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보험정보게시판

보험정보
보험정보게시판
엔진오일 교환하려다 창고서 추락사…法 "업무상 사고" 본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5 조회수1305


엔진오일 교환하려다 창고서 추락사…法 "업무상 사고" 본문



[보험메일=이흔 기자]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보관창고로 들어가려다 추락해 숨진 운전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사고를 인정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 사고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트럭의 소유자로서 직접 운전하며 상시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레미콘 운송 및 대가를 지급받았다"며 "회사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A씨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신고했다"며 A씨를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인정했다.

이어 "계약상 A씨는 트럭을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로 정비해 둘 의무가 있었다"며 "A씨가 당시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체하려고 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트럭을 운행 가능한 상태로 정비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의 경우 적어도 업무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이상 사용자인 회사 측에서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지배·관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수행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A씨는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숨진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 레미콘 주식회사에서 레미콘 운송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트럭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해 가설창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가설창고의 자물쇠가 잠겨 있었고,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던 A씨는 사다리를 타고 옆 창고 천장으로 올라갔다.

A씨는 옆 창고에서 가설창고로 들어가려 했으나, 창고 천장은 A씨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약 4.6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 머리 쪽에 심한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지난해 1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고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줄 것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당한 사고가 회사 측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자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금융사간 연계된 자산·부채 430조…위기 때 부실확산 우려2016-07-05
이전글 한화생명, 윤병철 전무 부사장 승진2016-07-04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1-13 10:53윤*진010****1990
  • 11-13 10:50박*원010****5783
  • 11-13 10:47김*철010****8119
  • 11-13 10:46김*철010****8119
  • 11-13 10:45차*근010****0024
  • 11-13 10:38전*국010****0256
  • 11-13 10:33김*윤010****0256
  • 11-13 10:30이*애010****8744
  • 11-13 10:16민*우010****7879
  • 11-13 10:15구*본010****7475
  • 11-13 10:11송*립010****9238
  • 11-13 10:4이*주010****5551
  • 11-13 10:2신*우010****0920
  • 11-13 10:1김*현010****2665
  • 11-13 10:0김*환010****8324
  • 11-13 10:0신*우010****0920
  • 11-13 10:0김*현010****2665
  • 11-13 9:59신*우010****0920
  • 11-13 9:52이*선010****3062
  • 11-13 9:46백*화010****3370
  • 11-13 9:45박*훈010****3123
  • 11-13 9:38조*숙010****1865
  • 11-13 9:38조*숙010****1865
  • 11-13 9:35박*희010****0023
  • 11-13 9:33정*일010****9334
  • 11-13 9:29(*)010****1647
  • 11-13 9:29조*성010****5678
  • 11-13 9:18정*운010****7526
  • 11-13 9:17강*진010****6026
  • 11-13 9:11김*수010****8903
  • 11-13 9:10김*수010****8903
  • 11-13 9:9홍*화010****1131
  • 11-13 9:6이*정010****0533
  • 11-13 8:44박*완010****0867
  • 11-13 8:33G*E010****5900
  • 11-13 8:26이*정010****0486
  • 11-13 8:22이*규010****8765
  • 11-13 8:20윤*호010****8287
  • 11-12 21:47강*지010****2043
  • 11-12 19:46정*삼010****6883
  • 11-12 17:57이*웅010****4476
  • 11-12 17:52이*람010****6711
  • 11-12 17:42문*서010****1320
  • 11-12 17:37정*용010****7793
  • 11-12 17:26이*지010****0523
  • 11-12 17:25송*아010****0036
  • 11-12 17:20김*영010****3302
  • 11-12 17:13강*숙010****7066
  • 11-12 16:50황*혜010****1471
  • 11-12 16:49이*람010****6711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암보험

암보험비교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