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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음주 무면허 중앙선침범 사망사고인데 형사합의 없이 집행유예로 풀어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16 조회수7691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가해자가 구속된지 4개월 25일만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무면허 음주(0.25%) 중앙선침범이고 합의도 안 되었고 책임보험만 되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10대 중과실 중 3개나 해당되고 사망사고인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는지요?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 일반적으로는 무면허 음주에 중앙선침범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종합보험 외에 형사합의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함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나 민사합의 없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어줬다는 것은 피해자 연령이 높아 책임보험 한도액 8천만원 범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이 커버되는 사안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책임보험에서 커버되면 결국 형사문제만 남게되는데 이미 4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했던 점을 감안하고 비록 합의는 안되었지만 어느 정도 상당한 액수의 공탁을 했다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당액 (1천만원보다는 많았을 거 같고 1,500만원 ~ 2천만원 전후?) 공탁이 되었을 거 같습니다. 만일 억울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더 엄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원하신다면 공탁금을 찾지 마시고 검사에게 "공탁금을 찾지 않겠으니 가해자에 대하여 항소해 주십시오. 가해자측은 찾아와 진심어린 사죄는 안 하고 돈 몇푼 공탁 걸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유족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발 가해자를 더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진정서 제출해 보세요. 판결 선고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니 서둘러서 공판검사님을 찾아가 눈물어린 호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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