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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진단서에 6주 진단 나왔다고 하여 6주만 입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12 조회수9948


진단서의 기간이 6주가 나왔는데 빨리 퇴원을 했으면 합니다. 회사문제도 있고....병원이 싫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 보상금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어차피 소송을 통해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빨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언제가 적정한 시기인지, 6주판정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 소송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날짜: 2004-04-11 13:10:46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진단서의 진단기간과 입원기간은 무관합니다 1. 진단서에 6주 진단 나왔다고 하여 6주만 입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6주는 초진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면 입원기간은 6주가 아니라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염좌진단이면 2주 내지 3주 추간판탈출증이면 4주 전후 인대가 손상되거나 뼈가 부러졌으면 약 6주 ~ 8주 골반쪽이나 고관절 쪽의 분쇄골절 등이 있으면 12주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환자들의 경우는 16주 ~24주 등이 보통입니다. 식물인간의 경우 24주 = 6개월 지난 후 퇴원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망하겠지요? 따라서 초진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만큼만 입원해야 하는 건 아니고 초진기간 지난 후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진단 내려질 수 있고 통원치료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입원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겁니다. 2. 한편 진단기간 동안 반드시 입원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6주 진단 나왔더라도 처음 1~2주 정도만 입원하고 일찍 퇴원하여 통원치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 개인적 사정에 따라 회사일이라든지 시험이 있다든지 할 경우는 비록 몸이 불편하더라도 입원하지 못하고 퇴원해야 할 상황도 있을 겁니다. 진단서의 기간 동안 다 입원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나중에 보상받을 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다만 입원과 통원치료의 차이점은 보상받을 때 입원기간은 월소득 100%를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지만 퇴원한 이후는 휴업손해는 없고 장해가 남았을 경우 장해율에 따른 보상만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4. 예컨대 월급 200만원인 사람이 6주 진단 나왔지만 실제 입원기간은 3개월이고 나중에 신체감정 받아보니 20% 한시 3년의 장해가 인정되었을 경우 3개월은 휴업손해 100%를 받기에 600만원 (이 경우 입원기간에 월급을 받았더라도 휴업손해는 100%를 보상받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월급을 받았으면 보상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소송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장해에 대하여 200만원 * 0.2 * 약 30 (36개월의 호프만수치에서 입원기간 3개월의 호프만수치를 뺀 것) = 1,200만원 여기에 약 300만원의 위자료 다 합하여 약 2,100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 반면에 6주 진단 나왔지만 회사일이 바빠 입원은 하지 못하고 통원치료만 했고 신체감정결과 20% 한시장해가 인정되었다면 휴업손해는 인정하지 없고 장해에 대하여면 200만원 * 0.2 * 33.4771 (36개월의 호프만수치) = 약 1,350만원 위자료 약 300만원 다 합쳐서 약 1,650만원 가량을 보상받게 됩니다. 5. 만일 휴업손해를 더 많이 받고 싶어 입원기간을 무한정 길게 하면 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원기간은 보편타당한 입원기간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길어진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손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적당한 입원기간이 어느 정도이냐는 정해진 것은 없고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6. 휴업손해를 제대로 인정받고 장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보험사와 그냥 합의하는 것보다는 소송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소송하여 신체감정을 받아야 장해에 대하여 보험사가 다투지 못할 것인데 소송을 하고자 할 경우 적당한 소송시작 시기는 신체감정 받을 시기와 맞춰야 합니다. 장해라는 것은 충분한 치료를 했음에도 남게되는 후유장해를 뜻하므로 우선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소송해야 할 것인데 보통 사고난 때로부터 6개월 지난 시점 (수술한 경우엔 그로부터 6개월 지났을 때 머리를 다쳐 정신과 감정이 필요할 때는 사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지났을 때)에 신체감정 받는 것이 적당하므로 소송시기도 그 무렵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소송해도 되지만 결국 신체감정 받을 수 있는 적당한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소송시기 정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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