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1. 99. 3. 26. 10:10경 과천 주공아파트 앞 3거리를 지나다 잠시 한눈 팔다 보니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이기에 놀라서 정차하고 보니 횡단보도 앞이었는데 횡단보도에 사람들은 없었고 제가 진행하던 방향 왼쪽에서 나오는 차들에게 제 차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는 중이었습니다. 2. 저는 기왕 정차하였기에 진행 신호가 들어오면 갈 생각으로 그대로 정차하여 있는데 (결국 제가 정차한 곳은 3거리 교차로의 거의 끝 부분의 횡단보도 앞이었음)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나오던 버스가 제 차 뒤를 들이받았는데, 저에 대한 과실상계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 답변 ## 1. 사고상황 가. 얼핏 보면 승용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인 것 같지만 위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승용차는 정차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버스가 좌회전하다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이 받은 것 같습니다. 나. 따라서 버스 기사에게 전방 주시를 제대로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기에 가해차량은 버스가 될 것입니다. 2. 과실상계비율 가. 그렇다고 하여 승용차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다는 것은 아니고 기왕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거의 다 빠져 나온 상황이고 또 보행자도 없었다면 일단 그 교차로를 지나쳐 후속 차량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것인데 어중간하게 교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바람에 버스에 추돌되었기에 승용차의 과실은 약 30% 가량은 될 것입니다. 나. 한편 만일 버스가 좌회전해 들어와 승용차 바로 뒤에 있게 된 상황에서 승용차가 전방 신호등이 적색인 것을 뒤늦게 보고 갑작스레 급제동하는 바람에 버스에 충격되었다면 이는 승용차가 정차시 후방 주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기에 승용차의 과실이 더 많다고 할 것인 바, 이때는 위와 거꾸로 승용차의 과실을 70% 전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발췌:스스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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