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1.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신호위반하여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격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2. 사고경위는 지난 5. 16. 늦은 밤에 양쪽 모두 편도 2차로인 교차로에서 제가 신호대기 하다가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곧바로 좌회전하던 중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지 신호로 바뀐 후에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해 오던 택시에 충격되었는데 그 충격으로 제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제 뒤를 따라오던 또 다른 퀵 서비스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퀵 서비스 운전자가 사망하였던 것입니다. 3. 그 사고로 사망한 제 뒤의 퀵서비스 운전자는 모르는 사람이었고, 저는 비록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히 출발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맞은 편에서 오던 택시가 멈출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4. 이 같은 경우 제 뒤를 따라오던 퀵 서비스 운전자의 사망에 대하여 제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 답변 ## 1. 항소심 (서울지법 97. 9. 25. 선고 97나 21030) 판결 가. 사고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차로의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신호기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마자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는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그 택시에 충격되어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다시 충격한 것이다. 나. 이 사고는 택시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해 온 과실로 인한 것이고 다. 다른 한편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도 ①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주위 신호 내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과정에 그 교통 신호에 따라 정지함이 없이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는 것이 현실이며 ② 이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교차로 정지선 맨 앞에서 신호를 받기 위해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향에서도 그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③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하여 어느 때라도 정지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 신호로 바뀌자마자 맞은편 차선의 차량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급출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기에 결국 이 사고는 택시와 오토바이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이다. 마. 따라서 사망한 퀵서비스 피해자에 대하여는 택시회사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 둘 사이에는 차후에 과실비율에 따른 분담금이 정해질 것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각자 손해배상 전부를 해 주어야 한다.) 2. 대법원 (98. 2. 13. 선고 97다 47620) 판결 가. 사건의 내용 ① 피고 (택시에 1차로 들이 받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진행 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였는데 ② 맞은 편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 오던 택시가 피고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③ 그 충격으로 피고의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의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된 것이다. 나. 평가 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과연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② 설령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택시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③ 피고의 뒤에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 피고 진행 신호가 들어오는 즉시 출발함에 말미암아 뒤따라오던 퀵서비스 오토바이에 어떤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기에 피고에게 망인(퀵서비스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슨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참고 사항 가. 결국 위 사건에 대하여 항소심은 오토바이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나. 대법원의 태도는 신호위반한 차에 충격되어 뒤로 밀리면서 뒤에 따라오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격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고 본 것입니다. 다. 한편 뒤따라오던 퀵서비스 오토바이에 대한 관계에서가 아니라, 신호 위반한 택시와의 관계에서만 살핀다면 ① 오토바이 운전자가 출발하기에 앞서 이미 맞은 편에서 달려오던 택시의 속력으로 보아 도저히 신호에 맞추어 정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면,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 신호만 믿고 출발하다가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은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대체로 20% 정도를 과실상계합니다. ) < 발췌:스스로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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