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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뺑소니 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보통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05 조회수10669


새벽 1시 30분경 국도에서 무단횡단 중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가해자측에서는 1천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고 저희들은 안된다고 하여 가해자측에서 법원에 공탁을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과연 잘 한 건지요. 참고로 가해자는 뺑소니입니다. ---------------------------------------------------------------------- 날짜: 2004-05-25 12:31:30 / 글쓴이:sky2mh2 / 조회수:8 보행중 차에 친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 (뺑소니도 첨가)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가해자: 55년생, 유치원 차량 운전자, 가난 피해자: 66년생, 정부투자기관 근무(공사) 2. 사고일시 및 장소 2004. 04.15일 01시 30분경, 안동근처의 국도 (인도없음) 3. 사고내용 가해차량이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보행자를 사망케하고 뺑소니를 침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가해자쪽은 1,500만원에 합의를 해 달라고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다시 1,0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며 그렿지 않으면 공탁을 하겠다고 함 5. 피해결과 : 사망 6.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입함 7. 알고 싶은 내용 새벽 01시 30분경 인도가 없는 국도에서 무단횡단 중 보행자가 죽은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가해자측에서는 10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고 저희들은 안된다고 하여 가해자측에서 법원에 공탁을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과연 잘 한건지요. 참고로 가해자는 뺑소니입니다. 날짜: 2004-05-25 17:34:18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9 사망 뺑소니는 1. 피해자가 반대차선의 길가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것을 충격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10% 가량에 불과할 거 같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없거나 적은 경우 사망사고 뺑소니일 때 피해자 유족들이 형사합의 안 해 주면 가해자는 징역 2년 6월 내지 3년 가량의 실형을 살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비슷한 경우일 때 형사합의금은 3천만원 ~ 5천만원이 보통입니다. 가해자는 1천만원 공탁 걸더라도 나중에 실형 선고될 거 같네요. 공탁 걸면 찾지 말고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내 주고 법원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함이 좋겠습니다. 2. 한편 사고 내용에는 \"가해차량이 반대편으로 걸어가는 보행자를 사망케하고 뺑소니를 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고 싶은 내용에는 \"새벽 01시 30분경 인도가 없는 국도에서 무단횡단 중 보행자가 죽은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라고 질문하셨네요? 새벽에 무단횡단한 경우라면 (그곳이 편도 2차로라고 가정한다면) 피해자 과실 약 35~40% 가량 될 거 같습니다. (가로등이 있는 곳이냐, 피해자가 음주하였느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 사고일 때는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 하고 단지 1,000만원 공탁 거는 것만으로는 최소한 1심에서는 풀려나기 어렵다고 봄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 과실이 약 40% 가량 될 경우라면 사망 뺑소니일 때의 형사합의금은 약 2천만원 ~ 3천만원 가량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가해자가 실형 선고될 경우 30개월을 살아야 할 것인데 한 달에 100만원 가량으로 생각해보면 3천만원이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과실 40% 가량이고 뺑소니 아닌 일반 사망사고일 때 형사합의 안되고 공탁도 안 걸면 실형 금고 10월 가량이 보통이고 그 경우 풀려나기 위한 형사합의금이 약 1,000~ 1,500만원 가량임을 감안할 때 사망 뺑소니는 합의 안되면 징역 2년 6월이 최소라고 봐야 하기에 2,000 ~ 3,000만원이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닐 것입니다.) 3.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형사합의금은 일반적인 경우를 토대로 말씀드린 것이고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에 피해자 유족들이 마음으로 용서해 주면 일반적인 경우의 형사합의금보다 적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가해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1천만원 이상 마련키 어려운 상태라면 가해자는 하는 수 없이 그 액수를 공탁 거는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금의 액수는 사고 유형,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사고 이후 가해자의 반성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정형화된 기준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한편 이 사건 피해자가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고 있었다면 보험사와 합의할 때 호봉승급, 임금인상 부분 및 일실퇴직금 부분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예상판결액의 80% 가량에 합의하자고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66년생 정부투자기관 근무자일 때 급여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4억 내지 5억원이 넘는 경우 보통입니다. 예컨대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으로 보고 무과실을 전제로 계산하면 장례비 300만원 일실수입 400만원 * 2/3 * 170 (호프만수치의 대략적인 수치, 정년 이후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을 고려) = 약 4억 5,300만원 위자료 5천만원 전체 다 합치면 약 5억 600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호봉승급까지 계산하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액수는 예상판결액의 80% 가량이기에 소송하여 받는 액수와 보험사로부터 특인처리 하여 받는 액수 사이에는 약 1억원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소득이 높은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곧바로 소송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과실이 문제될 경우 보험사에서는 가능하면 과실을 높게 책정하려 할 것이기에 이런 점에서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사망 뺑소니는 합의되기 전에는 풀어주지 않을 것이기에 일찍 소송하여 형사기록도 입수하고 그 형사기록을 토대로 형사사건의 법원에 진정서 써내다 보면 민사소송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경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사고 민사소송은 약 4~6개월 정도면 종결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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