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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음주운전차에 다쳐 진단 3주가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아직 병원비를 안 대 주고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05 조회수8684


며칠전 오빠가 골목길에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던 중 후진하는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그것도 차뒤쪽에서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사고낸 차와 6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통화를 하던 중이였는데요...운전자는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운전자에게 면허증과 보험이 들어 있냐고 하니깐 모르다면서 10만원을 주면서 해결할려고 했다고 하는데요..오빠는 허리를 마니 다친 상태였고 양쪽팔,다리에 타박상도 생겼습니다..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오빠는 친구에게 경찰서에 연락하라고 했고 근처에 있는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입원수속을 밟으려고 하니 마침 토요일이라 입원수속이 안된다고 해서 집근처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길 때 가해자는 경찰서에 가 있는 상태였고 입원수속이 끝난 병원에서 하루 정도 입원해 있을 때 가해자 쪽에서 "아는 병원이 있으니 그쪽 병원으로 옮겼으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음주로 면허가 취소 될 정도로 마셨다고 합니다. 가해자쪽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 없는거라 입원한 병원에 계속 있을꺼라 말하고 회사에도 사고 때문에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전치 3주 정도가 나왔는데요. 가해자쪽에서는 자꾸 합의서만 들고 와서는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가해자쪽이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상태라 벌금도 많이 나오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도 가해자가 얼마 정도를 줘야만 저희쪽에 치료비와 입원비를 내 준다고 하니... 근데 3주정도 입원하는 동안에 오빠는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는데...그거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한테 받아 낼 수 있나요? 그리고 간병비도 받아 낼 수 있나요? 추후 휴유증에 대한 건? 1. 가해자의 음주면책금 200만원은 가해자와 보험사와의 관계이기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음주면책금을 보험사에 내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는 물론이고 모든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번 사고로 3주간 입원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될 상황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은 없고 입원기간에는 월급 상당액의 휴업손해를 퇴원 이후에는 장해가 인정되면 그 %에 해당되는 상실수익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장해정도와 입원기간을 고려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비 (개호비)를 받을 상황은 아닌 거 같습니다. 3. 형사합의는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음주운전사고이더라도 피해자 진단이 3주로 경미한 편이기에 형사합의 되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되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 돈을 받고 합의해 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돈 안 받고 합의 안해줬다가 나중에 그냥 불구속 처리되어 벌금형으로 끝나면 그때는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경우 형사합의서를 쓸 때 경찰서 양식으로 쓰면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때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당할 가능성 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까지 해야 할 상황 (후유증이 남게 될 경우)라면 스스로 양식의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까지 하는 것이 좋고, 소송까지 갈 사건은 아니라면 "보험사의 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는 내용의 형사합의서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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