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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소송은 언제 걸 수 있나요?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 지나야만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12 조회수6711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 발생 후 정확히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진행해야 하나요.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이전에는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는 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 1. 사망사고는 곧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이 필요치 않기에 사고 직후 곧바로 소송시작해도 됩니다. 사망사고는 보험회사와 밀고 당기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예상판결액의 85% 선을 넘지 못할 것이기에 가능하다면 장례식 치루고 난 후 경황없던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곧바로 소송거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종결도 그만큼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소장 접수시키고 곧바로 형사기록 신청하면 약 1개월이나 2개월 이내에 형사기록이 법원에 도착될 것이기에 2~3개월만에 화해권고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끝나는 것도 늦어질 것이기에 가능하면 일찍 시작하여 일찍 마무리 짓고 아픔을 일찍 잊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한편 사망사고의 경우 소장 접수되면 보험회사에서 90% 이상을 제시하며 소외합의 제의해오는 경우 많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소장 접수 이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소장 접수하기 전에는 약관에 의한 금액을 제시하거나 많이 인정해 주더라도 85%를 넘지 않는 것에 비하여 볼 때) 2. 부상사고는 사망사고와 다릅니다. 부상사고는 얼마만큼 장해가 남았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기에 무턱대고 일찍 시작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부상사고의 경우는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을 시기에 소송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한 때로부터 6개월 머리를 다쳐 정신과 장해가 문제될 때는 사고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장해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므로 그 무렵에 신체감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 지났을 무렵에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뼈가 부러졌는데 아직 안 붙었을 경우에는 뼈가 붙고 난 다음에 장해를 판정받아야 하므로 신체감정 받을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3. 부상사고의 경우 최대한 빨리 소송을 하고 싶은 분들은 신체감정 받을 수 있을 시기의 2개월 전쯤에 소송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장 접수된 때로부터 약 2개월 후쯤 신체감정 받게 되므로 사고난 때로부터 4개월 지나서 소장 접수시키면 그로부터 2개월 지나 신체감정 받을 수 있기에 제때에 곧바로 감정 받아 일찍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굳이 사고난 때로부터 4개월 내지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사고 직후 곧바로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한 후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지정되고 신체감정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사건의 감정은 결국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이 된 시점에나 가능할 것이기에 소장 접수시킨 후 신체감정 가능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 사건일 때는 일찍 시작한다고 그만큼 일찍 끝나는 것만은 아니고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을 시기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보험회사가 면책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 태세를 보이고 있어 아예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야할 사건이라면 곧바로 소송시작하여 형사기록을 빨리 입수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4. 한편 신체감정 받을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입원치료가 끝난 후에 소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로 병원에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내 돈으로 내고 그 영수증 첨부하여 기왕치료비로 청구하거나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해진 가불금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입원치료 받는 동안에는 소송을 걸지 말고 퇴원하면서 소송하는 것이 입원치료비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5. 한편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보험회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의 굴레에만 갇혀 있기 어려울 것이기에 어느 정도 급한 상황이 지나 상태가 고착되면 가불금 청구나 금전지급가처분 등의 절차를 이용해 소송진행할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사고난 때로부터 8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는 굳이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 없이 곧바로 소송시작할 준비하는 것이 적당할 겁니다. <<자동차 사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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