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호 치중한 교통사고처리 형사처벌 특례 폐지해야"



[보험매일=이흔 기자]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은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오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교특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각계 교통 전문가들이 교특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사고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자는 취지의 토론회다. 

가천대학교 허억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신의기 박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서효원 검사(법무부), 호욱진 교통조사계장(경찰청), 박준환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오은경 사무차장(대한변호사협회), 장택영 박사(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승현 팀장(현대교통연구소), 이윤호 사무처장(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가입자에게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보호에 치중하고 안전 불감증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 의원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한 특례조항이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애초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교통사고율을 높이는 데도 영향을 주는 만큼,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