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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보호 ‘진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20 조회수1265


보험소비자보호 ‘진일보’


[보험매일=임근식기자]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공정 관계가 정립되고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한걸음 다가서게 됐다.

이는 보험업계가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을 맺게 된데 따른 것이다.

◇ 완전판매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에 중점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보험대리점간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모집질서 개선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 자율협약 체결은 금융당국과 업계의 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에도 불구, 금융권 민원 중 보험업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는 보험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판매채널의 모집질서 건전화와 완전판매를 통한 소비자 신뢰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 전체가 불완전판매 근절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스스로 준수사항을 정하고 자율협약을 마련했다.

자율협약은 완전판매를 위한 소비자 서비스 강화, 설계사 자질향상, 보험사와 대리점간 공정한 경쟁관계 정립을 통한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소비자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설계사 위촉심사기준·교육 강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자율협약을 통해 계약관리 및 보험금 청구절차 안내 등 유지관리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기존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대리점은 민원예방 등을 위한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등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자질향상과 관련, 설계사 위촉단계에서 협회의 모집경력조회시스템을 활용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각사의 실정에 맞는 위촉심사기준 마련 등 설계사 위촉심사가 강화된다.

또 모집관리지표 운영을 통해 불완전판매 건이 과다한 경우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토록 해 불완전판매 방지를 도모하고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성을 제고해 불완전판매가 감소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율협약 내용의 실효적인 시행을 위해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공정한 경쟁관계 정립을 통해 보험모집질서 건전화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보험계약자 보호와 신뢰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보험사·보험대리점간 표준계약서 12월까지 마련
보험업계는 자율협약의 실천을 위해‘모집질서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자율협약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해 모집질서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내부 규정, 지침, 업무메뉴얼, 제도 등에 자율협약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시행하고 매년 자율협약 이행실적을 각사별로 점검한 후 추진위원회에 제출, 추진위원회는 이행실적이 미진한 회사에 대해서는 협약이행을 권고하는 등 자율협약이 실천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한 경쟁관계 형성과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자율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간 표준위탁계약서를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자율협약 체결 후속조치로 보험업계는 보험사와 보험대리점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위탁계약서를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금년 12월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 금감원 주도 8개월간 논의 끝 최종안 도출
한편 생·손보협회와 법인대리점협회는 보험업계의 신뢰회복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자율적으로 모집질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후 6월까지 3개 협회와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기본방향을 수립했고 7월부터 9월까지 3개 보험협회는 금감원과 협의하여 자율협약(안)을 마련했다.

10월부터는 생⋅손보협회 및 대리점 협회가 각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업계의 실천의지를 모아 11월 3일 자율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자율협약식은 보험업계가 자정노력 일환으로 체결하는 금융권 최초의 자율협약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을 비롯해 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자율협약 체결로 보험사와 대리점간 공정한 관계 정립과 소비자 권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해관계에 있는 업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판매채널 개선 자율협약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의 토대를 제공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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