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최상단 이슈
1월! 보험핫이슈!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혁신! 탄만큼 보험료 낸다 자세히보기
무료상담전화 Self 내 자동차보험료 계산 Self 내보험료계산 Self 상품별보험비교 MD추천 암보험비교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TOP

고객센터 보험핫이슈

보험핫이슈
보험핫이슈
김종석, 금융상품 약관 사전신고→사후보고로 전환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2 조회수788


김종석, 금융상품 약관 사전신고→사후보고로 전환 추진



[보험매일=이흔 기자] 은행이나 보험사가 금융상품을 출시하기 전 금융감독원에 약관심사를 사전에 받지 않고 사후에 신고하되 작성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5개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현행법대로 사전신고를 하도록 했다. 

은행·금융투자사·저축은행·여신전문업체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때 금감원에 약관 사전신고를 하면 1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지만, 금감원이 제때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심사기간 외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비공식 사전 협의 기간을 포함하면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심사 소요 기간은 1∼2달 이상"이라며 "금감원의 인력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사지연으로 급변하는 금융 상황에 대응하려는 금융회사의 창의적 상품개발을 지체시키고 차별성 없는 유사한 금융상품 개발을 부추긴다"며 "금융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재의 사전심사 방식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관련기사보기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상단링크를 클릭하세요 
Self 내보험료계산해보기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self 내보험료계산하기
보험정보 다음글/이전글
다음글 농협손보, 양파, 포도 작물 농업수입보장보험 판매 개시2016-11-04
이전글 생보업계, 3분기 계약 10만 건당 민원 발생 건수 감소2016-11-02
목록

빠른상담신청

빠른상담신청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내보험료계산하기
자동차보험 보험료계산

개인

법인

신청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 메 일
찾아라! 최저보험료

실시간 상담현황

실시간 상담현황

  • 1-22 8:51박*우010****9625
  • 1-22 8:24김*영010****8084
  • 1-22 8:10남*범010****1590
  • 1-22 8:2진*정010****5059
  • 1-22 8:1이*화010****3439
  • 1-22 7:50박*규010****6103
  • 1-22 7:37허*영010****2166
  • 1-22 7:21임*연010****7801
  • 1-22 6:58김*찬010****8694
  • 1-22 3:7양*희010****2182
  • 1-22 3:5양*희010****2182
  • 1-22 2:34김*태010****6047
  • 1-22 0:45김*수010****8566
  • 1-22 0:33서*원010****9994
  • 1-22 0:13김*란010****4680
  • 1-22 0:10김*란010****4680
  • 1-21 23:33이*근010****5355
  • 1-21 22:52김*희010****5933
  • 1-21 22:12이*휘010****3089
  • 1-21 22:9이*규010****9854
  • 1-21 21:56김*수010****3923
  • 1-21 21:45전*빈010****9175
  • 1-21 21:38하*하010****1111
  • 1-21 21:34박*훈010****0423
  • 1-21 21:32정*석010****5655
  • 1-21 21:3노*욱010****8141
  • 1-21 21:1노*욱010****8141
  • 1-21 20:57명*일010****7078
  • 1-21 20:52노*욱010****8141
  • 1-21 20:21박*길010****2786
  • 1-21 20:21이*현010****7918
  • 1-21 19:57윤*모010****1719
  • 1-21 19:54이*광010****8000
  • 1-21 19:48배*윤010****6401
  • 1-21 19:36이*규010****7726
  • 1-21 18:18신*영010****6220
  • 1-21 18:10정*희010****5460
  • 1-21 18:5김*남010****9901
  • 1-21 17:53원*민010****9628
  • 1-21 17:52임*흥010****5105
  • 1-21 17:52임*흥010****5105
  • 1-21 17:49임*흥010****5105
  • 1-21 17:44임*흥010****5105
  • 1-21 17:41임*흥010****5105
  • 1-21 17:29김*주010****3210
  • 1-21 17:20박*현010****0963
  • 1-21 17:17한*은010****6760
  • 1-21 16:57한*은010****6760
  • 1-21 16:55최*영010****5769
  • 1-21 16:44김*아010****8402
무료맞춤상담전화
보험 바로견적서비스
보험프라자 수상내역 및 거래보험사 안내
보험프라자 보험비교전문 설계팀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의료실비보험비교사이트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비교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실비보험

실비보험비교사이트

암보험

암보험비갱신형

암보험비교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