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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회사 구내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을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10 조회수9312


회사에서 퇴근길에 셔틀버스 타는 곳에서 기다리다가 오토바이에 충격되어 다쳤습니다. 회사 사내 도로에서의 사고이기에 교통사고가 아니고 단지 산재처리만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 날짜: 2004-03-07 12:13:15 / 글쓴이:seinko / 조회수:9 사내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을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 1. 사고일시 및 장소 2003년 11월6일 저녁7시 10분경, 현대중공업내 셔틀버스 타는 곳 근처. 2. 사고내용 사무실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 셔틀버스를 타러 길가로 가던 중 갑자기 앞쪽에서 현대 정직원이 탄 오토바이가 돌진해 와서 제 얼굴과 충돌해 코뼈가 완전히 부러지는 사고를 당함. 3.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 합의한 것 없음. 산재판정은 나 있음. 4. 사고결과 : 부상 진단명 : 코뼈골절-명칭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 알고 싶은 내용 현대중공업 구내도로 (셔트버스 타는 곳)에서 오토바이에 치여 코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파견 외주직원이고 가해자는 현중 정직원인데, 사고당시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노조측에서까지 나와서 산재처리하라고 해서 제 소속회사를 상대로 신청해 산재판정 받은 상태인데요, 파견제 직원이라서 현중에서 수술로 인해 당장 일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그 이후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없는상태입니다. 11월 6일에 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상은 12월말까지만 인정해 보상해 준다는데 아직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계속 일을 했을 것이므로 제 손해가 심해서 산재보상부분 외 실질적손해 (1-2월분 월급소실분)과 위자료를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구요. 어떤 분은 오토바이사고니깐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도 하던데 "사내도로에서 당한 오토바이사고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측은 사내도로는 작업장과 같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니고 산재사고만 해당한다고 하면서 먼저 지불한 치료비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건 산재법상 돌려줘야 한다는 건 알고 있고 돌려 줄 생각입니다만 가해자는 사람을 수술까지하게 할 정도로 다치게 하고서도 조금의 금전적 피해도 없고 더이상 법적책임이 없다는게 억울합니다. -------------------------------------------------------- 날짜: 2004-03-09 17:09:42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그 가해자 괘씸하군요 --------------------------------------------------------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세요. 진단이 몇 주나 되나요? 코뼈 부러진 정도면 3주~4주? 그 정도면 구속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보험도 안되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람이 다쳤는데 몇 푼 안되는 치료비 대 준 걸 돌려달라?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시면 그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 안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위자료는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받아야 하겠네요. 이때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받게 되면 "산재보상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해야 합니다. 회사 안에서 발생된 사고도 교통사고이고 종합보험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면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고 합의 안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산재처리 되느냐 안 되느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해자는 합의 안되면 벌금 150~200만원 정도 내야 할 거 같네요. 아울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면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서 산재로 보상받은 액수를 뺀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재에서는 위자료가 없기에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굳이 민사소송을 걸 필요 없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사건 처리하면서 형사합의가 필요할 것이기에 그것으로 민형사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함이 좋을 듯 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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