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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중앙선침범 사고로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남편은 7개월째 병원 입원중이고 일가족 모두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26 조회수8318


2003년 6월 19일 상대편의 중앙선 침범으로 가족 모두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친정어머니께서는 사망하셨고 남편은 대퇴부 수술을 받고 아직 입원중이며 6세이던 아들은 오른쪽 팔과 윗니가 3개 부러지고 입술이 찢어져 꿰맸고 4세이던 딸아이는 뇌진탕진단 받았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임신 8개월이었고 사고 두달 후 출산하였습니다. 사고후 불면증이 계속되기에 9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환청과 가위눌림 불면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주위의 권유로 지금은 한방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시댁에 보내놓고 이제 5개월 된 딸아이와 둘이 아이들 이모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거동하기가 불편하고 제가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따로 처리되는지, 한 사건으로 처리되는지. . . 상담시 챙겨야 할 서류가 많던데 반드시 다 챙겨가야 하나요? 변호사님을 짜증나게 하는 질문이 아니길 바라며. . . 1. 친정어머님 사망 사고는 합의하셨나요? 아직 합의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사망사고와 부상사고로 나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사고는 신체감정절차가 없어서 소송하더라도 약 4~5개월이면 종결되기에 그 사건을 떼내어 먼저 처리하고 부상사고는 그와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부상사고의 경우 남편은 아직도 병원에 입원중이신가요? 만일 퇴원하신 상태라면 남편과 부인, 자녀들이 모두 같이 소송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부인의 경우입니다.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정신과 신체감정은 사고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정도 후에 받는 것이 보통이기에 지금 현재 사고난지 약 6개월 지났으니 앞으로도 1년 후쯤 신체감정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사고난 후 (수술하셨다면 수술한 후) 6개월 지나면 신체감정 받을 수 있는데 부인의 경우 1년 6개월이 되어야 신체감정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남편이 먼저 소송하여 마무리 짓고 그 후에 부인이 별도로 소송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남편의 사건이 빨리 끝나지 않아도 된다면 남편과 부인의 사건을 모두 묶어서 같이 소송진행하되 남편의 신체감정이 먼저 끝나더라도 부인의 정신과 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되는 것을 선태갈 수도 있습니다. 3. 부인의 정신과 감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기에 (정신과 감정은 약 2주 ~3주 가량 입원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신체감정비용은 약 300만원 ~600만원 가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과 감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 친정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남편은 다리가 불편해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 정도이고 부인은 임신 8개월중에 사고 당해 출산때까지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고, 어린 자녀들도 다쳐 고생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가족들이 뿔뿔히 흩어져 이산가족으로 지내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경우 앞으로도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신체감정 받으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 높기에 비록 시간과 돈이 부담되더라도 신체감정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정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약 2년간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1년에 약 300만원 정도이고 치료가 끝난 후 약 2~3년간 약 10~15%의 한시장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엔 신체감정비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신과 치료나 감정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방치하면 우울증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기에 신체감정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치료 및 대처하심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4. 한편 6세된 아들과 4세된 딸은 장해가 예상될 정도는 아니기에 신체감정은 불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엄마 아빠의 소송에 같이 참여하면 나중에 판사가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할 때 엄마 아빠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아들 딸은 그냥 없는 걸로 넘기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아들 딸은 엄마 아빠의 소송에 함께 참여하기 보다는 엄마 아빠의 소송이 끝날 때 보험사에 아들 딸에 대하여도 적절한 액수의 특인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판사 성향에 따라 엄마 아빠의 손해와 별도로 아들 딸에게도 1인당 약 50~100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해 주기도 하지만 약 절반 가량의 판사분들은 아들 딸의 것은 무시하고 넘어가려는 경향도 있기에 아들 딸에 대하여 신체감정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라면 엄마 아빠의 소송에 함께 참여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별도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소송을 마무리 하면서 아들 딸에 대하여도 특인처리를 요청하면 보험사에서도 어느 정도는 적정선까지 특인처리를 해 주는 게 보통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가족은 소송의 길을 택했기에 어린 아들딸의 위자료를 보험사 약관기준으로만 적용하려다간 어쩌면 아들딸에 대하여도 별도의 소액소송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에 이를 피하기 위해 나름대로는 현실적인 액수의 특인처리를 해 주려 하는 듯 합니다.) 5. 한편 아직까지 남편이 병원에 입원중이시라면 소송은 퇴원무렵에 시작할 수도 있고 그 전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6개월 반 가량 지났는데 지금 소송을 걸면 앞으로 약 2개월 후쯤 신체감정 받을 수 있기에 그 무렵이 퇴원시점이라면 퇴원과 신체감정이 맞아 떨어질 수 있지만 다만 문제는 퇴원하기 전에 소송 걸면 보험사가 병원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엔 우선지급금을 청구하여 병원비에 충당할 수도 있고 또는 건강보험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편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고관절 부분을 다친 경우엔 기왕증이 문제될 소지가 없기에 마음 편하게 치료받다가 퇴원후에 소송하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습니다. (만일 피해자 과실이 크거나 기왕증이 문제될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보증을 계속 해 주는 것은 나중에 받게될 손해배상액에서 치료비 상계가 크게 될 수 있어 일찍부터 건강보험으로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상담 받으러 오실 때 준비하실 서류는 한꺼번에 다 준비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적으로 준비하실 것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술기록지 (병원) 등이고 나머지는 상담하면서 더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필요한 것은 각종 방사선 필름 통원치료 확인서 남편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에 관련된 자료 등인데 이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소송 시작 후 나중에 제출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준비하면 나중에 번거롭지 않겠지만...)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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