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보험정보게시판

보험정보
보험정보게시판
15층이하 아파트·1층 음식점도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7-08 조회수1232


15층이하 아파트·1층 음식점도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매일=이흔 기자] 현재 법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1층 음식점이나 모텔과 같은 소규모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내년부터 재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재난취약시설에 의무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시행령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재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법)이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에 규정돼 있었다.

다중법은 23개 업종에 대해, 화보법은 면적 2천㎡·16층 이상 규모인 특수건물을 재난보험 가입 대상으로 분류해 왔다.

이런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은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어, 건물주나 사업자가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용자가 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받을 수 없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다. 이 아파트는 15층 공동주택이라 화보법상 특수건물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그간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보험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면서 보상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다듬어 왔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경정·경륜·경마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주유소, 장례식장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여기에 1층 음식점과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도 포함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음식점은 다중법에서 보험가입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그동안 1층에 위치한 음식점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숙박시설 역시 규모가 큰 호텔 등은 화보법상 보험가입이 필요한 특수건물에 해당했으나 소형 모텔 등은 제외돼 있었다.

이렇게 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넓히는 동시에, 담보 내용과 보상 한도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기존의 재난보험은 과실 여부를 따졌지만, 재난안전법에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손해도 보상해주도록 한다.

보상 한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천만원으로, 전체 한도를 두지 않아 피해자 수가 많더라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대물 보상은 사고 한 건당 10억원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시설의 점유자나 관리자가 재난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관련 보험상품의 요율을 검증하고 있는 단계로, 업계에서는 보험료가 연 3만~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과태료가 보험료를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강제성을 띨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ING생명, 빅데이터 전략모델 개발해 업계 공유2016-07-08
이전글 보험업계 정년연장發 인사적체 ‘어쩌나’2016-07-07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1-18 9:48이*호010****5152
  • 11-18 9:48박*정010****4105
  • 11-18 9:43김*민010****1007
  • 11-18 9:38강*현010****1894
  • 11-18 9:35김*우010****8406
  • 11-18 9:31김*창010****5703
  • 11-18 9:27김*국010****6145
  • 11-18 9:25강*희010****1900
  • 11-18 9:15정*경010****2703
  • 11-18 9:3황*연010****0183
  • 11-18 9:0이*옥010****6950
  • 11-18 8:46안*한010****1381
  • 11-18 8:46김*운010****6579
  • 11-18 8:42이*규010****8297
  • 11-18 8:36김*주010****2906
  • 11-18 8:34김*연010****3547
  • 11-18 8:31정*숙010****7004
  • 11-18 8:15박*애010****2956
  • 11-18 7:56권*겸010****4178
  • 11-18 7:29이*혜010****8964
  • 11-18 7:29송*용010****8964
  • 11-18 5:56김*경010****6145
  • 11-18 5:7유*현010****3981
  • 11-18 3:45현*화010****6610
  • 11-18 3:32이*윤010****8283
  • 11-18 1:7김*형010****2127
  • 11-18 0:50이*하010****7246
  • 11-18 0:38예*혁010****8312
  • 11-18 0:30강*름010****9558
  • 11-17 23:40이*주010****8931
  • 11-17 23:35김*화010****4604
  • 11-17 23:32이*주010****3971
  • 11-17 23:11이*주010****8931
  • 11-17 22:48정*훈010****2428
  • 11-17 22:43정*훈010****2428
  • 11-17 22:31이*이010****1111
  • 11-17 22:17이*찬010****4252
  • 11-17 22:16이*영010****9138
  • 11-17 21:41김*진010****2013
  • 11-17 21:27양*일010****8706
  • 11-17 21:21박*섭010****8673
  • 11-17 20:15이*민010****8496
  • 11-17 18:39정*석010****2033
  • 11-17 18:36추*찬010****0373
  • 11-17 17:57이*완010****0013
  • 11-17 17:56이*완010****0013
  • 11-17 17:54이*완010****0013
  • 11-17 17:54이*완010****0013
  • 11-17 16:58박*자010****2355
  • 11-17 15:42G*E010****8803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암보험

암보험비교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