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보험메거진

보험매거진
보험메거진
남편 기도원 보내고 '실종신고'…보험금 15억 챙긴 부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6-17 조회수1268


남편 기도원 보내고 '실종신고'…보험금 15억 챙긴 부인



[보험매일=이흔 기자] 남편을 기도원에 보내고서 허위로 실종신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57·여)씨는 2005년 종교 모임에서 만난 이모(45)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신혼 때부터 불화가 심했다. 전 남편과 사이에 세 자녀를 둔 전씨는 자녀들의 유학비로 목돈이 필요해 범행을 계획했다. 

전씨는 인격장애성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던 이씨가 곧 죽을 것이라고 보고 그를 설득해 기도원에 입소토록 했다.

그리고 2006년 3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전씨는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높이려고 "해외 부동산 임대수익과 금융수익으로 월 1천700만 원을 벌고 있으며 70억원 상당의 유로화도 갖고 있다"고 A보험사를 속였다. 월 26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려고 대출을 받기도 했다.

전씨는 2007년 7월 경찰에 "남편이 가정불화로 6개월 전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실종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고는 2014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남편의 실종선고를 받았고 보험금 15억원은 전씨 차지가 됐다.

전씨는 이 돈으로 서울 도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해 거액의 임대료를 받아 세 자녀의 유학비로 모두 썼다.

그러나 남편은 전씨의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살아있었다.

2007년 2월 기도원에서 나온 이씨는 전씨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생활비도 없어 노숙을 했다.

그러던 2012년 초 자신에게 실종신고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2012년 4월 이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해제했다.

그런데도 2014년 법원의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이씨는 하루아침에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다. 전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

현행법상 실종된 지 5년이 지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실종신고가 해제돼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면 실종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실종신고가 해제됐을 때 법원에 통보가 됐다면 전씨가 15억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이씨는 실종 선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선고의 기초 사실인 실종신고가 해제되면 법원에 곧바로 통보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보험사 기업대출 65조원…구조조정으로 부실화 우려"2016-06-20
이전글 추경호 '주부연금 소득공제法' 발의2016-06-16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30 6:11이*희010****6938
  • 1-30 6:1이*기010****7530
  • 1-30 5:43D*O010****1422
  • 1-30 5:19김*성010****5279
  • 1-30 4:44함*빈010****4032
  • 1-30 3:8정*훈010****8581
  • 1-30 2:49이*기010****6931
  • 1-30 1:36이*교010****4571
  • 1-30 1:6모*서010****7404
  • 1-30 0:49홍*동010****0000
  • 1-30 0:38김*희010****2883
  • 1-29 22:50정*영010****7413
  • 1-29 22:31남*산010****4568
  • 1-29 22:12이*민010****3265
  • 1-29 21:49김*진010****8982
  • 1-29 21:47권*현010****7193
  • 1-29 21:39오*미010****9035
  • 1-29 21:33형*옥010****4956
  • 1-29 21:14박*훈010****6364
  • 1-29 20:26문*희010****8707
  • 1-29 20:25유*민010****9868
  • 1-29 20:2김*영010****5392
  • 1-29 19:51G*E010****0154
  • 1-29 19:25이*순010****1419
  • 1-29 19:23강*규010****3116
  • 1-29 19:22윤*영010****1419
  • 1-29 18:48주*아010****6949
  • 1-29 18:45유*선010****4833
  • 1-29 17:25박*은010****5364
  • 1-29 17:22박*은010****5364
  • 1-29 17:21이*연010****8491
  • 1-29 17:9이*영010****8153
  • 1-29 17:6이*형010****0914
  • 1-29 17:4이*형010****0914
  • 1-29 16:59정*우010****3519
  • 1-29 16:57강*서010****2800
  • 1-29 16:53장*윤010****3977
  • 1-29 16:51김*하010****8644
  • 1-29 16:49이*주010****5810
  • 1-29 16:4강*희010****2200
  • 1-29 16:2박*호010****9639
  • 1-29 15:56팽*희010****9526
  • 1-29 15:51권*숙010****4457
  • 1-29 15:46이*영010****8153
  • 1-29 15:43정*홍010****8644
  • 1-29 15:21곽*은010****6289
  • 1-29 15:8김*휘010****8388
  • 1-29 15:7이*필010****3688
  • 1-29 15:4박*하010****0603
  • 1-29 15:3이*숙010****8033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