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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경추골절로 수술한 경우의 장해율은 보통 27%이지만 경추탈구의 경우는 23~24%로 보기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2 조회수12687


교통사고로 경추1,2번 나사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은 자로 4개월 보름만인 11월 7일 보험사가 원하는 병원에서 장애감정을 받았는데 18%가 나왔읍니다. 제 나름대로는 27%를 기대하고 그리 나오리라 믿었는데.. 보험사에선 8,500만원에 합의하자고.... 참고로 42세 교사이고 작년 연봉은 약 3,800만원이었습니다. 사고일시 : 2003. 6. 29. 대구시 황금동 사고내용 : 아침에 잠시 정차중 뒤에서 졸음운전으로 추돌 진단명 : 경추1,2번 아탈구 (초진 12주, 입원 1개월) 질문사항 : 1.경추골절로 수술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27%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수술의사는 통상적으로 27%를 준다고 함) 2. 소송을 고려중인데 서울에서 하면 유리한 점은? 1. 보험회사가 가자고 하는 병원에 가서 장해진단을 받으셨나요? 보험사에서 가자고 하는 병원을 가신 자체가 잘못 아닐까요? 그 의사는 보험사 자문의사일 가능성 커 보이는데 보험사 자문의가 판단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 자문의라는 것은 오랫동안 보험사와 인연을 맺고 보험사에서 원하는 사건에 대하여 장해진단도 해 주고 의료심사 회신도 해 주는 의사를 말하는 데 그 의사들은 평소에 보험사와 자주 만나기에 인간적으로도 보험사와 친해질 것이고 또 매번 자문을 구할 때 보험사로부터 15~20만원씩을 받으니 경제적으로도 도움받고 있어 결국 보험사 자문의들은 보험사쪽에 유리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지요? 2. 만일 반대로 환자가 가자고 하는 병원에 가서 장해진단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한 고등학교 동창이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장해진단 받으면 친한 친구가 보상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해 주기 위해 장해를 높게 끊어 줄 가능성 있겠지요? 그렇게 장해진단 받아오면 보험사가 인정해 줄까요? 결국 환자 개인이 장해진단 받아오면 보험사가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할 것이고 평소에 보험사랑 친한 병원에 가서 장해진단 받게 되면 그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환자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 높아 환자가 그 장해진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겠지요. 3. 결국 장해진단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받으려면 보험회사 편도 아니고 환자 편도 아닌 제 3의 병원 의사로부터 받아야 옳겠지요? 그런데 보험사가 정한 의사도 아니고 환자가 정한 의사도 아닌 제 3의 의사에게 장해진단 받으면 그건 그대로 인정될까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들은 처음에는 제 3의 병원에서 장해진단 받아 그것에 의해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가도 그 장해진단이 보험사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나오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네 자문의사에게 물어보니 장해진단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하므로 인정할 수 없고 자기네 자문의사가 인정해 주는 만큼만 받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장해진단 받자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결국 보험회사는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 적게 나올 때까지 시간 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그렇다면 보험사가 딴 소리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법원에서 병원과 의사를 정해 주고 그곳에서 가서 장해진단 받으라고 하면 보험사가 딴 소리 못하겠지요? 그게 바로 신체감정입니다. 