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자동차사고사례

자동차사고사례
뺑소니 사고일 때 동승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2 조회수10352


친구가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앞유리를 박고 안경을 흘러서 정신이 없었구요. 이럴 때 뺑소니 동승자에 관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사이트 스스로닷컴 (susulaw.com)을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1. 뺑소니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에 해당되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그냥 도망가는 것으로서 대물뺑소니라 하고 도로교통법 제 106조 위반입니다. 2. 두가지 모두 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으로 그냥 도망간 경우를 처벌하는 겁니다. 즉,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전제로 합니다.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일으킨 것입니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동승자는 운전에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수석의 동승자는 뺑소니의 공범이 아닙니다. 3. 다만 형법 이론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사고처리하려는 것을 동승자가 도망가라고 권했다면 뺑소니의 교사범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신분범 이론에서는 그런 이론이 확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뺑소니 사고일 때 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만 처벌하고 동승자에 대하여는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4. 다만 뺑소니범으로 도망중인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피자금을 마련해 준다거나 할 때는 범인은닉죄나 범인도피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동승자도 사고 당시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었던 상황이라 하시니 위에서 말한 뺑소니의 공범이나 범인은닉 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5. 하지만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혹시 내가 피해자 입장이라면"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가능하면 자수하심이 좋겠습니다. 요즘은 특가법상의 뺑소니도 징역형 외에 벌금형도 있고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기에 자수하여 마음 편하게 지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차량번호를 외워뒀다면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것인데 나중에 검거되면 구속될 가능성 크니 자수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종합보험과 별도의) 형사상 합의까지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개인보험은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의 보상과 별개입니다2004-02-16
이전글 교통사고로 4주 진단 나와 6주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보험사에서 160만원에 합의하자고 합2004-02-09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1-20 23:21유*찬010****3250
  • 11-20 23:20유*찬010****3250
  • 11-20 23:15석*숙011****3127
  • 11-20 23:13강*향010****6968
  • 11-20 23:5신*란010****1612
  • 11-20 23:5김*찬010****8955
  • 11-20 22:55H*A010****6869
  • 11-20 22:54강*향010****6968
  • 11-20 22:52H*A010****6869
  • 11-20 22:28곽*철010****0644
  • 11-20 22:5윤*희010****6161
  • 11-20 21:53김*희010****0518
  • 11-20 21:6안*조010****1330
  • 11-20 20:49김*표010****3784
  • 11-20 20:42최*니010****0250
  • 11-20 20:42김*교010****9310
  • 11-20 20:38최*민010****5978
  • 11-20 20:24권*경010****8921
  • 11-20 20:23손*규010****6409
  • 11-20 20:3김*아010****2875
  • 11-20 19:44이*민010****3158
  • 11-20 19:20이*희010****2706
  • 11-20 19:11김*식010****6884
  • 11-20 19:10G*E010****7279
  • 11-20 19:10김*식010****6884
  • 11-20 19:8차*찬010****1361
  • 11-20 19:8정*규010****8495
  • 11-20 19:7차*찬010****1361
  • 11-20 19:6방*지010****1217
  • 11-20 18:34G*E010****1130
  • 11-20 18:30김*철010****7340
  • 11-20 18:23이*혜010****1751
  • 11-20 17:54이*훈010****3851
  • 11-20 17:51이*석010****8000
  • 11-20 17:36김*수011****5185
  • 11-20 17:35김*영010****1151
  • 11-20 17:33덩*에010****4604
  • 11-20 17:31덩*에010****4604
  • 11-20 17:28권*성010****7029
  • 11-20 17:25이*일010****8788
  • 11-20 17:25우*만010****5423
  • 11-20 17:18권*성010****7200
  • 11-20 17:12전*민010****2568
  • 11-20 17:8G*E010****3413
  • 11-20 16:59송*연010****2797
  • 11-20 16:56강*연010****5927
  • 11-20 16:56강*연010****5927
  • 11-20 16:48김*운010****5815
  • 11-20 16:47정*애010****1768
  • 11-20 16:45정*애010****1768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암보험

암보험비교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