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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사망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받던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23 조회수8306


교통사고로 70세이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 연금을 한달에 270여만원 받으셨고, 국가유공자연금과 참전용사 연금도 매달 일정액 나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보험회사와의 손해액에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날짜: 2004-03-22 02:12:16 / 글쓴이:m900809 / 조회수:9 신호등없는 T자형 교차로에서의 사망사고 입니다.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 남,28,덤프트럭운전수 피해자:남,70,초등학교 교장 정년퇴임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3.8.31 강원도 춘천시 만천리 대산가든 앞 도로 3. 사고내용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던 아버지의 승용차가 직진해 달려 오던 24톤 덤프트럭에 받혀 아버지가 사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좌회전차 잘못으로 아버지가 가해자로 몰리다가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국과수에서 처음 경찰이 브레이크 밟은 자국으로 보았던 흔적이 사고 차량의 것이 아님이 밝혀져서 덤프트럭이 일시정지없이 무리하게 달리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6개월여만에 가해운전수가 구속되었음.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구속되자 여지껏 한번도 연락없던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다, 합의서에 보험회사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할 것을 요구하자 합의 요구한 지 일주일도 안되어 공탁 1,000만원을 걸어놓은 상태. 내일 판사에게 진정서 제출 예정 5. 피해결과 : 사망 6. 종합보험 가입여부 : 두 차량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상대차량은 덤프트럭의 범퍼교체비용으로 1,200여만원을 우리측 보험회사에서 받아간 상태이고 과실비율이 달라지자 상대측 보험사에선 소송을 제기 한다고 함 7. 알고 싶은 내용 1) 가해자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 연금을 한달에 270여만원 받으셨고, 국가유공자연금과 참전용사 연금도 매달 일정액 나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이 보험회사와의 손해액에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날짜: 2004-03-22 15:15:53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연금은 1. 그 연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가 일실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기대여명까지 인정됩니다. 건강한 7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약 11.37년입니다. 2. 하지만 연금수급권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을 경우엔 연금의 70%를 받게 되므로 연금과 관련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금수급권은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등에게 상속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에게 연금의 70%가 나오기에 연금과 관련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어떤 분들은 미망인에게 연급수급권이 인정되더라도 100%를 다 받는 것이 아니고 70%만 받게 되므로 30%는 손해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연금 받던 본인의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70%가 오히려 66.7%보다 더 많은 셈이기에 못받는 30%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1천만원을 공탁 걸었을 때 피해자 유족들이 그 공탁금을 찾아가고 가만히 있으면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남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족들이 공탁금을 찾지 않고 오히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주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진정한다면 법원에서는 곧바로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고 가능하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형사합의 하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보통인 듯 합니다. 만일 끝까지 합의 안될 경우에는 사고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 추가공탁 여부 공탁원인 사실에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냐 실형이냐를 결정할 겁니다. 한편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공탁금을 찾으면 보험사로부터 받게되는 보상금 중에서 공탁금 전액을 공제당할 가능성 크기 때문에 공탁금은 안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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