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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회사 동료 차를 타고 가다가 동료의 잘못으로 얼굴을 많이 다쳤을 때 성형수술비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03 조회수8485


친구가 회사 남직원과 동승하여 가다 신호위반으로 100%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뒷자리에 타고 있다 차가 돌면서 문에 부딛혀 어깨 타박상 / 이마, 턱이 찢어져 각각 3방씩 꿰멨습니다... 병원진단은 3주 나온 상태 남직원은 친구차를 자기 앞으로 보험들어 놓고 타고 있었다고 함.. 사고 9일 지났으며 회사 사정상 오래 장기간 입원은 불가.. 보험사에선 푹 쉬라는 말 뿐 아무 말도 없다고 함... "얼굴성형" 에 대한 보상이 큰 건이라 생각되는데... ====================================================================== 1. 직장 동료의 차에 동승했다가 그 차의 100% 잘못으로 동승했던 사람이 다쳤군요. 이런 경우 내가 탔던 차의 보험회사에 보상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100% 다 보상받지는 못하고 운전자와 동승자의 관계, 탑승경위, 운행목적 등에 따라 호의동승 감액 10~20% 가량 될 가능성도 있고 만일 호의동승이 되지 못할 상황이라면 안전하게 운전하라고 주의를 환기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약 10~20%의 과실을 인정하기도 하므로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10~20%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한편 승용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뒷좌석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더라도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안전벨트를 맸더라면 얼굴을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 약 5~10% 가량의 과실상계가 예상되어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는 (위에서 말한 호의동승 감액이나 안전운전촉구 불이행의 과실을 다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약 20% 가량의 호의동승 감액 내지 과실상계가 될 거 같습니다. 3. 얼굴을 얼마나 다치셨는지는 모르지만 얼굴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도 당연히 보험회사가 치료해 줘야 합니다. 흉터가 작다면 성형수술로 끝날 수 있지만 흉터가 크고 성형수술을 통해서도 흉터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흉한 흔적이 계속 남을 경우에는 추상장해가 인정될 수도 있고, 얼굴의 흉터에 대하여 추상장해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이더라도 위자료에서 다른 사건에 비해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보험회사는 위자료는 약 20~30여만원 제시하고 나중에 성형수술 필요할 경우에 수술은 해 주겠다면서 합의하자고 할 가능성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합의에 응하면 안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옳고 나눠서 하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성형수술 해 준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성형수술 해 달라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소멸시효에 걸릴 수도 있고 수술할 때마다 보험사에 찾아가는 것이 마치 배급받으러 가는 것처럼 초라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얼굴의 흉터가 크다면 보험회사와 대충 합의하여 종결할 것이 아니라 성형외과 신체감정을 받아 제대로 된 향후치료비를 인정받고 추상장해 여부에 대하여도 판단 받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신체감정은 법원이 지정해 준 대학병원에서 장해와 향후치료비 판단해 주는 것인데, 흉터가 큰 경우에는 소송하여 신체감정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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