으면 앞으로의 성형수술비가 얼마나 들 것이라고 상세하게 향후치료비를 산정해줍니다. 3. 어깨 다치신 것에 대하여 30% 영구장해를 넣어 스스로 사이트의 계산프로그램에서 손해액을 산정해 보셨나요?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장해율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산된 액수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손해액을 알려면 장해율과 장해기간, 향후치료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신체감정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4.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일반 보험회사에 비해 형편 없다고 하던가요? 누가 그러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회사와 똑같습니다. 본인이 제대로만 한다면 일반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것이나 개인택시공제로부터 보상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5. 이미 해준 형사합의를 무효로 돌리고 싶으신가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초진 8주 나왔으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하지 않고 약 200~400만원 가량 공탁해도 불구속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을 받고 형사합의 했으면 다른 사건에 비하여 피해자가 불리한 합의조건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8주 진단 나오는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것이 경찰에 신고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더라도 200~400만원 공탁하면 벌금 200만원 정도로 끝날 사건입니다. 굳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더 받게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합의해주고 나중에 다시 합의를 무효로 돌리고 경찰에 신고한다면 그것은 결국 형사합의금을 더 받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해자가 한번도 안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5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후에 뒤늦게 형사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형사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려면 이미 받았던 500만원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랬다가 가해자가 공탁 조금 걸고 벌금으로 처리되면 오히려 더 속상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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