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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법적으로 정해진 형사합의금의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15 조회수8691


차량 소유주가 아닌 3자(직장동료)가 출근시 운전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차주인 저는 옆좌석에 있었습니다. 제차가 종합보험 아니여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에서 정한 금액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액이 작아서 피해자가 형사합의시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의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는 62세이고 직업은 모릅니다. 날짜: 2004-04-03 23:08:09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1 없습니다 종합보험이 안될 경우 피해자 유족들이 민사소송을 걸면 책임보험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가해운전자와 차주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62세였다면 왠만한 경우는 책임보험으로 거의 커버될 거 같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젊은 사람이었다면 책임보험 한도액 8천만원으로 모자라는 액수가 1억일 수도 있고 2억원 이상일 수도 있을텐데 차주와 운전자가 그걸 다 물어줘야 하고 운전자는 민형사상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실형선고될 확률 높아지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의 한도는 없는데 만일 형사합의 안될 경우 책임보험과 별도의 형사상 위로금으로 적당한 액수를 공탁해야 하겠네요. 일반적으로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1,500만원 ~ 3,000만원이 보통인 듯 합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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