신체감정을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송을 걸어 법원이 정해 준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신체감정을 받아야 그래야 보험회사가 딴 소리 못하게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재감정을 신청할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볼 때 장해가 적게 나온 것 같으면 피해자 측에서 재감정 신청할 수 있고 보험사가 볼 때 장해가 많이 나온 것 같으면 보험사가 재감정 신청할 수 있지만 판사들은 평소에 많은 사건들을 다뤄보았기에 재감정 신청에 합리성이 있다고 여겨지면 채택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떼를 쓰는 정도라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자기네 자문의사로부터 받은 장해소견서를 제시하면서 재감정 신청하면 그건 거의 받아주지 않습니다. 보험사 자문의들은 보험사 편을 드는 것이 보통이고 또 환자도 보지 않은 채 필름만 보고 판단한 것은 객관성 없다고 보기에 보험사 자문의 소견서는 판사들이 무시하는 경우가 보통인 듯 합니다.) ------------------------------------------------------------------------------ 이번에는 경추 1,2번 골절로 인한 장해율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추 1,2번 골절로 인해 기기고정술을 한 경우의 장해율이 18%인지 27%인지는 변호사인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전문의가 환자 상태를 직접 보고, MRI 필름과 근전도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평가할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건들 중에서 경추 골절이나 탈구에 대한 사건의 신체감정결과를 몇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추 5,6번 탈구 경추 골절 및 탈구로 인해 기기고정술을 받았고 1차 감정에서 23% 영구장해가 나왔는데 보험사가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불만이라고 주장하면서 재감정 요청한 결과 재감정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1차 감정] 정형외과 (서울대병원. 백구현) 1) 감정전 진단명 : 경추 제5-6번간 후방관절 탈구 2) 장해 진단명 : 제5-6 경추 골절-탈구(척추고정술 후 상태) 3) 자각 증세 : 경부의 통증, 운동제한 4) 검사 소견 : 방사선촬영, CT 촬영, 이학적 소견에서 상기 진단이 확인됨 5) 맥브라이드 적용항목 : 척추손상-Ⅰ-A-2-a-(5)항 적용 6) 장해율 : 23% 영구장해 [재감정결과] 정형외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이진우) 1) 감정전 진단명 : 경추 제5-6번간 후방관절 탈구 2) 장해 진단명 : 제5-6경추 골절-탈구(척추고정술 후 상태) 3) 자각 증세 : 경부의 통증, 운동제한 및 우 상지의 감각이상 및 운동력약화 4) 검사 소견 * 이학적 검사 : 경부에 중등도의 운동제한과 우측 주관절 굴곡력의 약화 소견 * 방사선 검사 : 제5-6경추간 후방유된 소견 5) 맥브라이드 적용항목 : 척추손상-Ⅰ-A-2-a-(5)항 적용 6) 장해율 : 23% 영구장해 2. 경추 3-4번 탈구로 수술한 경우 신경외과 (여의도성모병원, 나형균) 1) 감정전 진단명 : 제3-4경추간 탈구, 요추부 염좌 2) 장해 진단명 : 제3-4경추간 탈구, 요추부 염좌 3) 수술여부 : 제3-4경추간 탈구에 대해 기기고정술 시행함 4) 자각증세 : 경,요추부 통증과 운동장애 5) 검사소견 * 경추 MRI 검사 ; 제3-4경추간 기기고정술후 소견 * 요추 MRI 검사 : 제3-4, 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팽윤 소견 * 근전도 검사 : 양측 경추신경근의 신경변성소견 6) 장해적용항목 * 경추 : 척추손상-Ⅴ-D-2-b-(5)항 적용 * 요추 : 척추손상-Ⅲ-A-c-(5)항 적용 7) 판단근거 : 경추부 탈구는 기기고정수술후 상태이므로 영구장해로 판단함 8) 장해율 * 경추 : 24% 영구 * 요추 : 24% 수상일로부터 한시 1년 종합하면 수상일(2001. 11. 01)로부터 한시 1년간 42.24%, 그 이후부터 영구 24% 9) 감정비용 : 128만원(예납비, 진찰료, 방사선, MRI 및 근전도 검사비) 3. 경추 2번 골절로 수술한 경우 신경외과 (여의도성모병원, 조정기) 1) 감정전 진단명 : 제2경추 골절 2) 장해 진단명 : 제2경추 골절(수술후 상태) 3) 수술여부 : 경추골절에 대해 나사못 고정술 및 골유합술 시행함 4) 자각증세 : 경부 통증 및 운동제한 5) 검사소견 : 제1-2경추간 내고정 및 골유합술한 상태이며, 경부 운동제한 소견 6) 장해적용항목 : 척추손상-Ⅰ-A-1-a-(5)항 적용 7) 장해율 : 27% 수상일(2002. 9. 3)로부터 영구 8) 감정비용 : 92만원(예납비, 진찰료, 방사선, CT 및 근전도 검사비) 4. 경추 2번 골절 수술한 경우 진단과목 : 신경외과 병원(감정의) : 중대용산병원(황성남) 감정전 진단명 : 제2경추 치돌기 골절 장해 진단명 : 제2경추 골절 수술여부 : 4개월간 할로베스트 외고정술 시행함 자각증세 : 경부 경직 및 양측 견관절 운동장애 검사소견 * 신경학적 검사 : 양상지 심부건반사 항진, 주관절의 굴신력 약간 저하, 우측 제4경추 신경근 지배영역의 감각저하 소견 * MRI 검사 : 치상골절의 골편이 돌출되어 경막을 압박하는 소견 * 근전도 검사 : 양측 견관절의 관절구축이 심하며, 장시간 견관절운동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근육의 마비 소견을 보임 장해적용항목 : 맥브라이드 척추손상-Ⅰ-A-1-a-(5) 장해율 : 27% 영구 감정비용 67만원 5. 