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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이사고(횡단보도 사망사고)의 경우 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합의는 언제 하는건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20 조회수8857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는 버스에 충격되어 반대차선에 떨어져 다시 산타모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고입니다. 어디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며 형사합의는 누구와 언제 해야 하나요? 날짜: 2004-02-18 21:35:37 / 글쓴이:sunbai / 조회수:18 이사고의 경우 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합의는 언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성별 : 남, 나이 : 34 (71년생), 직업 : 중소기업 과장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4년 1월 26일 횡단보도 중앙 3. 사고내용 아침 6시 50분경 출근을 위해 4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건널 당시 좌측에서 차가 오지 않아 횡단보도를 진입하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가로등은 있고, 전방 10m 앞에 과속 측정기가 있음) 중간쯤 건널 때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고 중앙선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좌측(미리 건넌 차선)에서 시내버스가 1차선으로 중앙선을 약간 물고 달려오다가 건너기 위해 대기하던 사람을 치어 피해자가 전방으로 튕겨 나가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에 2차 충돌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1차 가해차량 : 시내버스, 2차 가해차량 : 산타모)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현재 버스기사만 구속중인 상태입니다. 형사사건 기록에는 가해자 과실이 100%로 되어 형사입건됐다는 얘기를 들은 상태입니다. 5. 피해결과 : 사망 6. 종합보험 가입여부 : 버스 공제조합 7. 알고 싶은 내용 1) 이 경우 어디를 기준으로 소송을 해야 합니까?? 1차 가해차량인 버스가 80%정도의 과실이 인정되어 있고 2차 가해차량은 20%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형사합의의 경우 어디와 해야 하는지요?? 2차 가해차량은 아무런 합의나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아직 사고후 한번도 찾아 오지 않는 2차 가해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3) 1차 가해차량(시내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구속되어 있으나 가해자 측에서 25일이 지난 지금 단 2번 찾아왔으며 합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저희쪽에서 먼저 합의를 하자고 해야 하는지?? 더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4) 이번 사고처럼 가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 합의만으로 집행유예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피해자 쪽에서 진정서 등을 제출을 해야 집행유예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공탁을 걸 경우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 (__) (--) -------------------------------------------------------------------- 날짜: 2004-02-19 12:09:59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6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먼저 시작하셔야 하겠습니다. -------------------------------------------------------------------- 1. 이 사건은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걸어야 하고 (소송하는 것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액수를 그냥 받는 것 사이에는 적어도 3천 ~ 4천만원 이상 차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는 소송에서 인정될 액수의 80~85% 정도만 준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상판결액이 3억원이라면 차이 나는 액수는 약 5천 ~ 6천만원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사망사고의 손해배상 소송은 보통 4~5개월 정도 걸리므로 일찍 소송 시작해야 일찍 일찍 마치고 슬픈 기억을 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가해자에 대하여는 (형사합의 안 된다면) 법원에 진정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가해자가 형사합의 해 달라고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를 찾아가 형사합의 하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으려고 또는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려고 피해자측에게 보험회사의 보상과 별도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형사합의를 하자고 요구하거나 또는 형사합의금을 내 놓으라고 소송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내 놓으면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받는 것이고 적으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피해자측에서 형사합의금을 거부하면 가해자는 공탁을 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 건 것을 찾거나 찾지 않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는 공탁의 효과로 인해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려면 공탁금을 찾지 말고 가해자에게 공탁금을 도로 찾아 쓰라고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준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을 찾으면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그 금액이 모두 공제될 가능성 높습니다.) 3. 산타모의 책임 유무는 형사기록을 봐야 알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버스에 충격되어 날아가 떨어지는 사람을 산타모가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상황이라면 산토모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산타모의 책임 유무를 떠나 버스 때문에 일어난 사고이기에 버스만 상대로 민사소송 하면 됩니다. 만일 산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그건 버스공제조합에서 먼저 다 보상해 준 후 나중에 산타모의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할 문제이기에 피해자 유족들은 굳이 산타모를 상대로 하지 않아도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편 형사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형사기록이 보고 싶으실텐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피해자 유족에게는 형사기록을 보여주지 않고 오직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만 떼 줄 겁니다. 형사기록을 보고 싶으시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걸어야 합니다. 민사소송 걸면 형사기록 송부촉탁 절차를 거쳐 형사기록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형사기록을 보고 싶어 일찍 민사소송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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