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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의사는 기기고정술 및 유합술을 하라는데 보험회사는 간단한 레이저 수술을 하라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04 조회수8650


의사소견서에 따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기 원하는데 (유합술과 강압술) 보험사에서는 다른 수술(고주파수술)을 원합니다. 만약 의사소견서에 따라 수술을 하게 되면 치료비와 관련된 부분은 합의시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전액 수술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장해등급 판정시 다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날짜: 2004-02-28 14:18:46 / 글쓴이:ganari77 / 조회수:14 수술관련 치료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피해자 여, 41, 서비스업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3.10.15 전주시 서신동 이마트앞 3. 사고내용 4차선에 있는 피해자를 3차선에서 5차선으로 바꾸려는 차량에 의해 사고. 4.사고결과 : 부상 초진 : 6주 입원기간 : 4개월 15일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명 : 3번 꼬리뼈 골절, 4-5번 요추디스크 돌출 5.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함 6. 알고 싶은 내용 의사소견서에 따라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기 원하는데 (유합술과 강압술) 보험사에서는 다른 수술(고주파수술)을 원합니다. 만약 의사소견서에 따라 수술을 하게 되면 치료비와 관련된 부분은 합의시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전액 수술치료비는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장해등급 판정시 다 인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날짜: 2004-02-29 12:00:05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수술방법을 보험사가 결정하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1. 보험회사는 보상을 의사는 치료를 해 주는 거 아닌가요? 보험사가 이렇게 치료해라 저렇게 수술해라 라고 하는 건 잘못이겠지요. 2. 어떤 수술방법이든 건강보험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나중에 결국은 기왕증이 문제될 수 있기에 보험사가 수술비 내 주면 나중에 기왕증만큼 수술비 대 준 것을 돌려줘야 하기에 건강보험으로 수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컨대 이번에 수술하면서 1,000만원 들었고 그걸 보험사가 내 주면 나중에 내가 보상받을 것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보험사가 내 준 수술비 1,000만원 중 기왕증 50%에 해당되는 50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1,500만원만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으로 수술할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0만원 내고 내 돈으로 200만원 냈다면 800만원은 건강보험공단과 보험회사끼리의 문제이기에 나랑은 관계없고 다만 내가 낸 200만원 중 100만원만 못 받기에 결국 2,0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뺀 1,9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건강보험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3. 수술방법은 의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보험사가 권하는 수술방법이 아닌 의사가 권하는 방법을 썼다고 하여 나중에 보상에 불리해 지지는 않습니다. 보상은 장해율과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장해 판정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법원이 지정해 준 대학병원의 신체감정 의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4. 물론 추간판절제술 (또는 고주파융해술) 만으로도 충분한데도 기기고정술 및 유합술을 한 경우라면 나중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치료받는 병원이 단지 돈벌이를 위해 수술비가 더 많이 나오는 수술방법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수술방법을 권하는 것이라면 보험사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나중에 불이익 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 (수술 안해도 될 것을 했다느니, 간단한 수술로 충분한데 비싼 수술을 했다느니) 등이 생길 것을 피하려면 가능하면 대학병원급과 같은 큰 병원에서 수술하거나 그런 병원에서 기기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두면 다툼을 예방할 수 있겠지요. 5. 귀하의 경우 수술하기 전부터 보험사와 부딛치는 것을 볼 때 건강보험으로 수술하고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셔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때 환자가 개인돈으로 내야 하는 돈은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받아낼 수 있는데 기왕증 비율만큼은 못받습니다. 예컨대 내가 낸 돈이 200만원인데 기왕증이 50%라면 100만원은 못 받습니다. 6.교통사고도 당연히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환자이기 때문에 또는 보험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병원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거부하면 공단본부의 감사실에 민원 넣으면 곧바로 해결될 겁니다. 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다친 것이 아니면 교통사고든 아니든 모두 다 건강보험 가능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치료해 준 후 나중에 보험회사에 구상권 행사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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