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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환자의 기대여명과 개호인 숫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29 조회수8565


머리를 크게 다쳐 식물인간 상태로 2년 가까이 입원중입니다. 기대여명이나 개호인 숫자는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1억 8천만원 제시하는데 합의가 좋을까요? 소송이 좋을까요? -------------------------------------------------------------- 날짜: 2004-01-28 00:29:31 / 글쓴이:jaijoon / 조회수:15 식물인간상태 환자의 기대여명과 필요 개호인 수가 궁금합니다. --------------------------------------------------------------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피해자 남, 현재 만64세 농촌거주자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2.03.29 18:40분경 지방도로상 3. 사고내용 가해차량은 편도 2차로 제한 속도50km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65km로 운행하다가 2차로 길가장자리를 가던 자전거 뒤바퀴 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스키드마크 환산으로 6키로가 모자라 10대 중대사고 모면하고 처벌 없다고 합니다. 5.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12주 입원기간 : 22개월 진단명 : 급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후두골 두개골골절 골반골골절 수두증(추가상병) 6.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해차량은 oo화재 종합보험가입됨 최근 1억 8천만원 제시함 7. 알고 싶은 내용 다음과 같이 어려운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질문: 1. 향후 기대여명 2. 법원 신체감정시 개호인 수 3. 소송이 필요한지요? 스스로에 2월경 소송 의뢰할 경우 언제쯤 끝날 수 있는지 의사소견서 (2004년 1월 8일 소견) 상기자는 2002년 3월 29일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한 자임. 현재 뇌손상으로 인한 거동장해가 있으며 기관 절개상태, 비위관 삽입상태임. 의사 소통도 전혀 안되는 상태임. 상기자는 음식을 섭취, 배변, 배뇨 등 생명유지를 위한 모든 활동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관절개 상태로 호흡기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 24시간 상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 환자의 상태(구체적 설명) 의사소통, 동작불능, 개두부위 함몰된 상태, 눈동자는 물체를 쫓아가나 인식하지는 못함 후두기관에 구멍을 뚫어 관을 삽입하였고 가래가 24시간 항상 끓어 올라 가래제거를 수시로 해야 하며 가래기침을 매우 자주 하나 호흡기 감염과 욕창은 없는 상태임. 배변은 기저귀, 배뇨는 관을 통해 함.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 변경하고 매일 온욕을 시키며 재활치료 운동과 맛사지를 시키고 있어 얼굴 혈색도 매우 양호함 ------------------------------------------------------------ 날짜: 2004-01-28 17:34:19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3 직접 상담해 봐야 보다 정확한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 1.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아 식물인간 상태로 보여지는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의 경우 기대여명은 일반인의 25% 전후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64세 남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대여명은 15년 가량이기에 그 중의 25%라면 약 4년에서 조금 모자라겠네요. 남은 여명은 감정일로부터 따지는 것이 보통이기에 지나간 2년에 4년을 합하면 전체적으로는 약 6년 가량이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중인 사건 중 완전 식물인간인데도 환자의 상태가 깨끗하여 여명 35%로 인정된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식물인간이 아니고 고도의 치매 + 사지 불완전 마비일 때는 기대여명을 약 50 ~ 60% 가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여명과 개호인 숫자는 반비례 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로 심한 식물인간의 경우 개호인 숫자는 1.5 ~2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명이 40% 이상 남은 경우에는 1인쪽으로 가고 여명이 40%보다 적게 남은 경우에는 1.5인 전후로 인정되는 것이 보통인 듯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식물인간과 사지마비환자 사건 약 40여건의 신체감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위와 같은 통계이 이릅니다.) 3. 