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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일반적으로 초진 진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됨이 보통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29 조회수9112


중앙선침범 사고를 당해 얼굴 세군데가 골절되었는데 초진 4주 나오더군요! 4주 동안 입원하다가 완치가 안되어 6주로 재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6주가 지났지만 얼마나 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진단이 8주가 넘고 제가 합의를 안 해준다면 가해자는 구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초기 진단만이 형사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가해자의 벌금이 진단주수에 따라 다르다던데 그것도 초기진단으로 따지는 건지... 아니면 추가진단으로 따지는 건지.....아니면 입원기간인지 궁금합니다. 날짜: 2004-03-26 17:37:07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일반적으로 초진 진단서에 따라 형사사건 처리됨이 보통입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진단 제출하면 그것이 참작되기도 하지만 큰 영향력이 행사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컨대 처음엔 단순한 뇌진탕인 줄 알고 3주 진단이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뇌출혈로 식물인간이 되어 24주 추가진단이 발급된 경우라면 추가진단의 효력이 크지만 진단명은 같은데 다만 초진기간이 지나도록 다 낫지 않아 치료기간만 길어지는 추가진단이라면 형사사건에서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함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다리와 무릎등에 복합골절 내지 인대파열 등이 있어 초진 8주 정도였는데 다리와 무릎을 수술한 후에도 뼈가 잘 붙지 않고 무릎에 관절염 등이 생기는 등 하여 입원기간이 약 6~8개월 이상 될 경우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하면서 진정서 제출하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얼굴을 많이 다쳤는데도 처음엔 4주 진단 나왔었다가 지금 현재 6주를 넘어서고 있고 조만간 8주가 넘게될 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 같은데 추가진단의 효력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대편의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얼굴을 많이 다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검사에게 진정서로 제출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치료 초기에 얼굴이 많이 부어 있는 모습을 사진촬영하여 추가진단서와 함께 첨부시키면 조금 더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혹시 앞으로 장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주치의에게 장해와 관련된 소견서를 발부받아 함께 제출하면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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