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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새 회계기준 '보험사에 2년 유예' 반대 않겠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0-17 조회수832


금감원장 "새 회계기준 '보험사에 2년 유예' 반대 않겠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IFRS4 2단계)이 2021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에 새 회계기준 도입을 2년 유예해 줘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FRS4 2단계 시행 시기에 대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내년 상반기에 기준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행은 기준서를 발표한 뒤 통상 3년 뒤에 되기 때문에 2021년 시행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IFRS4 2단계의 핵심 내용은 보험사 부채(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를 원가 평가 방식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들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더 엄격하게 평가하는 방식이다.


보험 계약 시점이 아닌 결산 시점에서 부채를 평가하는 이 방식은 보험사들의 부채를 급증시키게 된다.

과거 연 6∼7% 고금리의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 보험사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자본잠식을 피하려면 보험사들이 대규모 자본확충을 해야 한다.

보험연구원은 IFRS4 2단계가 도입된다면 보험업계의 가용 자본금이 47조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IFRS4 2단계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IFRS4 2단계 도입 유예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를 대변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요청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자본확충 필요성에 대해선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며,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그 수준이 유동적"이라며 "상당수 보험사가 (회계기준을 맞추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회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자본확충 방법에 대해선 "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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