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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개인보험은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의 보상과 별개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6 조회수8278


무단횡단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금 .... 사고 내용은 2주전 집앞에서 여친이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여친은 MRI 찰영결과 발목인대 부분손상이랍니다. 진단은 3주 나왔어여. 사고당일 여친 말로는 주택상가지역 편도2차로에서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차로 중앙을 걷고 있다가 차가 서서히 오는 것을 보고 길을 건너려고 조금 앞으로 나갔다가 차에 부딛쳤습니다. 보험사직원이 밤에 찾아와서 여친한테 2주나 됐으니 합의하자고 했답니다. 여친은 3주 치료 다 받고 몸이 좋아지면 합의하겠다고 무단횡단이고 3주진단에 3주 다 채우면 지금 합의하는 것이랑 차이가 많이 나 손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그리고 여친은 커피숲에서 일하는데 월급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68만원이고요 세금신고는 60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월급에 80%면 40정도인데 그것밖에 받지 못하는건지 여친이 병원에 있다 보니 지금 쓴 돈만 차비다 뭐다 해서 20은 넘게 들었습니다. 여친 보험사에서는 입원 3일 이후 1일 경과시 5만원이 나오구여. 지금 합의을 하면 상대 보험회사에서 얼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추가진단 받아서 4주 채우고 여친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1일 5만원을 받는 것이 나은 것인지 여친의 상태는 많이 좋아지고 있읍니다. 걷기에는 무리가 가지만요... banbojang (2004-02-12 22:46 작성) ------------------------------------------------------------------- (교통사고의 보상) 돈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몸이 더 중요한가요? susulaw (2004-02-13 09:03 작성) ------------------------------------------------------------------- 1. 과실상계 낮에 사고났나요? 밤에 사고났나요? 낮에 일어난 사고라면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일 때는 피해자 과실 30%로 보는 것이 보통이고, 밤에 일어난 사고라면 약 35% 가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땐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에서 과실비율만큼 못받게 되고, 보험사가 병원에 내 준 치료비 중에서도 그만큼 공제당합니다. 예컨대 내가 받을 손해배상이 200만원이고, 보험사가 병원에 내 준 치료비가 100만원이라면, (과실 30%를 예로 들면) 내가 받을 돈에서 30%를 뺀 140만원에서 다시 보험사가 내 준 치료비의 30%에 해당되는 30만원을 뺀 나머지인 110만원이 내가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2. 사고당한 피해자가 몇살인가요?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면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100만원 미만의 적은 액수일지라도 최소한 도시일용노임은 인정됩니다. 2004. 2. 현재의 도시일용노임은 월 115만원이고, 이것은 무직자라도 20세 넘었다면 누구나 (남자는 군복무를 마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해자도 비록 월급이 68만원밖에 안 되더라도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는 115만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보험사는 휴업손해를 80%만 주겠다고 하겠지만 그건 보험약관에 근거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다친 부위에 장해가 남는다면 그 장해율에 의한 보상도 있습니다. 예컨대 발목에 20%의 장해가 3년간 남는다면 115만원 * 20% = 23만원씩 3년간 인정되는 겁니다. 3. 보험사는 3주 진단 나왔는데 2주만에 퇴원하면 보상에서 유리할 거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1주일 더 입원하면 병원에 하루에 4만원씩의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퇴원하면 병원이 줄 그 돈을 보상금으로 줄 것이고, 만일 계속 더 입원하여 3주일을 꽉 채우면 하루에 4만원씩 (병원비)를 까먹게 되어 나중엔 보상금이 없게 된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입원기간 동안에는 휴업손해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한달 입원하면 휴업손해 115만원이기에 하루 약 4만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4만원씩 까먹는 게 아니라 입원 치료비와는 별도의 휴업손해가 늘어나게 되어 전체보상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물론 휴업손해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은 상계되고,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과실비율만큼 공제되기에 그 부분에서는 다소 손해가 된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 4. 하지만 돈보다는 몸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돈 몇만원 (많아야 10~20만원?) 더 받고 보험사 직원이 내미는 합의서에 도장 찍어줬다간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보험사와 합의하면 그것으로 완전히 끝이고 (물론 합의당시에 예상치 못하였던 중대한 후유증이 나중에 발견되면 다시 보상요구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매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받은 몇 푼 안되는 보상금은 퇴원 후 통원치료비에도 모자랄 가능성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보험사와 합의하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퇴원 이후의 치료비로 쓰고 난 후 모자랄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와의 합의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겁니다. 5. 따라서 지금 서둘러 합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몸 상태가 통원치료 받아도 될 정도까지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한 후에도 계속 통원치료 받으며 적어도 사고일로부터 약 6개월 정도 지난 후 장해가 남을 것인지 여부를 살펴 합의 여부를 결정하심이 옳습니다. 많은 분들이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시는데, 퇴원하기 전에 성급하게 합의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가능성 있음은 위에서 설명드렸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합의는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6. 마지막으로 보험사에서는 24만원의 위자료를 제시할 겁니다. 그러나 그건 보험약관에 정해진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원에서는 한 달 입원 정도라면 비록 장해가 남지 않더라도 위자료 100~200만원 정도 인정해 주는 것이 보통이고, 만일 장해가 남게 된다면 위자료 액수는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7. 올리신 질문 끝 부분을 보니 가해차량의 보험사와 별도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교통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입원 1일당 5만원씩의 보험금이 나오는 거 같네요.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오는 상해보험금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상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내가 가입한 개인보험에서 돈이 많이 나온다고 하여 상대편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그만큼 공제되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여 내가 가해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받는 보상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보험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평소에 보험료 냈던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해자 보험사에서의 보상은 상대편에 운전을 잘못해 사고낸 것에 대하여, 즉 불법행위(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가 손해배상 해 줘야 할 것을 가해자의 보험사에서 대신 물어주는 것이기에 서로 아무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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