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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정부보장사업) 공탁금을 찾으면 모두 다 보험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24 조회수9205


1) 가해자측에서 공탁을 걸어놨다며 찾아 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정부보장사업에서 사고시 1,500만원의 보상을 받았고 나중에 장해보상금이 나온다는데, 공탁금을 찾을 경우 그 액수만큼 공제되는가요? 날짜: 2004-03-16 14:37:28 / 글쓴이:ddongg2 / 조회수:33 교통사고 피해 보상받기 1.(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피해자 .. 여, 56, 식당운영 가해자 .. 남, 21, 군인 (상근예비역)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3년 12월 07일 일요일 00:50분경 (부산 서대신동 위생병원 근처) 3. 사고내용 저희 어머니는 귀가길에 길을 건너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친구 소유의 오토바이로 당시 음주에 무면허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고후 뇌를 심하게 다쳐 4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힘든 나날이였지만, 열심히 견뎠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에 무리한 요구나 협박같은건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라면 알아서 하겠지 생각했는데.. 이건 오산이였나봅니다. 재판일자가 가까워져 가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합의 보자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저희도 없는 형편에 수술비고 없고 살기 막막하지만 인간답게 살고 싶고 인간으로 대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가해자측에서 일차 재판일을 미뤄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상태로 저희에게 공탁을 걸었으니 찾아 쓰라는 겁니다. 돈은 둘째치고, 그들이 하는 행위가 너무 화가 납니다.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공탁을 걸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건 없습니다. 5.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10주 입원기간 : 3개월 1일 6. 진단명 : 뇌좌상,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외 혈종, 급성 경막하 혈종, 외상성 뇌실질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피 좌상, 뇌농양 7. 종합보험 가입여부 : 무 8. 알고 싶은 내용 1) 가해자측에서 공탁을 걸어놨다며 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지껏 합의는 언급한 적도 없다가 공탁을 걸었습니다.) 2) 정부보장사업에서 사고시 1,500만원의 보상을 받았는데, 향후 휴유증 여부로 휴유보상금이 나온다는데, 공탁금을 찾을 경우 그 액수만큼 공제되는가요? 3) 초진때 10주 이상 나왔는데 지금은 10주가 넘은 상태로 추가진단을 받았습니다. 추가진단 내용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약 3개월 이상 치료 요함' 이라고 되있습니다. 가해자측에게 더 큰 형벌이 가해질 수 있나요? 4)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더 병원에 있어야 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전혀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거는 게 나을까요? 날짜: 2004-03-17 16:43:51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8 공탁금을 찾으면 모두 다 보험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스스로 닷컴>> 1. 가해자가 책임보험도 안되는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치료 받고 계신거 같네요. 이 경우 치료비 한도액은 1,500만원입니다. 한편 머리를 많이 다치셔서 식물인간이나 준식물인간 상태이신 거 같은데 그럴 경우 정부보장사업에서 8천만원 한도의 장해보상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정부보장사업은 공짜는 아닙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게 되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하게 되는데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있으면 그만큼은 피해자가 보험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공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가 공탁 걸은 것을 피해자가 찾아서 쓰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나중에 그만큼 돌려달라고 할 겁니다. 3. 따라서 가해자가 걸은 공탁금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안 찾으면 보험사에 돌려줄 게 없지만 찾으면 그만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4. 형사적으로는 공탁금을 찾지 마시고 공탁금을 가해자가 도로 찾아가라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주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해자는 쉽게 풀려나지 못하고 실형선고될 가능성 커질 겁니다. 만일 형사합의를 하려면 민사와 형사를 묶어서 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차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에 충분한 금액을 받은 후 형사합의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만 먼저 합의해 주고 민사는 외상으로 나중에 보상받기로 하면 안됩니다. 가해자가 형사문제에서 해방되고 나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나 몰라라 하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형사합의금은 나중에 보험사에 돌려줘야 할 것이기에 합의하려면 정부보장사업을 안 받고 가해자와 차주로부터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5. 민사적으로는 가해자 뿐 아니라 오토바이의 주인인 가해자의 친구까지 묶어서 소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는 이기게 되더라도 가해자와 차주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는 집행할 수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아 두면 앞으로 10년간은 그 판결의 효력에 의해 가해자와 차주에게 재산이 생기면 그때 곧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고 10년 지날 무렵 다시 판결문 받아 두면 또 다시 10년간 이렇게 평생토록 좇아 다닐 수는 있지만 끝까지 가해자와 차주가 재산을 안 가지면 결국은 못받게 됩니다. 6. 혹시 어머님이나 아버님 또는 자녀들 명의의 자동차는 없나요? 그 자동차에 대하여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되는 것을 초과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해자나 차주로부터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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