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새로 들어 오면서, 차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주인 저희가 새차를 구입해서 직원이 차를 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유주인거죠, 종합보험(대인 대물)은 들어 놓고, 자차보험은 들지 않았는데. 직원이 업무시간 외에 중앙분리대를 혼자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300만원이 나왔는데요, 이럴 경우 누가 그 비용을 내야 하는 건가요? (2004-02-07 22:20 작성) ---------------------------------------------------------------------- 회사 업무중 사고이든 업무외의 사고이든 운전을 잘못해 사고낸 직원이 책임져야 합니다. susulaw (2004-02-08 00:01 작성) ----------------------------------------------------------------------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전문사이트 스스로닷컴 (susulaw.com)을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1. 회사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을 때 그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는 회사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예컨대 회사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보험사에서 모두 다 책임지지만 만일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고였다면 회사와 운전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때 회사에서 먼저 손해배상 해 준 후 다시 운전을 잘못하여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이란 당신이 물어줘야 할 것을 내가 대신 물어줬으니 그만큼 내놔라 하는 겁니다.) 결국 회사차를 운전하던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최종적으로는 운전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2. 마찬가지로 운전자가 혼자 사고나서 차가 망가졌을 때도 종합보험 중 자차 (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 되지만 보험에 자차에 가입되지 않았을 때는 가해자가 그 차를 고쳐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자차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차를 업무외로 운전하다가 단독사고로 수리견적이 300만원 나왔다면 가해자가 고쳐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업무중 사고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면 운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3. 하지만 그 운전자가 평소에 회사에 열심히 하던 사람이기에 회사에서 운전자에게 책임 추궁하지 않고 회사의 돈으로 고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그 직원의 평소 성실성에 대한 배려일 뿐이고 법률적으로 따지면 업무중 사고이든 아니든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를 내어 차가 망가졌다면 그 수리비는 모두 운전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운전자가 "왜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느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대답없는 메아리일 뿐이고 결국은 운전중 조심하지 않은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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