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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사망사고인데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일방 진술에 의해 조사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5-27 조회수9600


사망사고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의 주장이 다른데 경찰에서는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 조사 진행하는 듯 합니다. 이 경우 나중에 보상받을 때 과실비율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나요? 날짜: 2004-05-26 07:12:26 / 글쓴이:barkdb / 조회수:13 과실 비율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 : 남, 35, 회사원 피해자 : 남, 53, 자영업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4.05.09 3. 사고내용 편도 2차선 차도 사망사고 (보도가 아스팔트이며 백색선으로 차선과 표시됨) 가해자 : 진행방향의 횡단보도 30m 전방의 2차선 우측부분 차도에서 사고난 것이라 주장 피해자 유족 : 차량 진행 방향의 횡단보도 전 보도(인도부분)에서 사고난 것이라 주장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합의중 5. 피해결과 : 사망 6.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 7. 알고 싶은 내용 1) 가해자의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서의 진술이 민사 보상부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사고전 진행차선 60M 전방에서 봤을 때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었다. - 피해자 발견후 제동을 걸고 피하려 하였다.(사실은 제동하지 않았음) - 갓길에서 사고가 났다.(또는 보도에서 사고가 났다) 2) 횡단보도 사고가 아닐 경우 진행방향의 차량 신호등과 관계가 있는가요? 3) 차도와 보도(인도)에서의 사고에 대한 과실 차이는요? 4) 민사와 형사에서의 과실부문 판단시 참고하는 진술은 형사재판의 진술인가요? 5) 경찰서 및 보험회사 진술은 수정이 가능한가요? 날짜: 2004-05-26 19:31:24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3 사고 상황이 명확치 않아 정확히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1. 피해자는 사망했기에 말이 없고 가해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할 것인데 이럴 때 목격자가 없으면 가해자가 진술한 쪽으로 형사기록이 꾸며지는 게 보통입니다. 2.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백색선만 그어진 곳이라면 백색선 밖에 서 있다가 충격되었다면 과실 없거나 10% 넘지 않을 것이고 백색선 안쪽 (2차로)에 서 있다가 사고 당했다면 과실 10~20% 일 것이고 만일 무단횡단중이었다고 되면 약 30~40% 가량 될 수도 있습니다.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 나는데 야간에 사고난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3. 한편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냐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곳에서의 사고냐에 따라서도 과실비율이 달라지겠지만 그 당시의 신호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횡단보도에 서 있던 사람을 충격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과실 0% 일 것이고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다가 사고 당했으면 피해자 과실 10~20% 횡단보도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 앞쪽을 횡단하다 사고 당했다면 피해자 과실 20~30% 가량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횡단보도에 내려 서서 차도쪽으로 들어 와 있다가 사고 당한 것이라면 차도에 서 있다가 사고 당한 것이면 피해자 과실 10~20% 무단횡단하다 사고 당한 것이면 피해자 과실 50~60%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 지점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지, 상가 불빛으로 인해 밝은 곳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가 음주했었는지, 가해자가 과속했었는지 등에 따라서도 과실비율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민사소송에서 문제되는 과실비율은 오직 형사기록에 의해서만 판단됩니다. 형사기록에 없는 내용을 아무리 강하게 주장해도 판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형사기록만으로 과실비율 판단합니다. 물론 형사기록 그 자체가 모순되는 때에는 형사기록 이외의 증거도 참고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형사기록에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 과실비율 판단됩니다. 따라서 형사기록에서 제대로 조사되어 있어야 하고 형사기록에 들어 있지 않은 목격자가 뒤늦게 나타나더라도 그의 진술이나 증언은 믿지 않습니다. 5. 한편 가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에서의 진술이 형사사건의 법원 재판까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기에 그 진술을 뒤집히게 하려면 그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들을 경찰과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검찰에 가서 \\\"사실은 경찰에서 거짓말 했는데 검찰에서 다 진실대로 말하겠다\\\"고 진술번복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경찰에서 진술 그대로 검찰에서도 조서화 되고 법원에서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6.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가해자가 사고를 내어 사람이 사망한 것만 인정하면 사망사고에 대한 공소유지는 충분하기에 더 이상 파고들어 정확한 사고지점이 어디인지, 그 당시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추궁하려 하지 않고 가해자가 주장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고 경위에 있어서, 특히 나중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 과실비율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격자도 찾고 사고 상황을 분석하여 가해자가 무엇을 거짓말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황증거 수집하여 검찰에 진정서와 자료 제출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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