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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교통사고로 앞니 6개를 잃었는데 보철만 되고 임플란트는 안된다고 하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01 조회수11369


교통사고로 앞니 6개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보험회사측에선 보철만 보험처리가 되고 인플란트는 안된다고 합니다.(치과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구요) 정말 인플란트로 치료를 하면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 ===================================================================== 날짜: 2004-03-30 13:29:50 / 글쓴이:okhyunj / 조회수:10 인플런트 치료에 관하여 여쭈고 싶습니다. 1. 피해자 : 남, 28, 시스템관리자(은행 전산실)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4.1.20 과천 3. 사고내용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직진 신호를 받고 달리던중 아파트 단지 입구 앞( 비보호 좌회전 구간 ) 신호에서 가해자 차량이 갑작스런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 입니다. 4. 사고결과 : 부상 초진 : 8주 입원기간 : 2개월 2일 진단명 : 좌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8주) 치조골 파열 / 협부천공 / 치아이단(하악우측중절치,측절치,견치,하악우측중절치,측절치,견치)(4주) (앞니 6개 모두 빠졌슴) 5.알고 싶은 내용 교통사고로 앞니 6개를 모두 잃어 버린 사람입니다. 지금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보험회사측에선 보철만 보험처리가 되고 임플란트는 안된다고 합니다.(치과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구요) 정말 임플란트로 치료를 하면 보험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만약, 보철로 한다면 비용 전부를 보험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몇일 전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하는데 총 비용이 1,600만원 정도 들고 보철은 400만원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많은 비용(임플란트비용)을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앞니가 없어서 밥도 제데로 못먹겠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리고, 보철 비용도 개당 40만원이 넘는데 보험에서는 아마 25만원 정도 밖에 못해줄 것이라고 치과에서 말하더라구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날짜: 2004-03-30 21:20:59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3 임플란트(implant)를 내 돈으로 한 경우 1. 소송하더라도 임플란트 비용을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사고로 치아를 상실했으면 가능한 한 원래의 치아와 같은 것으로 해 넣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의 수준으로는 임플란트가 원래의 치아에 가장 가까운 것이기에 당연히 임플란트 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고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첫번째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원상회복이 안되는 부분이 장해에 대한 보상일 겁니다. 따라서 치과 분야에 있어서 교통사고로 상실한 치아에 대해서는 임플란트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2. 보험사들은 통상의 치료를 넘는 것이기에 임플란트를 인정 못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제는 임플란트가 보편적인 치료방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기에 일반적인 치료비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임플란트는 한 번 하면 거의 영구적인데 일반보철의 경우 10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한번의 보상으로 교통사고의 나쁜 기억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것이 옳다는 측면에서도 임플란트 비용을 인정함이 타당할 겁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아직 임플란트 시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비용을 인정해 달라고 해도 일반 보철비용으로만 인정하려 하고 (일반 보철의 경우 요즘 보철 1개에 약 35~40만원씩 평가되며 10년에 한번씩 교체할 경우 10년 후에는 0.6666 20년 후에는 0.5 30년 후에는 0.4 40년 후에는 0.3333 등으로 계산되기에 이번에 한 번 해 넣은 후 앞으로 4번 더 해 넣어야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두 번 해 넣을 향후치료비를 이번에 미리 받게 됩니다.) 아예 보철로 하지 않고 임플란트로 한 경우에는 역시 임플란트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보철비용으로 인정하면서 그 대신 과실을 적게 인정하거나 소득을 높게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는 임플란트 인정해 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게 해주기도 하고 어떤 판사들은 일반 보철을 10년에 한번씩 해 넣게 될 경우 전체적인 비용은 임플란트와 비교하여 큰 차이 없다고 보고 실제로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인정해 줘야 할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만일 보험사가 도저히 임플란트 비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일반 보철비용으로 인정하면서 임플란트 비용과의 차액만큼을 위자료에서 더 인정하겠다고 하여 실제로는 임플란트 비용과 같은 정도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4. 여하튼 언젠가는 임플란트 비용을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치료비로 인정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엑스레이만 찍어 보다가 언제부터인가 CT를 찍게 되었고 이제는 MRI가 일반적인 검사방법이 되었듯이 치과분야에 있어서도 이제는 임플란트 비용을 인정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10년 전에 1개에 250여만원 하던 것이 지금도 250만원 정도이기에 이제는 임플란트도 일반화 되었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표현은 아닐 겁니다.) 5. 저희 사무실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을 인정받겠노라며 굳은 의지로 소송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중간에 지쳐서 법원의 적당한 조정으로 그냥 끝내시는 분들이 보통입니다. 혹시 누군가 임플란트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 만일 1심에서 인정 안되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인정 안되면 대법원까지 가실 분이 계시다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돕고 싶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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