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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사례
900만원짜리 차의 수리견적이 560만원이나 나왔을 때 격락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22 조회수9744


출고한 지는 약 2년반 정도 되었고(약 2만km주행) 수리비가 560만원이나 나왔습니다. 차값은 900만원 정도인데 이 경우 수리한 후의 가치하락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날짜: 2004-07-18 21:09:42 / 글쓴이:momo71 / 조회수:8 주차중 사고시 과실여부 1.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나이, 직업 1) 가해자 : 남 / 34 / 회사원 2) 피해자 : 남 / 34 / 회사원 2. 사고일시 및 장소 경기도 덕평 연수원내 3. 사고내용 주차중 차량사고 4. 형사사건의 현재 상태 가해자 보험사에 통보후 차량입고함 5. 종합보험 가입여부 : 가해자 종합보험 가입 6. 알고 싶은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몇일 전 회사 연수원내 입소교육중 주차된 제차가 밤새 사고를 당했습니다. 1) 연수원내 주차구획은 이미 만차였기에 생활관 옆 일렬주차로 되어진 곳에 차를 주차하였습니다. 연수원내 도로가 넓어 통행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항상 교육생들 차로 일렬주차를 하는 곳입니다. 이 경우 제 과실도 있는 건지요? 2) 이제 막 2만km를 넘긴 차인데 견적이 약 560만원 가량 나오는 사고로 차량가치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상대편 보험사에 제기할 수 있겠는지요? 3) 참고로 가해자는 같은 교육생으로 그 당시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조언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날짜: 2004-07-18 21:14:52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7 평소에 그렇게 주차해 놓는 곳이라면 게다가 그 옆의 공간으로 충분히 다른 차량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상태였다면 귀하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한편 보험사에서는 격락손해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보험사의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6. 격락손해 가. 지급대상 피해차량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로 시가의 하락에 따른 필요타당한 비용 나. 인정기준액 출고 이후 1년 이내인 차량에 대해 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용의 10% 지급 ---> 위 약관의 내용에 따른 격락손해 보상에 불만이시면 소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하더라도 격락손해 인정받기는 쉽지는 않은데 대체로 수리비의 30~50% 범위에서 격락손해 인정되는 경우가 판결에서 보이곤 합니다. 가해 운전자가 술 마신 것에 대하여는 언제 무슨 술을 얼마나 마셨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음주운전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또 그곳이 주차장이었거나 연수원 구내이기에 다른 일반 차량들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은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일반 도로에서의 운전이어야 합니다. ====================================================================== 날짜: 2004-07-18 21:41:48 / 글쓴이:momo71 / 조회수:7 만일 소송한다면... 답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고한 지는 약 2년반 정도 되었고(약 2만km주행), 차량가액 대비(907만원) 견적이 약 61.7% 나왔습니다...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지요? 소송한다면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 날짜: 2004-07-18 22:32:23 / 글쓴이:스스로 / 조회수:7 현실적으로 소송실익은 불투명합니다 격락손해의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수리 후에 얼마만큼의 가치하락이 있다고 볼 것인지 객관적으로 감정해 줄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비해 수임료가 많이 저렴한 편인데도 기본수임료가 220만원입니다. 거기에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포함되면 나중에 차량 가치하락의 정도에 대한 감정비용을 빼더라도 소송비용이 약 250여만원 가량 됩니다. 여기에 감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차량 감정비용도 몇십만원 생각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소송비용이 300여만원 들게 될텐데 과연 격락손해 인정이 그만큼 될 수 있을까요?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 나홀로 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회사원의 경우 열번 가량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격락손해에 대하여 소송할 수 있는 것은 교통사고로 몸 다친 것에 대하여 소송하면서 그 소송에서 격락손해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소송실익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물손해만 있는 경우에는 격락손해에 대하여 소송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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