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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4주 진단 나와 6주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보험사에서 16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09 조회수16621


교통사고로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꼬리뼈에 금이 가는 바람에 제대로 앉을 수 없어서.. 병원에서 6주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퇴원해 물리치료는 일주일 정도 받았고요. 넘 바빠서 지금은 통원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보험회사랑 만났는데.. 어이 없는 합의금을 이야기 하네요.. 급여를 포함한 160만원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에 합의하려면 연락을 달라고요... 합의금 160만원 중에... 24만원은 위로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만 가고 답답하네요..사고날짜는 2003년 11월 5일이고 퇴원은 12월 17일입니다. (2004-02-08 03:19 작성) ----------------------------------------------------------------------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보상은 보험약관에 의한 것으로 소송기준과 큰 차이가 납니다 susulaw (2004-02-08 10:10 작성) ----------------------------------------------------------------------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 사이트 스스로닷컴(susulaw.com)을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조금씩 단락을 나눠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난 후.. 병원에서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꼬리뼈에 금이 가는 바람에 제대로 앉을 수 없어서.. 병원에서 6주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측에서 통원치료를 하라 하고 회사의 사정상..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해 물리치료는 일주일 정도 받았고요.. 넘 바빠서.. 지금은 통원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꼬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이었다면 미추골절상이었을 거 같은데 특이한 뼈이기에 뼈가 붙을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됨이 보통입니다. 앉지도 눕지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군요. 6주간 입원해 있을 때 약 1개월간은 침대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 대소변 처리시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거 같기도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었다면 가족들의 도움에 대하여 개호비 (=간병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일 때만 간병비를 인정한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그들의 보험약관 기준일 뿐이고 (소송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침대에 누워 꼼짝 못했던 기간에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가 아니더라도 (2004. 2. 기준) 한달에 157만원 가량의 개호비를 인정해 줍니다. 통원치료와 입원치료의 차이점은 입원기간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든 못 받았든 관계없이) 휴업손해를 100% 다 받을 수 있고, 퇴원한 이후에는 장해가 남는 %만큼의 상실수익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추골절에 대하여 특별한 수술적 치료 없이 보존적 치료만 받았다면 장해는 예상되지 않을 듯 하네요. 2. 합의를 하려고 보험회사랑 만났는데.. 어이 없는 합의금을 이야기 하네요.. 급여를 포함한 160만원이라는 금액을 말하면서.. 이 금액에 합의를 하려면 연락을 달라고요... --->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의 휴업손해를 포함하여 160만원을 얘기하나요?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과실, 소득, 입원기간과 장해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여기서는 피해자에게 과실 없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그 %만큼 깍으면 됩니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도 한달에 115만원의 도시일용노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주면 1.5개월이기에 그것만 해도 160만원이 넘겠네요. 그렇다면 개호비와 위자료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보험사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그 정도 나오겠지만 그건 그들의 업무지침에 의한 기준일 뿐 법원의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3.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한번 왔었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가.. 가해자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담당자에게.. 다른 보험에서는 자기집 드나드는 것처럼 오는데.. 어떻게 얼굴도 볼 수가 없냐고.. 했더니.. 입원실은 오지 않았고..1층 원무과만 왔다갔다고 하더군요.. ---> 보험사 직원이 병실에 들리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 직원들은 병실에 찾아와 가능하면 빨리 퇴원하라고 종용하며 귀찮게 하는 경우가 더 많고, 보험사 직원 말을 듣고 조기합의금(일찍 합의하면서 받는 합의금)을 받고 일찍 퇴원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합의금으로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으면 오히려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장해가 남게 되더라도 이미 보험사와 합의했기에 추가보상요구가 불가능해 지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편 가해자가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보험처리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하지만 않으면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며, 만일 10개 항목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라도 피해자 진단이 8주 미만일 때는 보험과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 곧바로 불구속처리되는 것이 보통이기에 피해자를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어이없는 대답... 합의금 160만원 중에... 24만원은 위로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연락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간만 가고 답답하네요..사고날짜는 2003년 11월 5일이고,퇴원은 12월 17일입니다.. ---> 보험약관에 의한 위자료는 21~24만원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들의 기준일 뿐 피해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6주 동안 입원치료받느라 아파서 고생했던 일, 가족들이 병원에 문병와서 간호 내지 간병하느라 고생했던 일, 직장에 못나가 회사에 미안했던 일, 지금도 다 나은 것이 아니기에 일상생활에 고통받는 일.... 이런 것에 대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로서 24만원이라면 말이 안되겠지요? 그 보험사 직원에게 내가 24만원 위자료 줄테니 나랑 역할분담하자고 하면 그 직원이 뭐라고 할까요?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약 150~300여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 줌이 보통입니다. 장해가 남게 된다면 장해율 %에 따른 위자료를 5,000만원 * 장해율% * {1-(과실*0.6)}의 공식을 대입하여 결정함이 일반적인데, 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엔 입원기간에 따라 평가합니다.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2년 이내에 합의나 소송하심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책임보험의 시효는 2년이기에 가끔 종합보험에 대하여도 시효가 2년이라고 주장하는 보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5. 참고사항 보험사에서 주겠다는 액수가 터무니 없다고 여겨질 때는 법원에 소송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해가 예상되어 신체감정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편할 것이고 (법원에 15회가량 가야 하기에) 장해가 예상되지 않아 휴업손해(입원기간의 월급상당액 손해)와 개호비,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소액소송을 나홀로 소송하심이 좋겠습니다.(이 경우 법원에 서류접수하는 것까지 합쳐서 3~5번 정도만 가면 됩니다.) 보상문제와 소송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제가 운영하는 스스로닷컴을 참고하십시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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