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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회사 버스로 연수원 가던중 단독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과 민사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10 조회수10103


얼마전 우리회사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회사버스를 타고 연수원으로 향하던 중, 버스가 도로상에서 전복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없고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추정됨) 질의1)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면, 타법령에 의하여 자동차보험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 등을 우선 청구하고 추후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양쪽 모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스로 닷컴>> 질의2) 동 사고건의 경우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일부 유족들의 가족관계가 복잡하여 산재보험금/회사지급 보상금/자동차보험금 등의 각종 보험금 수급권자의 결정에서 부터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법률과 관계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유족에 대한 보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 변호사 사무실에 위탁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러한 보상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별도의 업종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날짜: 2004-05-07 22:08:50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2 산재보상과 교통사고 회사버스의 보험사를 상대로 할 때는 산재사고에 해당되기에 책임보험만 되고 종합보험 처리는 안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산재처리 후 책임보험에서 위자료만 청구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대하여는 사고 버스 기사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회사의 재상상태가 여유 있다면 곧바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가 더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한 일반 민사소송이 더 유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면 각각의 나이와 급여 등을 고려하여 분석이 필요하니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저희 사무실에 방문상담 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산재보상은 굳이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더라도 받는 데 지장 없으실 텐데 만일 산재보상 자체에 대하여도 도와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소송대리하듯이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더라도 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 소송도 걸어야 할 사건이기에 결국 소송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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