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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종합보험엔 가입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시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09 조회수9548


종합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교통사고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한지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시 자기부담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은 보험으로 되지만 형사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susulaw (2004-04-03 18:21 작성) 1.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져야 합니다. 2. 형사책임이란 사고를 낸 사람이 형사처벌 받는 걸 뜻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큰 경우엔 불구속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구속을 피하거나 또는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려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한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도저히 형사합의가 안되면 공탁이라도 걸어야 풀려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대략 1,000만원 ~ 3,000만원 가량에서 피해자의 과실, 가해자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정해짐이 보통입니다.) 3. 민사책임이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해 주어야 하는 것을 뜻하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모든 손해배상은 보험회사가 해 줍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보상에 대하여는 1원도 안 내도 됩니다. 만일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오더라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주면 보험사가 알아서 소송진행하고 재판 끝난 후 조정결정금이나 판결금도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한편 만일 음주운전중 사고였다면 음주면책금 200만원 (대물사고도 포함되어 있다면 250만원)을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나아가 종합보험으로 보상되어 가해자가 부담할 부분은 없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다음해부터 3년간 보험료가 할증될 것입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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