일반적으로 경추 골절의 경우 기기고정술까지 받은 경우는 27% 영구장해로 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탈구의 경우는 적용항목을 달리 하여 23%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간판탈출증 기기고정술 한 경우의 항목을 적용하여 24%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경우가 되든간에 보험사가 가자고 했던 병원에서 18%로 인정했다면 실제로 인정받을 장해율보다 적게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소송하여 정확하게 신체감정 받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경추골절이나 탈구 등으로 수술하신 분들의 사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만 제가 집에서 답변하느라 기록을 찾아보지 못해 기억 나는 거 몇개만 올려드린 겁니다.) 이번에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액수가 적당한 것인지와 서울에서 재판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 42세 교사이시고 작년 연봉이 약 3,800만원인가요?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은 없어 보이는 사건이고 장해율은 보험사에서 18% 영구로 하자고 하던가요? 그렇다면 월 300만원으로 보고 교사의 정년 62세까지로 보면 (20년 = 240개월의 호프만수치는 약 166) 입원기간 1개월 * 300만원 = 300만원 장해는 300만원 * 0.18 * 165(입원 1개월을 빼야 하기에) = 약 8,900만원 개호비 약 150만원 흉터 수술비 약 150만원 위자료 900만원 이것들만 계산해도 약 1억 400만원 가량 되는군요. 그런데 위에서는 빠진 것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매년 호봉이 올라가기에 급여가 10년 후에는 400만원 가량이 넘을 수 겁니다. 급여 인상되는 것까지 계산하고 일실퇴직금 계산하고 장해율이 23% ~ 27% 로 올라갈 것까지 감안하면 액수는 훨씬 더 커지겠지요. 그렇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8,500만원은 너무 적어 보입니다. 2. 서울에서 재판하나 서울 아닌 곳에서 재판하나 결과는 같아지겠지요. 왜냐하면 모두 다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재판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 도시에서 재판하실 경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구에 계신 거 같은데 (사고 장소가 대구이기에) 그렇다면 대구의 어느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 받으셨을 거 같습니다. 만일 대구에서 재판하였는데 신체감정 병원이 귀하가 보험사와 같이 가서 진단 받은 그 병원이 지정된다면 그래서 귀하의 신체감정의사가 귀하에게 18%로 장해평가해 준 그 의사의 동료나 후배라면 보험사에서 18%짜리 장해진단서를 신체감정의사에게 제출할 경우 귀하의 신체감정의사가 그 장해진단서의 영향을 받을 위험성도 있겠지요? 그 병원이 아니더라도 대구는 서울에 비해 작은 도시라 할 수 있으니 다른 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하더라도 바로 근처의 대학병원 의사가 18%로 장해판단한 장해진단서를 보험사가 제출하면 (서로 누가 누군지 뻔히 아는 사이에서) 그 18%짜리를 완전히 무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겠지요? (물론 이런 지적은 가능성일 뿐입니다.) 3. 한편 귀하가 한문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하고 싶으시다면 서울에서 재판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대구까지 내려가 소송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소송하시면서 한문철 변호사에게 소송위임하신다면 다른 건 (다른 변호사님들과) 다 비슷하겠지만 다양한 사건의 자료들 (특히 신체감정에 관련된 것)을 갖고 있고 누가 보험사 자문의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에 신체감정에 있어서 예측치 못한 불이익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한편 서울에서 소송하실 경우 처음에 상담 및 소송위임하러 한 번 올라 오셔야 하고 그 다음에는 신체감정 받을 때 두 번 정도만 올라오시면 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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