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1. 저는 능곡 방면에서 서울로 승용차를 몰고 오다가 형제세차장 앞에서 전방의 신호가 적색이기에 좌측의 도내동으로 들어가던 중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하여 그대로 직진해 오던 버스에 충격되었습니다. 2. 제가 진행해 오던 곳에서 사고 지점의 신호등을 보면 제 차선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3. 사고당시 서울과 능곡의 양방향은 모두 적색 신호였고 그곳 횡단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었는데 버스는 이미 사람들이 횡단 보도 중간쯤을 가고 있어 제일 밖의 차선인 4차선에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으로 지나가려고 달려오던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직진하다 제 차를 못보고 충격한 것입니다. 4. 그 당시 버스쪽 도로는 2차선과 3차선에 승용차들이 신호대기하며 정차된 상태였습니다. 5.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는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으로 된다는데 그렇다면 버스도 신호위반, 저도 신호위반이 되어 50:50의 과실이 인정되는가요. ## 답변 ## 1. 일반적인 경우 가. 질문 내용으로 보아 사고 현장은 별도의 좌회전신호가 없고 다만 신호등에 [비보호좌회전]이라고 팻말만 붙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나. 일반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이란 직진 신호중에 맞은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좌회전 가능하고 만일 사고가 나면 신호위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지만 본 건의 경우는 양 방향 모두 정지신호가 들어와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일반적인 비보호좌회전 지역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양 방향 모두 차량 정지신호였고 보행자들이 신호를 받아 횡단하고 있었고 반대차선에 승용차들이 신호대기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서는 반대 차선에서 차량이 직진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좌회전하였으나 4차선상에 보행자가 없음을 기화로 신호 위반하여 달려온 버스에 충격된 것이기에 이와 같은 경우 과연 승용차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대단한 의문이라 할 것입니다. 나. 대체로 양방향에 직진신호, 정지신호, 보행자신호만 있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곳 (간선도로와 양쪽에 좁은 골목길이 있는 곳)에서는 양 방향의 차량들에 정지 신호가 들어오고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 골목에서 나온 차량들이 좌회전하여 간선도로로 진입하고 간선도로에서는 골목길로 좌회전함이 보통이고 그 경우 그와 같이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신호 위반하였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 따라서 반대 차선의 차량이 정차하고 보행자들이 신호에 맞추어 횡단하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였는데 버스가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다 승용차와 부딪친 상황이라면 이 때 승용차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참고사항 그러나 만일 반대편에서 버스가 달려오며 속력을 줄이지 않는 것을 보고서도(버스의 동태로 볼 때 신호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만 믿고 성급하게 좌회전하다 버스에 충격된 것이라면 승용차에게도 10 내지 20% 사이의 과실상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발췌:스스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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