한편 식물인간의 경우 소송기간은 일반 사건보다 조금 더 길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6~8개월이지만 식물인간의 경우 약 1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가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 사망하기를 은근히 기다리면서) 재판을 질질 끄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물인간의 경우는 가능한 한 빨리 소송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중이거나 끝난 사건들을 보면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사건의 경우 소송하시 전에 보험회사에서 제시했던 액수와 소송하여 인정된 액수를 비교하면 적어도 1.5배 이상 또는 3배 이상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비율로 하면 얼마 안되는 거 같지만 액수상으로 따지면 보험사에서 2억 주겠다고 했던 것이 3억 내지 6억원 가량 된다면 당연히 소송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송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보험사와 적당히 합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는 방문상담 받으시면 더 정확한 내용 들으실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식물인간 상태로 벌써 2년 가량 지나셨다면 소송하실 경우 앞으로 다시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기에 전체적으로 사고일로부터 약 3년 가량 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1년에 5%의 지연이자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3년간 약 15%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상 판결액이 2억이라면 이자만 3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예상 판결액이 3억이라면 이자만 4,500만원이 되므로 그걸 포기하고 보험사와 그냥 합의하는 것은 잘못일 겁니다. 5. 한편 보험사에서 1억 8천만원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건을 소송하면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예상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불리한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성격은 좋은 쪽으로 보다는 나쁜 쪽으로 생각하여 소송실익 여부를 따지는 스타일입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안 될 때의 실망감을 감당할 수 없기에 모든 것을 나쁜 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전제 사실 여명은 6년 개호인은 1.5인 향후치료비는 연간 약 700만원 (1,000만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적은 쪽으로 생각함) 보조구 비용은 전체적으로 약 1,000만원 정도로 생각해 봄 과실은 (어둡지 않은 시간인 거 같지만 어둑어둑해 지는 상황으로 보고 자전거에 후미등이나 반사경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약 20%로 생각함 (일반적으로 10~15% 정도이지만 더 나쁘게 가정함) 현재 만 64세라면 사고당시 (약 2년전)에는 62세의 농부였을 것이기에 가동기간 3년으로 봄 보험회사가 지금까지 내 준 치료비 합계를 약 1억원이라고 봄 (약 6천 ~7천 정도로 여겨지지만 더 많게 생각해 봄) (2) 계산 일실수입 농촌일용노임 약 140만원 * 33 = 약 4,600만원 개호비 (평균) 155만원 * (72개월의 호프만수치) 약 63 * 1.5인 = 약 1억 4,500만원 향후치료비 약 3천만원 보조구 비용 약 1천만원 지금까지 다 합치면 약 2억 3,000만원 과실 20%로 보면 2억 3,000만원 * 0.8 = 약 1억 8,400만원 여기서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빼면 남는 것은 약 1억 6,400여만원 여기에 위자료 4,400만원을 합하면 전체적인 금액은 약 2억 800여만원 여기에 지금까지의 2년치 이자 10%에 해당되는 2천만원을 합하면 전체적인 액수는 약 2억 3천 가까이 소송기간 1년 후의 이자로 따지면 이자가 약 3천만원이기에 전체적인 액수는 약 2억 4천만원 가량 (3) 검토 위에서 계산해 본 것은 받을 것은 적게 상계될 것은 크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대여명이 늘어나거나 개호인 숫자가 늘어나거나 향후치료비가 늘어나거나 (기왕치료비가 덧붙여지거나)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줄어들거나 과실이 줄어들거나 하게 되면 액수는 위에서 예상해 본 것보다 늘어나게 될 겁니다. 제 스타일은 이와 같이 작은 쪽으로 계산해 보고 소송에 임합니다.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만일 처음에 높게 잡았다가 (모든 것이 다 나쁜 쪽으로 인정되어) 줄어들게 되면 실망이 크기에 소송하시려면 위와 같은 정도로 생각하여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것보다 (1년 후쯤에 소송비용 제하고) 약 4천만원 가량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소송실익이 있다고 볼 것이냐 아니냐는 본인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욕심내고 소송시작하면 결과가 그다지 좋지 못하게 되는 듯 하고 처음에 욕심 없이 1년 기다려 4천여만원 정도 늘어나면 그걸로 환자의 치료비와 개호비에 보태는 것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가 보통인 듯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건들의 경험에 의할 때)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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