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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소멸시효 ---> 책임보험만 될 때는 2년, 종합보험일 때는 3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09 조회수7039


피고는 위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2년이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0. 10. 1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오로지 책임보험의 보험자에 불과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터잡은 것으로서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경우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원고 ㅇㅇㅇ의 이 사건 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터잡은 것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 것인 바, 위 사고발생일에 위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이 사건 소가 위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 10.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따라서 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의 제기로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달리 원고 000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1가단 ㅇㅇㅇ 손해배상(자) 원 고 1. ㅇㅇㅇ 2. ㅇㅇㅇ 3. ㅇㅇㅇ 4. ㅇㅇㅇ 원고 ㅇㅇㅇ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ㅇㅇㅇ, 모 ㅇㅇㅇ 피 고 전국ㅇㅇㅇ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03. 1. 17. 판결선고 2003.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 ㅇㅇㅇ에게 금 9,295,683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0. 19.부터 2003.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ㅇㅇㅇ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ㅇㅇㅇ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ㅇㅇㅇ에게 금 20,231,469원, 피고 ㅇㅇㅇ, ㅇㅇㅇ에게 각 금 500,000원, 피고 ㅇㅇㅇ에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0.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가. 원고 ㅇㅇㅇ 부분 (1) 책임의 근거 (가) 소외 ㅇㅇㅇ은 1998. 10. 19. 17:10경 그 소유의 서울 3하 ㅇㅇㅇ호 개인택시(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정문 입구 편도 3차로 도로를 은마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대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대기 중 원고 ㅇㅇㅇ 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ㅇㅇㅇ에게 경추 추간반 탈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 ㅇㅇㅇ과 위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ㅇㅇㅇ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2년이므로,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0. 10. 19.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오로지 책임보험의 보험자에 불과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터잡은 것으로서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인 경우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원고 ㅇㅇㅇ의 이 사건 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터잡은 것이 아니어서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할 것인 바, 위 사고발생일에 위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을 알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이 사건 소가 위 사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1. 10. 1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따라서 위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의 제기로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달리 원고 000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원고 ㅇㅇㅇ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ㅇㅇㅇ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점에서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부분 위 원고들은 원고 ㅇㅇㅇ가 위 사고당시 ㅇㅇㅇ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상태였는데, 당시에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아기로서 외상이 없어 보여 사고 직후 원고 ㅇㅇㅇ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 계속 토하고 자다가 놀라 깨는 등 후유증을 보이고 있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위자료를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ㅇㅇㅇ은 원고 ㅇㅇㅇ의 동생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ㅇㅇㅇ이 원고 ㅇㅇㅇ과 주거를 같이 하는 친족도 아니고, 원고들이 제출한 2002. 3.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 마. 항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ㅇㅇㅇ은 원고 ㅇㅇㅇ의 상해로 인한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ㅇㅇㅇ의 청구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 ㅇㅇㅇ의 상해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증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제6, 9호증,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신경외과)결과, 변론의 전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다. 가. 원고 ㅇㅇㅇ의 일실수입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다툼없는 사실) 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경추부 추간반 탈출증으로 2006. 11. 20.까지 8.5% [위 원고는 요추부의 장해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요추부에 관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30%에 이른다는 것이나, 오히려 갑제4호증의 1내지 4(각 진료확인서), 을제8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최초 에 요추부의 치료를 받은 바 없었으나 1999. 6. 8. 별도의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요추부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위 1999. 6. 8.자 사고가 언급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감정의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를 30%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요추부 장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기왕치료비 : 금 985,000원 갑제6호증의 1, 2, 12 내지 35(갑제6호증의 3내지 11의 금 824,080원은 이 법원의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가 기왕치료비로 금 1,97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중 위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내용, 위 원고의 기왕증이 위 원고의 상병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배상할 기왕치료비는 위 지출비용의 50%로 한정한다. 라.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금 1,175,000원 중 원고 ㅇㅇㅇ이 입은 이 사건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내용, 위 원고의 기왕증이 위 원고의 상병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 원고의 기왕증도 상해 전체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기여한 정도는 50%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다. 마. 위자료 : 금 3,000,000원 [증거] 갑제6호증의 1, 2, 12내지 35, 을제1호증, 을제2내지 5호증의 각 1, 2,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정형외과)결과, 변론의 전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ㅇㅇㅇ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ㅇㅇㅇ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ㅇㅇㅇ <손해배상액 계산표> * ㅇㅇㅇ [1.기초사항] 생년월일 19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사고발생일 1998. 10.19. 가동연한 60세 사고시 연령 41세 3월 15일 기대여명 38.85년 여명종료일 2037. 8. 15. 가동종료일 2017. 7. 3. 여명률 100% 단축된 여명 2037. 8. 15. 감정일 2001. 11. 21. <후유장해 및 중복상실율계산> 장해부위등 개별수치 중복계산 장해내용 및 특기사항 경추 8.5% 8.5% V-A의 50% 종 장해율 8.5% 기왕증 50.00% [2.일실수입] 1. 1998.10.19. - 1999.5.18. 월소득 : 742,610 (33,755×22, 상실율 8.5%) 호프만수치 : 6.8857 기간일실수입 : 434,638원 1. 1999.5.19. - 1999.9.18. 월소득 : 733,106 (33,323×22, 상실율 8.5%) 호프만수치 : 3.8477 기간일실수입 : 239,765원 1. 1999.9.19. - 2000.5.18. 월소득 : 755,920 (34,360×22, 상실율 8.5%) 호프만수치 : 7.5153 기간일실수입 : 482,882원 1. 2000.5.19. - 2000.9.18. 월소득 : 815,144 (37,052×22, 상실율 8.5%) 호프만수치 : 3.6712 기간일실수입 : 254,367원 1. 2000.9.19. - 2001.5.18. 월소득 : 824,626 (37,483×22, 상실율 8.5%) 호프만수치 : 7.1781 기간일실수입 : 503,136원 1. 2001.5.19. - 2001.9.18. 월소득 : 856,504 (38,932×22, 상실율 8.5%) 호프만수치 : 3.5101 기간일실수입 : 255,545원 1. 2001.9.19. - 2006.11.20. 월소득 : 900,284 (40,922×22, 상실율 8.5%) 호프만수치 : 48.7147 기간일실수입 : 3,727,850원 * 일실수입합계액 : 5,898,183원 [3.기타손해] 1. 치료비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985,000원 *** 일실수입합계액 + 기타 손해 : 6,883,183원 [4.과실상계] 과실 0% *과실상계 후 재산손해액 = 6,883,183원 [5.공제] 피고지급치료비 1,175,000원 중 원고 기왕증 치료비 587,500원 공제액 합계 587,500원 ** 공제 후 재산상손해액 : 6,295,683원 [6.위자료 및 합계] 인정위자료금액 : 3,000,000원 [7.손해배상액 합계] * 9,295,683원 판결문이 도착한 2월 19일까지의 판결원금 : 9,295,683원 판결이자 : 약 200만원 판결원리금 합계 : 약 1,100만원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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