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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통원치료 받을 때는 하루에 물리치료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면서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10 조회수11136


목과 허리를 다쳤는데 사정상 일찍 퇴원하여 물리치료 받으러 갔더니 하루에 한 군데, 한 번만 치료받을 수 있으니 치료받을 곳을 고르라고 합니다. 막 항의했더니 더 받고 싶으면 건강보험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이런 사정으로 치료를 더 받고 싶다고 문의를 했더니 안된다고 하면서 만일 나중에 자동차보험과 별도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밝혀지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항의도 해보고, 선처도 구해 보았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의사선생님께 사정해 보아도 자기의 권한 밖이라고 언짢아 하십니다. 변호사님 어떻께 하면 좋겠습니까... ===================================================================== 1. 통원치료 받을 때는 하루에 한 번만 물리치료 받을 수 있다고 하지요? 목과 허리 두 곳을 다 다쳤는데 통원치료 받을 때는 목과 허리 중 한 곳만 골라서 물리치료 받을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목 다음날은 허리 이런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치료받다가 어떤 때는 허리가 더 아프면 목 치료를 못받고 허리를 이틀간 연속 받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분은 목 - 허 - 목 - 허 어떤 분은 목 - 허 - 허 - 목 어떤 분은 목 - 목 - 허 - 허 정말로 허허허입니다. 2. 어느 정도 움직일만 한데도 퇴원하지 못하고 계속 입원해 있는 경우 중에 많은 경우가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입원치료 받을 때는 목과 허리를 오전과 오후에 한번씩 나눠서 물리치료 받을 수 있는데 퇴원하면 두 곳 치료는 안되고 한 곳만 선택해야 한다고 하니 목과 허리 둘 다 아픈 곳에 물리치료나마 제대로 받기 위해 답답한 병원에 계속 입원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답니다. 3. 직장 문제나 학교 문제 등으로 계속 입원할 수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기 위해 병원에 가면 목이나 허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지요? 바로 어제까지 입원해 있을 때는 오전에는 목 오후에는 허리를 물리치료 받았었는데 하루만에 한쪽은 다 나은 건가요? 오늘은 목이 나은 상태이고 내일은 허리가 나은 상태가 되나요? 둘 다 아픈데도 병원에서 통원치료 기간 중에 하루에 두 번 물리치료 해 주면 보험회사에서 한 번 치료비만 인정해 주고 나머지 한 번은 치료비를 안 준다고 한다지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목과 허리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겁니다. 4. 그런데 목과 허리가 둘 다 너무 아파서 "그러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목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허리는 건강보험으로 받을래요." 라고 하면 그 병원에서는 나중에 걸린다고 안 해 준다고 할 겁니다. 자보와 건보를 다 적용해서 받은 것이 들통나며 큰 일 나니 한번은 우리 병원에서 자보로 받고 나머지 한번은 다른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으로 받으라고 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왜 하루에 물리치료를 두 번이나 받았나요? 이건 과잉진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으로 받은 거 하나로 충분하다고 보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것은 그 돈을 도로 내놓아야 합니다." 라고 할 거 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5. 어떤가요? 코메디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코메디입니다. 목과 허리 중에서 하루씩 골라서 아프라고 하는 웃지 못할 코메디입니다. 그러면 코메디대로 하루에 한 곳씩만 아파야 할까요? 하루에 한 곳씩만 골라서 치료받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픈 곳은 둘 다 치료받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보험으로 안 해주면 한번은 보험으로 하고 다른 한번은 건강보험으로 해 달라고 하십시오. 건강보험을 거부하면 벌금 500만원에 해당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으로만 치료받든지 건강보험으로만 치료받든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섞어서 치료받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자동차보험회사에 구상권 행사했다가 "어? 하루에 물리치료를 두 번 받았네?" 라고 하면서 환자에게 환수요청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잉진료가 되려면 목에 대하여 두 번 물리치료 받은 경우이거나 허리에 대하여 두 번 물리치료 받은 경우와 같이 같은 부위에 두 번 치료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어야 하겠지요? 목과 허리 서로 다른 부분에 물리치료 받은 것은 과잉진료가 아닙니다. 목과 허리 둘 다 부러진 사람에게 둘 중에 한 곳만 수술하라고 할 수 없듯이 목과 허리 둘 다 아픈 사람에게 둘 중에 한 곳만 골라 물리치료 받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과 허리 다 심하게 다친 사람에게 MRI는 한 곳만 찍을 수 있으니 골라라 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코메디입니다. 팔과 다리가 모두 부러진 사람에게 엑스레이는 한 곳만 찍을 수 있으니 고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6. 한편 만일 최종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두 번째 받은 물리치료비는 도로 토해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는 각오하십시다. 다만 그런 요구가 오더라도 거부하십시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수조치 하려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겠지요. 누군가가 한 번은 소송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의 물리치료에 대한 심사기준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런 소송을 당하신다면 한문철 변호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것만.... 서울지법 아닌 다른 법원에는 왔다갔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어렵습니다.) 7. 다른 방법으로는 목은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으로 물리치료 받고 허리는 내 돈 내고 물리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물리치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병원이 나중에 두번째 치료비는 자동차보험회사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못받을 것이기 때문인데 두번째 치료비를 내가 내 돈으로 내겠다고 하면 병원에서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현금이 들어오니 더 좋아하겠지요.) 그렇게 치료받으면 치료받는 동안은 아무런 다툼 없이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치료받은 후 두번째 물리치료비에 대한 영수증을 꼬박꼬박 모아 두셨다가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면서 기왕치료비 ( = 환자 직불치료비)로 청구하는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그걸 청구하면 보험사는 하루에 두번씩이나 물리치료 받은 것은 과잉진료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런 주장에 대해 판사가 뭐라고 할까요? 씨익 웃을 거 같네요. 8. 건강보험공단과 자동차보험사를 한꺼번에 잘못을 고쳐주려면 첫번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만 그건 조금 피곤한 방법이 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을 빼고 보험사의 잘못을 고쳐 주고 싶으시면 두번째 방법을 쓰시는 것이 편하겠지만 소송걸면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보증 중단시키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소송하면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할 것이기에 목은 건강보험으로 허리는 내 돈으로 내고 치료받은 후 허리에 대해 내 돈으로 낸 것을 소송에서 기왕치료비로 청구하는 것이 가장 간편할 거 같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보험사는 과잉진료라는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법원에서 질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했다가 못 받을 경우 다시 피해자에게 환수조치하려 할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이 생기면 한문철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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